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료현장용 마스크 200만장 오늘 새벽 화물기 실려

-미 정상통화 계기 공동대응 후속조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마스크를 보냈다.

외교부는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24일 양국 정상 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후속 조치로 국내 상황과 마스크 수급,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의료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새벽 출발하는 미측 화물기를 통해 수송된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의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70여개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마스크를 긴급하게 필요한 국가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을 마스크 해외 공급대상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1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121일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과 통화해 사람간 전염 발표 연기 요청

독일 정보부 인용 주간지 슈피겔 보도WHO는 통화 부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일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제적인 전염 초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사람 간 전염 및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슈피겔은 '베이징은 팬데믹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시 주석이 지난 121일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요청했다고 독일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BND)를 인용했다. BND는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46주 낭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121일은 미국에서 우한을 다녀온 남성이 첫 확진을 받은 시점이다. 120일에는 우한 외의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한국에서도 첫 환자가 나왔다.

WHO1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위원회에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가 아직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 더구나 WHO는 팬데믹 선언도 늦게 하고 마스크 사용 문제 등을 놓고 혼란을 야기하는 등 전염병 확산 사태에서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슈피겔은 온라인을 통해 이 기사가 나간 뒤 WHO가 테워드로스 사무총장과 시 주석 간에 코로나19에 대해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슈피겔은 이번 기사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 내부에서 정보가 새 나가지않도록 검열을 하고, 팬데믹 이후 경제적 관계 및 지원을 빌미로 해외에서의 비판을입막음하려 한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슈피겔은 또 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물어 중국에 보상을 요구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방역 실패 책임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슈피겔은 우한의 실험실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독일 정부의 경우 우한 도매시장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국방부 분석가들이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을 위해 작성한 내무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한 실험실 유출 주장에 대해 "계산된 책략"으로 "자신의 실수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슈피겔은 보도했다. 그런데도 독일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보호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중국과의 갈등이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슈피겔은 중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론적으로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진행될 수 있지만 중국이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작다고 바라봤다. ,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중국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 '시진핑이 WHO에 팬데믹 연기 요청' 보도에 "허위정보"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일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람간 전염 및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고를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 정보"라며 부인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시 주석이 지난 121일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요청했으며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46주 낭비했다고 독일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BND)를 인용해 지난 9일 보도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지도자는 121일에 WHO 사무총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WHO도 관련 내용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WHO는 슈피겔 보도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자오 대변인은 "관련 매체가 직업윤리를 충실히 지켜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국을 두둔해왔으며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시켰다.


120여명 서울구치소에 모여 응원반대파 나타나 마찰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정 교수는 지난해 1024일 구속 이후 199일 만에 석방됐다.

머리를 묶어 올린 정 교수는 회색 재킷 차림에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은 정 교수에게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거냐"고 물었으나 정 교수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문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은색 에쿠스에 올라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이고 인사한 뒤 뒷좌석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차 안에 조 전 장관은 없었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도 구치소 주변에서는 정 교수를 지지하는 120여명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흔들며 정 교수를 응원했다.

정 교수의 석방 시간이 임박하자 일부 반대파는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을 펼쳐 들어 올리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가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측 2명을 파출소로 인계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구치소 주변에 1개 중대(90여명)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1111일 기소된 정 교수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 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경심 교수 10일 자정 석방, 불구속 재판

법원, 검찰이 요청한 구속 연장 않기로 결정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가 곧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재판장 임정엽)8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1일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0일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에 따라 정 교수는 10일 자정이 지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은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구속을 주장했고 정 교수 쪽은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여죄를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쪽 지지자 6만여명이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검찰은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맞불을 놨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조윤영 기자 >

법원, 검찰이 요청한 구속 연장 않기로 결정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가 곧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재판장 임정엽)8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1일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0일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에 따라 정 교수는 10일 자정이 지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은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구속을 주장했고 정 교수 쪽은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여죄를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쪽 지지자 6만여명이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검찰은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맞불을 놨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조윤영 기자 >



출처: https://sisahan.com/4451?category=14133 [시사 한겨레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