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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에 경기부양책 겹치면서 OECD 회원국 사상 최고 수준
뉴질랜드는 최대 23%까지 오르면서 “집 구하기가 악몽같다”
북미·유럽도 과열 조짐…일부 국가 대출 규제 나섰지만 역부족

전세계 부자나라들의 집값이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급증하면서 과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 크라이스트처치/AP 연합뉴스

전세계 부자나라들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과열을 막을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각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금리도 최저 수준으로 낮춘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집값이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 보도했다. 연간 집값 상승률도 약 5%로 지난 20년 사이 최고치였다.

미국의 지난해말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은 중간값 기준으로 한해전보다 13% 상승했고 거래량도 14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보다 경기 회복세가 약한 유럽의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네덜란드의 경우 공급 부족 여파로 집값이 2019년에 6.9% 올랐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높은 7.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덴마크의 경우는 대출 수수료를 뺀 순수 이자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지역에 따라 집값이 연 5~10%씩 상승하자, 중앙은행이 최근 과열을 경고했다. 카르스텐 빌토프트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런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티프 매클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지난달 집값이 연율로 환산하면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집값도 계속 오르지만, 시드니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 신청이 줄지 않고 있다. 대출 알선 업체 쇼어파이낸셜의 크리스천 스티븐스 신용 자문역은 최근 대출 신청 처리 기간이 며칠에서 한달 이상까지 늘었다며 “대출 문의가 이렇게 쇄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2월 집값 상승률이 한해 전보다 23% 상승하자, 정부가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 나라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의 지역에 사는 샘 힌들(29)은 입찰 방식의 주택 구매 경쟁에서 6번 떨어진 뒤 친구 집을 넘겨받았다며 “집 구하기가 악몽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마땅한 주택시장 과열 해소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집값을 잡는 데는 금리 인상이 효과적이지만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기준 강화가 거의 유일한 대응책이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계엄군에 빗댄 만평 논란
만평 삭제와 ‘입장문’ 발표에도 비판 이어져
2면에 “부적절 만평 사과…재발 방지 약속”

<매일신문>이 19일 신문에 실은 만평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 모습 사진. 5·18기념재단 제공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매일신문>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을 폭행하는 계엄군에 빗댄 만평과 관련한 비판이 일자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사과문은 처음이다.

매일신문은 29일 신문 2면에 사과문을 내고 “3월19일자 매일신문 26면 ‘매일희평’과 관련, 많은 분들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고 아직도 그날의 아픔으로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지적과 질책, 그리고 비판을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평으로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상처를 다시 소환하게 만든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만평 게재 뒤 매일신문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고, 언론시민단체와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매일신문은 만평 게재 다음 날 온라인에서 만평을 삭제한 뒤 21일에는 ‘3월19일자 매일희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입장문에도 “이날 만평이 저희의 보도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광주시민들의 아픈 생채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들춰낸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했지만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비판한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입장문 발표 뒤에도 각계의 비판은 계속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4일 주한 교황대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시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일신문 측은 진솔한 사과와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매일신문 소유주는 천주교 대구대교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며, 매일신문 사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매일신문은 29일 사과문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도 사회적 공감대와 상식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의 지적을 인용했다.

매일신문은 또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 신문 제작 과정에서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운영 중인 사내 심의기구의 활동을 지면제작 사후 평가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전에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의 사과문은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다. 김효실 기자

토론토와 필 지역에서도 내달 12일부터 미용실과 네일샵을 포함한 개인 관리 서비스업종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야외 피트니스 수업이나 개인 트레이닝 팀, 개인 스포츠 등도 3월29일부터 가능해진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3월26일 발표를 통해 현재 봉쇄 단계 회색지역(Grey Zone)에 대한 일부 개정 지침을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미용실과 네일샵 등 개인관리서비스 업종은 4월12일부터 예약제로 개방하여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신체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공공 보건 및 작업장 안전 조치관련 수칙은 강력히 준수해야 한다.
온주 포드 수상은 이날 발표에 즈음해 “비록 주 정부가 회색 단계의 규제를 느슨하게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와 필 지역의 개인관리 서비스 업종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행된 온타리오 전역에 걸친 봉쇄조치로 인해 다른 비필수 사업들과 함께 영업이 중단되었었다. 이후 Stay-at-home 명령도 실행되었다.

이어 지난 3월8일부터 Stay-at-home명령이 끝나 봉쇄 단계가 회색구역으로 옮겨졌으며 일부 비필수 사업장들이 문을 열었다. 야외 패티오는 지난 20일부터 영업이허용되고 있다.

이 날 주 정부는 또 야외 피트니스 수업이나 개인 트레이닝 팀, 개인 스포츠 등은 3월29일 오전 12시부터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외 활동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이와함께 야외 결혼식, 장례식, 종교 예배의 참석 허용인원 수를 전면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12시부터 야외 참석인원 제한은 2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한 무제한 인원으로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는 리셉션을 포함한 사회적 모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회색지대에 있는 토론토 등 지역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예배는 최대 50명이 야외에서 모일 수 있고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15%까지 모일 수 있다.
한편 주 정부는 또한 이른바 '비상 브레이크'를 수정해 내각 인가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약 어느 한 지역에서 COVID-19 감염이 급증할 경우 이전에 해제된 봉쇄 조치를 즉시 재실행할 것을 권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 방침은 온타리오 내 전역의 중환자실에서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26일 온타리오주는 근래 가장 많은 2,169명의 새로운 확진자와 12명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나왔다. 또한 COVID-19 감염으로 온타리오 전역에서 913명이 입원했으며 중환자실에 359명, 215명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 보건당국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