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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들은 싸게라도 먹게”.. 여야 대선주자로부터 ‘뭇매’

국민힘 초선 모임선 돌연  “페미니즘, 교제 막는다는 얘기도”

“집은 생필품” 보유세 비난도…정책에 취약, 억지비판 헛발질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본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1야당의 1위 대선주자’라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지만, 그의 발언은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장시간 노동’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번엔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며 입길에 올랐다. 익숙하지 않은 사회·경제정책 이슈에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더하다보니 취약지점이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먼 인용하며 ‘부정식품 허용’ 발언 후폭풍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매일경제>가 지난달 18일 인터뷰를 보도하고 발언 전체를 녹화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은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소개하며 “프리드먼은 (단속) 기준보다 아래는,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 팔면서 위생 퀄리티(기준)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 개입의 폐해를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독약은 약이 아니다”(이재명),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을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국가의 의무”(정세균)라며 윤 전 총장을 맹폭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2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한 강연 뒤 기자들에게 ‘단속 등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을 경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에서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부정식품을 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 너무 과도하게 정해놓으면 국민 건강엔 큰 문제 없지만,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경쟁자이자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이라며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이어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또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경제학자들은 늘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쓰기도 하니, 그들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프리드먼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 비판에 무리하게 차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한겨레> 한 통화에서 “프리드먼의 취지는 ‘가난한 사람이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시장 작용을 통해 ‘부정식품’을 없애야 한다는 쪽”이라며 “반대로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는 자유로 해석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규제의 목적이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이 됐다”며 “민주화를 거친 현 시점에도 역사적 맥락 없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프리드먼이 이 책을 펴낸 시기는 1980년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류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왔는지, 완벽한 제도는 없기에 얼마나 더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으니까 제도를 없애고 규제를 없애고 ‘부정식품을 먹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자칫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다”며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집은 생필품…생필품 세금 때리는게 공정?” 페미니즘 시각도 논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소득세도 많이 내고, 또 각종 간접세도 많이 내고 하는데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대상 강연에서 집을 생활필수품에 비유하며 보유세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서 보유세라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가장 기초적인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을 위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비용으로서 (필요하)지, 아주 고가의 집들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건 생필품인데 과세하려고 하면 정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제차 가진 사람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도 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생필품을 가졌다고 세금 때리면 국민들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이 전부 임차인과 전세입주자가 되도록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구입해서 보유할 수 있고 빌려서 거주할 수도 있는 주택을 ‘생활필수품’으로 규정하며 보유세 자체를 죄악시한 것이다.

이 발언도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기보다 정부 비판을 위한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쟁 상대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유세 강화 공약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도 읽힌다. 이 지사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보유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생필품은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눠 가져야 하고 사재기는 당연히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집이 생필품이라면서도 독과점은 규제하지 말자는 앞뒤가 안 맞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페미니즘이 집권 연장에 악용되고 있고 건전한 교제도 막고 있다는 엉뚱한 시각도 내비쳤다. 이날 강연에서 여성 정책과 젠더갈등 통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게, 집권연장에 유리하게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러 원인이 있다.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봤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강연 뒤 ‘페미니즘과 저출생 문제를 연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전언’임을 강조했다. 김미나 오연서 기자

"이재명, 가려운 데만 긁으려 해…이낙연, 답답·책임회피"

추미애, 대전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22일 대전시 서구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2일 "총리까지 지내신 분들이 호남에 가서 지역주의 발언을 하는 것은 투정 부리기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주의 논쟁과 관련해 이낙연 후보 쪽에 더 책임이 있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이재명 후보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호남을 찾아 '지역 구도를 소환할만한 어떤 언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을 비판한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는 "호남인들의 역사성을 제대로 평가 못하는 것으로, 호남인은 호남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건 투정 부리기 그 이상도 아니다"라며 "호남의 역사 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까지 하고 지역주의를 말하는 것은 연고주의를 강조하는 투정 부리기 그 이상도 아니다. (투정 부리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엔 "이재명 후보는 가려운 데만 긁으려고 한다. 근본을 보지 못한다"며 "기본소득 이야기하다가 '안 되겠네'하고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는 좀 답답하다. 개혁 실천 의지는 안 보이고 그냥 좋은 말씀만 하더라"며 "정작 권한이 있을 땐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과도정부 출범 발표…본인이 총리 맡아

‘1년뒤 선거’ → ‘2년반 뒤’로 약속 어겨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AP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7개월째를 맞아 과도정부를 출범시키고 군부 총사령관이 신임 총리가 됐다. 군부는 쿠데타 당시 밝혔던 ‘1년 뒤 총선 실시’ 약속도 1년 6개월을 더 늦춰 2023년 8월까지 비상통치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미얀마 군부는 이날 기존 군부 중심의 국가행정평의회(SAC)를 과도정부로 신속히 대체하고 군부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이 총리직을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총리 취임 연설에서 “2023년 8월까지 군부의 비상통치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총선을 치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과도 정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군부의 비상통치체제는 1년간 지속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지난 4월초 “비상사태가 6개월 혹은 그 이상 연장될 수 있다. 2년 내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비상사태 기간을 1년 더 늘렸었다. 또 두 달여가 지난 뒤 비상사태 기간을 다시 6개월 더 추가했다.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 인권활동가 아웅 쿄 모에는 “군부 사령관의 선거 약속은 거짓이며,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얀마 국민들은 그런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비비시>(BBC)가 전했다.

과도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국이 쉽게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얀마는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시민들의 쿠데타 반대 시위는 줄었지만, 의료진과 교사, 공무원 등 상당수 국민들이 여전히 파업 등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이 마비돼 있다. 또 소수민족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민족 무장 단체와 군부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약속을 어기고 정권 장악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무력한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를 비호하는 상황에서 유엔(UN)과 미국, 유럽 등은 미얀마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은 겉으로는 “내정 불간섭”을 외치고, 안으로는 미얀마 군부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쿠데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미얀마 시민단체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 집계를 보면, 쿠데타 이후 6개월째인 지난달 31일까지 군부의 강경 진압 등으로 사망한 시민이 무려 940명이고, 체포된 이들은 5400여명에 이른다.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된 이들도 25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하다. 미얀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미얀마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5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6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군부 쪽 통계이고, 실제 확진자나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에는 ‘미얀마가 앞으로 2주 안에 국민 절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