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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1조5910원 제안, 내퍼 부차관보 “한국도 유연성 보이길”

한국 정부 ‘13% 인상’과 큰 차이, 정부 당국자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연간 13억 달러(약 1조591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50% 인상된 규모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이대로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한국 언론의 질의에 “한국 정부에 연간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에서 약 50% 오른 수준이다.

미국이 제시한 이같은 금액은 지난 3월 말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뒤 미국 쪽이 다시 조정해 내놓은 제안으로 보인다. 양쪽 대표단은 지난해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13% 인상이면 약 1350억원을 올려 총액은 약 1조1740억원이다. 미국이 제안하는 금액은 이보다 약 4170억원 더 많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세미나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도자들이 최근 얘기를 나눴고, 우리는 앉아서 협상할 방법을 계속찾을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협상의 구체적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13억 달러’라는 액수를 언론에 언급하고 나선 것은, 한국의 여론을 환기시키며 협상의 모멘텀을 마련해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미국은 애초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최근 13억 달러까지 낮춘 만큼 한국도 더 전향적으로 나와달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미국의 제안을 한국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정부는 기존의 ‘13% 인상안이 최선’이라는 방침이 확고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이 말하는 금액은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양쪽이 거리를 좁히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연말로 제11차 협상 시한을 넘겼으며,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일부가 이 여파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노지원 기자 >

4월 한달 3월 대비 8.35배 늘어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4월 수출액이 2억달러를 넘기는 등 수출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산 진단키트 수출이 4월에 2억123만달러(약 2466억원)으로 직전 달(2410만달러)보다 8.35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월과 2월에는 3400달러, 64만2500달러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3월부터 크게 늘었다.

특히 4월에는 브라질에 3천만달러(약 367억원)어치를 수출한 것을 비롯해 인도 2천만달러(약 245억원), 미국과 이탈리아에 각각 1700만달러(약 208억원) 규모로 수출했다. 수출국가도 1월에는 1개에서 4월 103개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해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24시간 통관체계를 유지하고 수입검사 및 서류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통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정훈 기자 >

국제선 110개 노선 중 32개 운항…토론토 밴쿠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KAL) 이 다음 달 미주와 동남아 등 일부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여객 수요 회복보다는 최근 항공 화물의 물동량 증가를 고려해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화물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다음 달 1일부터 총 110개 국제선 노선 중 32개 노선(주간 146회)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는 평시 국제선 좌석 공급량의 20% 수준이다.

이달에는 6월 계획의 절반 수준인 13개의 국제선 노선(주간 55회)을 운항 중이다.

미주 노선의 경우 미국 워싱턴, 시애틀,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노선의 운항을 운휴 50일 만에 재개한다. 샌프란시스코(주 3회→주 5회), 애틀랜타(주 4회→주 5회), 시카고(주 3회→주 5회) 노선의 운항 횟수도 늘린다.

유럽의 경우 파리와 런던 노선의 운항 횟수를 이달보다 늘리고, 운휴 중이었던 암스테르담과 프랑크푸르트 노선에도 다시 비행기를 띄우기로 했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미얀마 양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선도 운항을 재개한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푸둥, 광저우, 칭다오, 몽골 울란바토르 등의 노선은 6월 내에 입국 제한이 풀릴 것에 대비해 일단 노선 운영 계획에 포함했다.

다만 이달에도 베이징 노선 등의 운항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중국 측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이어지며 무산된 만큼 중국과 몽골 등의 노선은 향후 국가별 항공편 운항 또는 입국 제한 조치 변동 등에 따라 예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각국의 코로나19 완화 이후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여객과 화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노선을 우선으로 고려해 증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국내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진행 중인 만큼 당장 여객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코로나19 국면에서 '효자' 노릇을 한 화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선을 확대한 측면이 커 보인다.

대한항공은 운휴 중인 여객기를 화물 전용기로 사용하고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비롯한 의약품 수송을 늘린 덕분에 1분기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했다. 최근 국제 항공화물 운임도 급등하고 있어 화물 부문이 1분기 영업 손실 폭을 줄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