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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거부로 공시송달 결정해 4일 0시 효력 발생

즉시항고 안 하면 11일 주식압류…피해자 측 매각명령신청도 진행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경색된 한일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4일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이 압류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PNR 주식 8만1천75주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사건이 두 건 더 진행 중이다. 3개 사건을 통틀어 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PNR 주식은 총 19만4천794주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와 별도로 매각명령신청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시송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리인단 송기호 변호사는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고 법원 매각 명령이 나더라도 다시 이 매각명령을 신일철주금에 공시송달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 관방, 한국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 대비 "모든 대응책 검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한국 측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법원은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장관이 이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한 대응을 언급한 것은 한국 측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의도로 풀이된다.

머리 회전으로 꼬리의 '와류 추진력' 보완

'네이처 어드밴시스' 논문, "헤엄치기완 거리 멀어"

일반인에겐 '레벤후크'로 더 많이 알려진 네덜란드의 박물학자 안톤 판 레이우엔훅(1632~1723)이 인간의 정자 운동을 현미경으로 처음 관찰한 건 300여 년 전이다.

당시 그는 '뱀이 기어가듯이 꼬리를 흔들어 물속의 장어처럼 헤엄친다'라고 정자의 움직임을 묘사했다.

자신이 발명한 초기 현미경으로 2차원 이미지를 관찰한 레벤호프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초의 관찰자인 레벤후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반인은 지금도 난자를 향해 전력으로 헤엄치는 정자의 이미지에 익숙하다.

그런데 역사의 한 장면처럼 전해진 레벤후크의 정자 관찰 결과가, 사실은 2차원 현미경이 유발한 '착시(optical illusion)'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자는 수영(swimming)이 아니라 회전(spinning)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추진력을 확보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정자의 꼬리는 한쪽으로만 흔들려 똑바로 가는 추진력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불안정한 동력을 직진이 가능한 전방 추진력으로 변환하는 게 바로 머리 부분의 절묘한 회전 운동이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영국 브리스톨 대학과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 과학자들은 1일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3차원 정자 운동 관찰에는, 초당 5만5천 프레임 이상 촬영하는 초고속 카메라와 압전 기기를 탑재해 빠른 배율 조작이 가능한 현미경 스테이지 등이 총동원됐다.

3차원 영상으로 보니 정자의 꼬리는 한쪽으로만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대로 두면 정자가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꼴이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꼬리 흔들기 결과를, 머리 부분의 고도로 동기화된 회전 운동이 전방 추진력으로 바꿨다.

언뜻 보면 장난치는 수달과 비슷하지만, 정자의 회전 운동엔 복잡한 운동 역학이 내재해 있었다.

예컨대 꼬리가 흔들리는 순간에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 머리가 회전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물리학에선 이런 걸 '세차(歲差)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구와 화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도 세차 운동이 관찰된다.

연구팀은 정자의 이런 진화 적응을, 불균형을 탈피해 균형을 창출한 '천재적인 수학 퍼즐 풀기'에 비유했다.

이 발견엔 엄청난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연구팀은 자평한다.

단순히 과학적 오류를 수정하는 걸 뛰어넘어, 인간의 생식 과정과 불임 치료 등 연구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거라는 얘기다. 실제로 불임의 과반은 남성 쪽에 원인이 있다.멕시코 자치 대의 알베르토 다르손 박사는 "정자가 가진 놀라운 능력에 눈을 뜨게 했고, 정자 운동이 자연 수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혁명을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텍사스로 떠나기에 앞서 카메라 앞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제재하기로 했다.

틱톡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 화웨이에 이은 또다른 국가안보 공세인 만큼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미중관계를 추가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취재진을 만나 틱톡의 사용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틱톡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에서 사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그런 권한(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며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집행에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조치가 내려지느냐는 물음에 "곧, 즉시 이뤄진다"며 "내일(1일) 문건에 서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에서는 틱톡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안보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고 의심해 이들 기업의 장비를 쓰면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중국 관리들에게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은 화웨이(華爲), ZTE(중싱통신)와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IT) 다국적 기업 가운데 하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하는 수는 20억건을 넘었다. 미국 내 다운로드 수도 1억6천500만건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도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화웨이 장비를 쓰면 나중에 공산당 명령을 받아 백도어(인증 없는 네트워크 침투)로 정보를 빼낸다는 게 사용금지와 보이콧 동참 압박의 이유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차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을억제하려고 배제 전략을 쓰고 있다고 관측한다. 미국은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에 미국 기술이 이전될 것을 우려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도 차단하고 있다. 틱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중 갈등이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영사관 폐쇄 등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며 갈등을 고조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