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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김순례·김진태…징계 없이 의원 임기 마치게 돼

오는 29일이면 20대 국회가 종료됩니다. 지난해 2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망언을 쏟아내 물의를 일으켰던 이종명·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또한 별다른 징계 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은 21대 국회에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리특위 활동 연장 소극적이던 여야

시계를 잠시 1년3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9년 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김진태·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연단에 섰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객석에 가득 찼습니다.

연사와 방청객들은 5·18 유가족을 헐뜯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항의하는 5월 단체 사람들과 보수 단체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고성과 욕설이 오갔던 기억도 선명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다”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이 행사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즉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당 윤리위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을,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진태 통합당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징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3개월 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당 최고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의원 171명이 서명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내놔야 할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부터 삐걱거렸고 ‘새로운 자문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동안 공회전만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3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지난해 6월로 활동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윤리특위의 활동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징계하게 될지도 모를 장치를 구성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여야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유권자 ‘심판’받은 세 의원…윤리특위 상설화 목소리

세 의원은 2주 후 여의도를 떠납니다. 당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들이 ‘반성’보단 ‘억울함’을 호소해 씁쓸합니다.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확정할 의원총회는 사건 1년 만인, 지난 2월13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라기보단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이적을 위한 제명이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명예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남의 눈치, 남의 비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만큼 여유 부릴 때도 아니다”,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다. 내가 원한 결정이다. 남은 100여 일, 지난 4년보다 훨씬 보람된 기간이 될 것”이라며 4·15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총선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당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노리며 우리공화당(당시 자유공화당) 이적을 타진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우리공화당 내 당내 분열 국면이 이어지자, 그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3월30일 그는 “먼 곳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섰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여정이지만 당의 부름에 초심을 가져본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이던 강원 춘천갑에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7일 “유구무언”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긴 뒤 일체의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국회 윤리특위는 18대·19대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징계안이,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실제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윤리특위는 2018년까진 상설 기구였으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기구로 전환됐습니다.

다음 주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치열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써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당의 유불리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윤리특위 상설화를 약속하는 것은 어떨까요. 21대 국회에선 스스로 최소한의 자정 장치를 만들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 김미나 기자 >

 민주당  광주 전일빌딩서 최고위 열어

“통합당, 국회 계류 처벌법 처리를” ‘망언 사과’ 주호영 대표 결단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광주 전일빌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 등을 약속했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계엄군에 쫓기던 시민들이 피신한 곳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 245개가 남아 있어 빌딩에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이곳을 방문해 “남은 과제는 발포행위자와 발포명령자를 규명해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전일빌딩에서 최고위를 연 것은 그만큼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 치는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3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도 온라인에서 5·18이 북한 간첩에 의한 폭동이라는 날조가 난무한다.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우리 사회를 좀먹게 놔둬선 안 된다”며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가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사과한 것을 계기로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에도 ‘결단’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조사활동을 시작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5·18에 묻힌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진상조사위 활동을 전폭 지원해 이번엔 반드시 모든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진상조사위에 성폭력 관련 진상규명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5·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고, 민주정권의 탄생 기반이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 원천”이라며 “언젠가 우리가 개헌하면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개헌을 성사할 만한 물리적 조건이 여의치 않은 까닭이다. < 서영지 기자 >

기초과학연 ‘피젯 스피너’ 모양 기구 발명

전기 없이 감염성 질환 신속 진단 “개도국·오지서 항생제 남용 줄일 것”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끈 장난감 ‘피젯 스피너’를 닮은 간단한 세균 감염 진단기구가 발명됐다.

기초과학연구원 첨단연성물질연구단(단장 스티브 그래닉)은 18일 “전기 연결 없이 손가락으로 장난감 돌리듯 하면 감염성 질환 진단을 1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수동 진단기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의 조윤경 그룹리더(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개발도상국이나 오지처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진단 시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과 비용을 해결할 방안을 연구했다. 세균 감염성 질환 진단은 보통 하루 이상 걸리는 배양 검사가 필요한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큰 병원에서만 가능해 검사에만 1~7일이 소요된다. 작은 의원에서는 일단 증상만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 항생제 내성만 생기게 돼 치료비용이 커진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여러 처리 기술을 하나의 회로에 쌓아올린 ‘칩 위의 실험실’(랩온어칩)을 개발했다. 하지만 칩 안에 시료를 이동시키려면 복잡한 펌프와 회전장치 등 제어장비가 필요해 전기가 부족한 오지 등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팀이 장난감 ‘피젯 스피너’(왼쪽)를 연상시키는, 전기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균 진단용 스피너’를 발명했다.

연구팀은 작은 힘으로도 빠르게 오래 회전하는 ‘피젯 스피너’ 장난감에 착안해 손으로 돌리는 미세유체칩을 구상했다. 피젯 스피너는 베어링을 중심으로 본체를 돌리는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으로, 한 번 돌리면 몇 분 동안 돌아가 2017년께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진단용 스피너에 소변 1㎖를 넣고 한 두 번 돌리면 필터 위에 병원균이 100배 이상 농축된다. 여기에 시약을 넣고 기다리면 살아 있는 세균의 농도를 색깔에 따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균 종류도 알아낼 수 있다. 또 세균 검출 뒤에는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두 시간이면 끝난다.

연구팀은 인도 티루치라팔리시립병원에서 자원자 39명을 대상으로 병원의 배양 검사와 진단 스피너 검사를 각각 진행해 세균성 질환을 진단했다. 진단스피너 검사는 1시간 이내에 끝났고, 병원에서 배양에 실패한 경우까지 정확히 진단해냈다. 만약 현지에서 보통의 처방을 했다면 59%에 이르렀을 항생제 오남용 비율을 0%로 줄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논문 공동 제1저자인 아이작 마이클 연구위원은 “진단용 스피너는 개당 6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19일치에 게재됐다. < 이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