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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대검 간부들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참사 뒤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등이 전화로 이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결국 빠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황 장관이 광주지검장을 개별 면담해 질책했고, 우 비서관도 대학·사시 동기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핵심 혐의가 빠지는 바람에 결국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니 황 장관과 간부들, 우 비서관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분명해 보인다.
상부 지침에 항의한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옷을 벗기거나 좌천시키는 횡포도 저질렀다니, 인사권으로 검찰을 마음껏 농단한 셈이다. 당시 청와대는 홍보수석을 통해 <한국방송>의 세월호 보도에 압력을 넣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는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그럼에도 특검과 두차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배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두번째 수사에서도 당시 광주지검장과 부장검사만 불러 해경 압수수색 중단 대목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황 장관과 검찰 간부들, 우 비서관의 외압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봐주기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이들의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을 즉각 재수사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 왜곡·은폐한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법무부·검찰 간부들 사이 수많은 통화기록의 경위만 제대로 따져도 ‘검찰 농단’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그 열쇠는 당연히 우 전 수석이 쥐고 있다.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매매 자료나 최순실씨 주치의와의 통화기록 등 수많은 정황 자료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가 때가 묻었다면 그쪽(검찰 수뇌부)도 같이 묻지 않았겠느냐’는 협박 때문이 아니라면 검찰이 ‘우병우 재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온주 경제부처 장관들이 갤러리아에서 주류 식품업소 등록비 인하를 발표하고 있다.

주류판매 등록비 인하 “중소기업 지원 일환”

온타리오 주 정부가 맥주와 와인 판매 허가를 받은 중소규모 그로서리 업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연간 등록비를 현 $3,000에서 $1,000로, $2,000을 낮추기로 결정하고 5월29일 오전 9시 한인식품점인 갤러리아 슈퍼마켓(사장 민병훈)에서 주정부 스몰 비즈니스부(Responsible for Small Business) Jeff Leal 장관, 경제개발 성장부(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Brad Duguid 장관 등이 직접 참석해 정책변경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온타리오 주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제반 비용 삭감 추진정책의 첫 성과로 기록된 이날 결정 발표에는 지난 2015년 12월 갤러리아 슈퍼에서 맥주 판매를 시작할 때 축하메시지를 전했던 Don Valley East의 Michael Coteau 주의원(MPP)도 참석해 이번 정부의 조처에 적극 환영을 표했다.
현재 온타리오에는 모두 208개 그로서리 스토어가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 갤러리아를 포함한 44개가 이번 발표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규모 independent grocer로 분류된다. 온주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새 법안에 담아 추진하는 정책은 혁신기반경제, 중소기업 성장, 관련법규 현대화를 통한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겨냥한 $6억5천만 5개년 Business Growth Initiative의 일환이다.

갤러리아 슈퍼마켓은 “갤러리아 뿐 아니라 전체 independent grocer 에게 희소식이 될 중요한 정책 변화를 우리 매장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한다” 며 향후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 문의: 647-352-7788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5월29일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고 있다.

트뤼도 총리, 교황 초청… 캐나다 방문 직접 사과 요청

기숙학교 강제수용 학대
“진정한 화해를” 강조

쥐스탱 트뤼도 연방총리가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가톨릭교회가 캐나다 원주민 어린이들을 100여년 동안 기숙학교에 강제 수용해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교황이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는 트뤼도 총리는 이날 바티칸에서 교황과 만난 뒤 “캐나다인들에게 원주민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황에게 설명하고, 교황이 사과를 함으로써 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를 방문해 직접 사과할 수 있도록 교황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기숙학교는 이누이트족 등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로 입학시켜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1883년 처음 설립됐으며 1996년에야 완전히 폐지됐다. 모두 139개 시설이 운영됐다. 15만명의 원주민 자녀들은 대여섯살 무렵에 강제로 기숙학교에 보내져 원주민 언어 사용 등을 금지당한 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기숙학교 생활 중 6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숨졌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톨릭교회 등이 기숙학교를 운영했다.

원주민 기숙학교 생존자들은 2007년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고, 법원의 화해 조정으로 이듬해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TRC)가 출범해 기숙학교의 진상을 조사했다. 6년여 동안 진상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15년 6월 활동을 마치며, 원주민 어린이들을 기숙학교에 강제 수용한 것은 ‘문화적 학살’(cultural genocide)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를 통해 “기숙학교는 원주민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4개항의 권고를 했는데, 이 가운데는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적·문화적·감정적·신체적·성적 학대”에서 가톨릭교회가 한 역할에 대해 교황이 기숙학교 생존자들과 후손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포함됐다. 원주민 기숙학교의 60% 이상을 가톨릭이 운영했기 때문이다.

바티칸 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트뤼도 총리가 36분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교황은 자신의 삶이 전 세계의 소외된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싸워왔다는 사실을 나에게 상기시켰다”며 “교황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나와 캐나다 주교단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주교단은 교황이 내년께 캐나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티븐 하퍼 전 총리는 2008년 정부를 대표해 원주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으나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기숙학교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지 않아 비판을 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09년 캐나다 원주민들이 가톨릭 기숙학교에서 겪은 비참한 대우에 대해 “비애”를 표시한 바 있으나 사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황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