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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등 20여명 소환 조사…NHK “비용일부 부담 사실 밝혀져”

지난해 4월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일본 검찰이 정부 공식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과 관련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고발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벚꽃 모임 사건은 국유지 매입과 수의학부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받는 모리토모학원, 가케학원 문제와 함께 아베 전 총리의 ‘3대 스캔들’로 꼽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베 전 총리의 비서, 지역구 지지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불려간 사람만 20여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4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벚꽃모임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쪽이 지원했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호텔에 지급된 총액이 참가자들로부터 걷은 액수보다 많고 그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쪽이 대신 냈다면,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셈이다. <NHK> 방송은 이날 “아베 전 총리 쪽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호텔 쪽이 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벚꽃 모임’은 일본 총리가 정·재계나 문화계 등 공로가 인정된 각계 인사를 초청해 벚꽃을 보며 환담을 하는 정부 행사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2018년 전야제 행사의 경우,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 사무소를 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 주최로 약 8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 취지와는 달리 상당수의 참가자가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관계자로 채워져 정부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아베 전 총리 쪽은 참가자들이 1인당 5천엔(약 5만4천원)의 참가비를 냈고 이 돈으로 호텔 식비를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회비도 호텔 쪽이 제시한 액수로 아베 전 총리 사무소 직원이 돈을 모아 전달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호텔의 음식 가격이 1인당 1만1천엔 정도임을 감안하면, 회비와 식비의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쪽이 보전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문익환 목사 사찰문건도 공개 청구 예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8월16일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구속을 위해 온라인 댓글 공작과 보수단체 시위를 조직하고 사찰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최근 국정원이 곽 전 교육감에게 공개한 사찰 문건 10여개를 23일 단독 입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찰 문건에는 국정원이 곽 전 교육감의 구속을 목표로 각종 공작을 벌인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에 응했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전달해 사후매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국정원이 작성한 ‘곽노현 교육감 규탄 및 구속 촉구 심리전 활동 계획’(2011년 9월5일) 문건에는 “‘자유연합’과 협조, 9.8 서울교육청 앞에서 회원 150여명 참석, ‘곽’ 구속 촉구 규탄집회 개최”라고 적혀 있다. 실제 우파단체인 ‘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자유연합)은 문건에 적힌 날짜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 전 교육감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밖에도 여러 보수단체를 동원해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문건에 담겼다. 또 국정원은 보수단체가 발행하는 월간 매체 7만부에 곽 전 교육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이 가운데 1만부를 추석을 앞둔 9월10~11일 서울·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배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서울시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의 전경.

이른바 ‘온라인 심리전 계획’은 더욱 치밀했다. ‘곽노현·전교조 규탄 전략 심리전 적극 전개’(2011년 8월29일) 문건에는 “사이버 역량을 총가동, ‘곽’·전교조의 부도덕성 규탄·확산”을 하겠다는 기조 아래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 문건에는 “트위터 설문조사에 특수 시스템을 가동, ‘곽’ 사퇴 압박 여론 견인” 등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해킹이나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아고라·트위터·전교조 홈피 등에 ‘양 가면 쓴 이중인격자’ 곽의 구속 수사 촉구 및 ‘곽’ 지지 야권 책임론 부각글 집중 전파”를 해야 한다며 하루 750건의 할당량도 적어뒀다. 국정원은 다음 아고라에 곽 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코너도 직접 개설했으며, 동영상과 만평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문건에 적었다.

국정원이 직접 사찰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건에는 국정원이 당시 박명기 전 교수 쪽 인사를 만난 정황은 물론 곽 전 교육감과 변호인의 일정이나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곽 전 교육감과 박 전 교수 쪽을 직접 탐문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명백한 불법사찰이 이뤄진 정황이다.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지검, 곽노현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전력’(2011년 9월9일),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발부’(2011년 9월10일) 등 문건에는 국정원이 검찰 관계자를 직접 만나 곽 전 교육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나온다. 이 문건들에는 “곽노현은 1차만 조사한 점을 고려, 구속기일(10일) 중에 소환하여 집중 조사 실시”, “○○○, ○○○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현재 미고려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할 경우 시행 가능”, “(검찰이 영장전담인) ○○○ 판사가 평소 좌파 성향을 드러내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정상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 등 검찰 수사 진행 과정과 계획이 담겼다.

국정원 사찰 기록 정보 공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인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며 “이런 시민운동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불법 사찰 기록을 삭제하게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화 ‘버닝’ 등을 제작한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20명 안팎 인사에 대한 국정원 사찰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시민행동 쪽은 배우 문성근씨도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고 문익환 목사의 사찰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할 계획이다. 이처럼 군부독재 시절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 등 정보기관의 문건이 공개될 경우 과거사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환봉 기자

백신개발 소식 · 3분기 실적 호조에 초저금리 · 원화강세도 투자 우호적

“외국인, 상대적 저평가 반도체 관심” 코로나로 경제침체 악화 우려 잠복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23일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2602.59)로 밀어올린 힘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88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 5일(1조1411억원) 이후 13일 연속 순매수 기록이다. 반면, 개인은 8738억원, 기관은 594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경기 위축 우려가 불거지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백신 개발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수출국인 한국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분석에 3분기 상장사의 실적이 좋게 나온 점, 초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 등이 결합해 상승 탄력을 받았다.

김한진 케이티비(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곧 백신이 보급되고 내년 중반 정도면 접종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1차 팬데믹(대유행) 때처럼 공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여겨지는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화 강세 흐름도 외국인 매수 유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29개월 만에 가장 낮은 11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날도 환율은 하락세(1110.4원)로 마감했다. 여기에 다자주의를 내세운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통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선 우호적인 환경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종우 주식칼럼니스트는 “최근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아 기대심리가 높아져 있다”며 “외국인 매수세를 바탕에 깔고 업종 대표주 쪽으로 관심이 일고 있다”며 “그 밑바탕에 깔린 근본 요인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주가의 추가 상승세를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로나 경기 침체 이후 한국의 경기회복 탄력이 가장 빠르다”며 “보험과 은행, 철강 업종 중심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내 13개 증권사가 전망한 코스피 내년 목표치는 대개 2700~2900선에 형성돼 있다. 흥국생명은 “세계 성장률 상향 흐름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효과를 고려하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3% 후반 수준이 유력하고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38% 급증할 것”이라며 내년 지수를 3000으로 전망했다.

주가가 연일 상승함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다는 불안감도 일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둔해질 수 있다는 점은 큰 변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쪽에서 한국의 사정이 상대적으로 낫다고는 해도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년 주가를 비교적 낮게(1960~2630) 전망한 디비(DB)금융투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업 부채나 재정 상태로 보아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이 악화할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김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