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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써주는 '검사 불패' 신화…이정섭 탄핵도 기각

검사는 절대 파면되지 않는다 '검사 방탄의 법칙' 동조

"소추 사유 불명확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 판단
위장전입, 리조트 접대, 마약 수사 무마 숱한 의혹
'공소권 남용' 안동완에 이어 두 번째 면죄부 발급

야권 "헌재 보수화와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합작"
"검찰-법무부-헌재, 추악한 공범의 사슬로 하나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28. [연합]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76년간 파면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검찰이 이슬만 먹고 사는 청렴결백의 결정체이거나 무오류의 화신과 같은 집단이어서는 아니다. 헌법도 초월하는 이 '특수계급'은 그 어떤 추악한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파면되지 않는다는 '검사 방탄의 법칙'이 기득권 세력의 암묵적 담합 속에 깨지지 않는 불문율로 고착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국회가 의결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즉 파면 요구를 기각했다. 이 검사가 처남에 대한 경찰의 마약 수사를 무마해주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딸의 진학을 이유로 인근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하고, 남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호화 리조트에서 재벌기업 임원으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고,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편의를 봐주는 등 숱한 비위를 저지른 구체적 사실과 정황이 제기됐는데도 파면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내줬던 헌재다. 일반 공무원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검사 불패'의 신화를 헌재가 앞장서서 써주고 있는 셈이다.

헌재는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우선 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의혹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위장전입을 했다거나,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국회는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 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으므로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켰지만 헌재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한 사전면담이 파면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연합]

앞서 헌재는 안동완 검사의 심각한 위법 행위인 '공소권 남용' 및 그 '의도성'을 대법원이 확정판결로 인정했음에도 "전혀 위법하지 않거나 의도성이 없다"면서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판시를 정면으로 뒤집는 무리수를 범하면서까지 문제 검사를 감싼 데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법재판관 구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수구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정형식 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하는 등 헌재의 우경화에 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검찰독재정권의 아성을 헌재가 굳건히 수호해주는 형국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추진 중인 후속 검사 탄핵 사안들도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비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야권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그래도 상대가 사법부라 '매우 유감스럽다' '대단히 안타깝다' 등으로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한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개중에는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는 직설적인 반응도 나왔다. 야권은 납득할 수 없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은 계속 추진할 것이며, 국회 법사위 조사와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진상 규명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이정섭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애초에 검찰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의혹 규명 요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협조를 거부했다. 엄연히 이정섭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헌재의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정섭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의 보수화와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만들어낸 기각 사건"이라며 "이번 결정은 검찰개혁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는 끝까지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 국힘과 검찰이 헌재를 믿고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을 믿고 계속 나아가겠다"면서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일상적이고 공정해져야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긴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4.8.29 [공동취재]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단히 안타깝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빈 구멍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메워져야 한다"며 "헌재의 기각 사유는 이 검사 비위 혐의의 구체적 양상과 직무 관련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헌재에 이 검사 파면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부실했던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의 비위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특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쪽 소추인이 얼마나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소극적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원내 제4당인 진보당은 '추악한 공범의 사슬'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가장 격렬한 입장을 내놨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눈물이 나올 만큼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며 "이럴 거면 도대체 검사탄핵제도는 왜 만들어둔 것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무슨 죄를 지어도 번번이 벌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법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사불패에 다시 무릎 꿇은 헌재의 굴욕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원인 사실 6가지 모두에서 도저히 눈 뜨고는 봐줄 수 없을 만큼 구린내가 진동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헌재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법무부에 이어 헌재까지 추악한 공범의 사슬로 하나가 된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 정권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방 다반사
소녀상 철거 주장하며 인증샷 찍는 '챌린지'까지

야권,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목
피해자 명예훼손, 소녀상 모욕시 처벌 조항 신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지지…예술인 성명도
전시유랑단 "21대 국회 땐 좌절, 이번엔 반드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페이스북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하고 친일매국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준동하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는 일까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극우단체 회원들이 수요집회에 몰려가서 "위안부는 사기"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치며 욕설까지 섞어 조롱하는가 하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철거'라고 쓰인 봉지나 마스크를 씌우고 인증샷을 찍는 '소녀상 철거 챌린지'까지 벌이는 자들이 활개치는 실정이다.

이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짓밟는 행위인데다, 나아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법규가 미비해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다. 현행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은 보호 및 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3당인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훼손·제거를 금지하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로 규정하고 이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지난 6일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상징물에 대한 모욕 금지' 조항을 신설해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汚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점이 두드러진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과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페이스북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페이스북

본격적인 법 개정 움직임에 예술인들도 힘을 보탰다. '전시유랑단' 소속 작가들은 28일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시유랑단은 화가들을 주축으로 한 참여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展示'가 아닌 '戰示'라고 표기해 거리에서 예술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명칭에 담고 있다. <굿바이展 in 서울> <관동대지진 100년 만의 통곡, 아이고展> 등을 개최했던 '칠대삼 창작자 집단'이 전신이다.

전시유랑단은 성명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하는 극우 단체들을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의 새로운 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일부 극우 단체들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예술작품인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백한 혐오와 차별의 표현이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한 번 들쑤시는 가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사실을 상기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특히 여성가족부의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의 범위와 '유포' 행위의 처벌 문제를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제는 이러한 법적·기술적 논의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2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전시유랑단 작가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전시유랑단 소속 작가는 다음과 같다.

김순흥 이정헌 임그린 김영미 고경일 박철웅 민정진 박서연 박성은 김성태 레오다브 박성완 전종원 노주일 김서경 김운성 김사리 아트만두 이호 이구영 오종선 백영욱 설인호 유준 홍재승 노호룡 권동희 박재동 클로이 초이 김영식 이하 정민주 김우성 김화순 김종도 김동범 최성욱 주홍 하전남 유진숙 임진순 조아진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미국, 1965년 한일수교 앞두고 제안

60년 뒤 한일동맹 앞두고 불안한 예감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부일책동 막아야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 철회를 촉구하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4.4.16

요즘 ‘독도 지우기’가 한창인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지도에서 독도를 빼고,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 등의 독도 모형을 철거했다니까요. 친일파 또는 부일세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자리 잡은 데 이어 독립기념관까지 점령하면서 빚어지는 일이지요. 윤석열이 정권 잡은 뒤부터 일본에서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란 주장이 끊이지 않는 것과 겹치네요.

미국이 한일협정 체결을 거세게 압박하던 1965년 5월 워싱턴을 방문한 박정희에게 러스크 (Dean Rusk) 미국 국무부장관이 제안했던 한국과 일본의 독도 공유가 마침내 현실화하는 것 같아 섬뜩해집니다. 러스크는 1945년 8월 육군 대령으로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누었다가 1961년 국무부장관이 됐는데, 미국 국무부가 비밀 해제한 외교문서집에 실려있는 역사 한 토막 소개합니다. 한일협정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거듭 촉구하는 러스크에게 박정희는 독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털어놓습니다. 러스크가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공동으로 운영할 등대를 세워 두 나라가 공유하라고 제안하자, 박정희는 그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고요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792쪽).

1965년 한일수교를 앞두고 미국이 제안했던 독도 공유가 60년 뒤 한일동맹을 앞두고 현실화하는 것 아닐까하는 불안한 예감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이 미국엔 너무나 굴종적이며 일본에겐 지나치게 아부하기 때문입니다. 암튼 요즘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를 지켜보며, 제가 20여년 전부터 여기저기 썼던 글을 다시 짜깁기해봅니다. 서글픈 역사 공부랄까요?

1961년 5월 박정희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정권 2인자가 돼 지금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원장을 맡은 김종필이 1962년 10월 일본에 건너가 오히라 (大平正芳) 외상을 만났습니다. 미국이 강요하던 한일협정을 위한 회담을 가진 거죠. 김종필이 한일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독도를 폭파해버리자고 먼저 제안했답니다. 오히라는 일본 내에서 자신이 공격 받을 것 같다며 거절했고요. 일본땅 독도를 한국이 없애면 안 된다는 말이었겠죠. 많은 한국인들이 거꾸로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내용일 텐데, 김종필이 오히라와 협상 후 바로 미국에 건너가 러스크에게 보고하는 바람에 미국 비밀외교문서에 담기게 됐습니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1-1963, Volume XXII, Northeast Asia, 610-612쪽).

러스크가 김종필에게 독도의 용도에 관해 묻자, 김종필은 “갈매기가 들르는 곳 (a place for sea gull droppings)”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에 독도 폭파를 제안했다는 김종필의 말에 러스크도 그 해결책을 떠올렸다고 대꾸했고요.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심각해진 재정적자 때문에 한국에 대한 원조를 일본에 떠넘기기 위해 한일수교를 압박했는데, 협상의 걸림돌인 독도를 폭파하거나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였죠.

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규탄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1965년부터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고 한국에 요구해왔다. 2023.12.29 [연합]

참고로, 그 무렵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굴종적이고 일본에 호의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1965년 11월 워싱턴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러스크에게 미국을 ‘큰형’으로 삼는 미-일-한 ‘3국 협의 (Tripartite Consultations)’를 제안하면서 건넨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큰형 (the big brother)입니다. 두 동생이 과거엔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젠 두 동생이 가족 분위기 안에서 집안일에 관해 얘기하도록 형님이 이끌어주면 유용할 것입니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798쪽).

그로부터 40여년 지난 2008년 7월, 이명박이 후쿠다 (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할 때, 후쿠다가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하자, 이명박은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건 당시 한국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2008년엔 곤란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취지였겠죠?

한편, 2010년대 한일관계 개선에 걸림돌은 독도뿐만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때때로 불거졌거든요. 오바마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펼친 정책이 ‘아시아 회귀 (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 (Asia Rebalancing)’이었는데, 아시아에서 미국-일본-한국 삼각공조를 강화해 중국을 봉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과 교과서 왜곡, 위안부, 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2015년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위안부 문제로 갈등 빚지 말고 협력하라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위안부협정을 주선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진전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거죠. 그러나 문재인이 이를 되돌리려 했고, 윤석열은 다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젠 한미일 삼각공조를 넘어 군사동맹으로 치달으면서 윤석열이 미국과 일본을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군요. 독도를 일본과 공유할지, 일본에 아예 넘겨버릴지.....

1945년 8월 해방 직후 친일과 부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업보이지만, 더 늦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