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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회 분원’ 설계용역 변경 “본회의 기능 포함해 모두 이전”

“부지·예산 추가 여부 검토” …청와대 제2집무실 성사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조만간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의사당 예정지로 유력한 호수공원 옆 50만㎡ 부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또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설계 당시 청와대 제2집무실 용도로 남겨놓았던 유휴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향후 부지를 살펴보고 국회 본원 이전을 해도 적절한 규모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 이전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종시에 분원을 세우는 것이 전제였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세종에 분원 설치를 염두에 둔 개정안이었다.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것도 세종시 국회 분원 설계 용역비 20억원이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비가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본원 이전까지 설계 용역이 가능한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더 따져볼 계획”이라며 “본원 이전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 검토 단계다”라고 밝혔다. 현재 여의도의 국회 의사당 부지는 33만㎡ 규모로, 호수공원 옆 후보지로 국회가 전부 옮겨간다고 해도 공간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마련한다는 계획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마련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세종으로 전면 이전하게 되면 세종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청와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도 세종에 대통령이 업무를 볼 제2집무실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나 한다. 다만 아직 청와대와 본격적인 의견을 나눠본 것은 아니다. 당정청 간의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환봉 성연철 기자 >

속도내는 민주, 임대인 편 야당 비판에 반박

반발하는 통합당, 지지층 안고 투쟁빌미 속셈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 상정부터 법 시행까지 단 사흘이 걸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한 법안이다.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정의당마저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강은미)고 비판할 정도로 속전속결 처리됐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주택에 사는 전체 국민의 38%의 마음을 우선 달래야 한다는 다급함이 더 앞선 까닭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도 오랫동안 논의한 임대차 3법을 놓고 야당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을 강조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정한 법안은 20대 국회 때 논의되던 것과 대동소이하다”며 당시에도 여야 합의로 거의 통과될 뻔하다가 몇몇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던 사실을 부각했다. 임대차 3법은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여야 간에 논의는 됐지만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이다.

야당에 발목이 잡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안게 된다는 점도 속도전의 배경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임대차 3법의 실효성은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벌어졌던 시장 혼란을 언급하며 “당시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렸다. 그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시기에 법 개정을 해줘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국회의 오랜 관례인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저버렸다는 데 있다. 법안소위 구성도 하기 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상정-찬반토론-의결 절차를 일사천리로 밟은 데 대한 문제제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지층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주택자·세입자보다는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와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통합당엔 더 중요하다. 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국회에서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임대차 법안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전월세시장 상황을 활용해 대여 투쟁의 지렛대를 마련해보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일에도 논평을 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임대차 3법’을 구체적인 연계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말 사이 전국의 주택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며 “간절하게 살려달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

세입자 권리 무력화 꼼수들…정부 “대응책 마련”

임대인 재산권 침해 관련 과장·왜곡 주장 횡행

7월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여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 이후 세입자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임대인들의 편법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임대인의 허위 갱신 거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거절을 당한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임차인(세입자)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에게 향후 2년 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임법 개정안은 세입자 쪽 중대 과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실거주 조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단 퇴거시킨 뒤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도록 했지만,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면 “임대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데도, 은행 내부 지침으로 임대인 동의 절차를 거친 일부 은행권의 사례를 내세운 것이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관행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일부 동의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여부가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밖에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사실상 ‘가짜뉴스’처럼 퍼지고 있는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년 동안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거나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각각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제3자 매도 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은 개정 전 주임법 때도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처분이 어려진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할 때만 주택 매매가 허용되는데, 주임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에 대해 주임법 개정안이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진명선 기자 >

미 연준 달러 마구 찍어낸 뒤 달러화 약세로 금값 최고치

코로나 불확실성에 국제 금값·신흥국 주가·비트코인도 들썩

넘치는 달러 유동성이 금, 주식 등 전세계 자산가격을 무차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2일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유로 등 주요 6개 통화와 견줘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93.32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월19일(103.6)보다 약 10% 하락했다. 지난달 30일에는 92.94까지 내려가 2018년 5월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돈을 풀기 위해 사들인 자산은 6월 중순 7조1700억달러로 지난해말보다 3조달러 넘게 증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늘어난 연준 자산 2조200억달러보다 많다. 최근 미국의 통화량(M2·광의 통화) 증가율은 전년 대비 24%로 역대 최고다. 유럽연합(EU)이 75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 마련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이후 유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달러 약세를 가속화하는 배경이다.

달러의 약세 반전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통화국의 투자자는 달러로 표시되는 원자재를 더 싸게 살 수 있어 수요가 늘어난다. 특히 달러의 대체재 속성이 강한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8월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1.05%(20.5) 오른 1962.8달러로 마감했다. 12월 인도분 금은 장중에 사상 첫 2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도 금 현물 1ｇ당 가격은 7만8490원으로 연초 대비 38% 상승했다. 국제 은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팔라 3월 저점에서 2배 넘게 올랐다.

투자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신흥국 증시의 주가지수도 3월과 견줘 30% 이상 올랐다. 3월19일 15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2249.37에 마감했다. 지난달 초 코인당 1080만원선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1일 1400만원대에 육박하는 등 암호화폐 자산도 일제히 랠리에 합류했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년대 말 정보기술(IT) 거품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 값은 급등한 반면 주가는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돈이 실물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대신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 증권사 찰스스왑은 “미국은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인플레 기대는 높아지고 있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게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화폐성 자산인 금 가격 급등 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부채와 연준 자산의 유례없는 증가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반면, 최후의 화폐로서 금의 매력은 부각됐다”고 짚었다. 다만 달러 패권이 이른 시일내 저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경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사이클을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 달러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광덕 기자 >

‘주가상승 20위권’ 바이오 관련 싹쓸이…시세차익 ‘먹튀’도

“부회장 지분 싹 끌어 팔았네요.”

지난달 22일 부광약품 투자자 사이에 정창수 부회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코로나19 수혜주로 올초 1만4천원이던 주식이 3만9천원까지 치솟자 정 부회장이 개인주식 257만여주(약 1009억원)를 팔아치운 것이다. 갑작스런 대주주의 대규모 매도 소식에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또다른 바이오기업 신일제약도 지난달 20~23일 총수일가가 100억원대 주식을 팔았다. 매도 직전 6일(거래일 기준)간 주가가 141%나 급등한 상태였다. 이들의 매도 직후 5일간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최근 바이오주 이상과열 현상이 빚은 웃지 못할 사건이다.

2일 한국거래소 주식종목 등락률을 보면, 최근 6개월간 주식시장 상승률 상위 20위권에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관련기업 18곳이 올라있다. 상승률 1위인 신풍제약 우선주는 1월말 6750원이던 주가가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22.7배나 치솟았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Fn)가이드’가 집계한 이 회사의 주식값 대비 순수익비율(PER·피이아르)이 무려 3556배에 이른다.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회사 실력에 견줘 주가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보는데, 삼성전자의 현재 피이아르(18배)의 200배에 육박한다. 이렇게 주가 상승률 상위 20위 안에 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지난 6개월 평균 5~6배 뛰었다.

시장에선 바이오제약의 무더기 이상급등 현상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바이오 열풍에 기대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묻지마 투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분위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의 ‘일단 띄우기식 홍보’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 “임상 2상을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곧 환자 투여 고려”(부광약품), “(임상 1상 단계에서) 내년 상반기 허가가 떨어졌을 때 신속한 투여를 위해 우선 상업생산에 돌입한다”(셀트리온) 등 보도자료나 시이오(CEO) 간담회를 빌린 주장이 바이오업계 거품을 키운다는 것이다.

바이오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뤄온 엄태섭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바이오 주가 띄우기로 대주주나 기관이 혜택을 주로 챙기고, 하락장에 피해는 투자자들이 보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며 “새 백신 개발은 확률이 극히 낮은데다, 극소수 성공 기업을 빼고는 순식간에 거품이 빠지는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석재 기자 >

"인플레이션 전망에 금값 더 오를 수도…대비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미래 화폐가치가 하락할 것에 대비하는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수요 때문에 앞으로 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 온스당 2천달러 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과거 금값 상승기에 나타난 세계 실물경제 지표 악화, 달러화 약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등과 그 배경이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회피하려는 수요 등도 최근 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기에 금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헤지는 앞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금 일부를 화폐와 비슷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바꿔놓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실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을 구분해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며 "경기 회복 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악화한 상황에서 금융·자산시장은 활황을 보이는 비동조화 현상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상승하는데 실제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후에 자산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팬데믹에 희비…애플, 아람코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1위

미국의 정보통신(IT) 기업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큰 기업의 위상을 탈환했다.

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의 주가는 전날 10.47% 급등하며 장을 마쳐 시가총액 1조8천400억 달러(약 2천191조원)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식의 같은 날 종가 기준 총액은 1조7천600억 달러(약 2천96조원)를 기록했다. 이로써 아람코는 작년 12월 기업공개와 함께 차지한 시가총액 최고 기업의 자리를 약 8개월 만에 애플에 내줬다.

블룸버그 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IT 대기업들이 시장입지를 강화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주목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비대면 접촉이 강조되면서 IT기업들은 수요가 늘어 실적이 좋아졌다.

애플은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이 597억 달러(약 71조원)로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반면 아람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마비로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