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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이 수사지휘권 행사” ‘비검사 출신’ 총장 임명 포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고검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총장은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총장이 아닌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사지휘 전에 고검장의 의견도 서면으로 받으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할 때 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현직 남성 검사가 총장으로 내부 승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판사·변호사·여성 등 검찰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총장 인선을 다양화할 것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 임재우 기자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24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1953년 7월 27일) 67주년을 맞은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수백만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며 "이제 그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이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이 후퇴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 캠페인의 목표가 "70년간 이어온 한국전쟁을 3년 안에 끝내는 것"이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제한된 자원을 전쟁을 준비하는 데 낭비하지 않고 시민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2023년 7월 27일까지 전 세계 시민 1억명을 대상으로 종전 지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모은 서명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대북 메시지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6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 있고 역동적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며 "우리의 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계속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에서 구축되고 우정의 깊은 연대와 자유에 대한 공동의 사랑으로 강화된 이 철통같은 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라의 부름에 응해 희생한 미국의 군인들이 공산주의의 공격을 막아내고 한국인의 자유와 존엄을 회복시켰다고 치하했다.

또 장진호와 지평리, 부산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부상과 사망, 실종을 감수한 미군의 용기를 치켜세우고 한국전쟁에서 3만6천명의 사망자와 10만3천명의 부상자, 8천명의 실종자가 나온 사실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대북 메시지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없었다. 북미협상이 장기간 교착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포고문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해 6월 말 판문점에서 회동한 일을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8년에는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첫 북미정상회담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