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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쪽은 해킹을 통한 사이버 사찰 의혹에 대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민간인 사찰용이 아니라 대공수사와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기술 분석과 전략 수립 차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모델과 주요 인터넷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해킹하려 했다. 국내 사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유출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판매업체의 내부 자료들을 보면, 국정원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는 분명하다. 국정원은 갤럭시 휴대전화 제품이 국내에서 출시될 때마다 업체에 보내 해킹을 의뢰했다. 해외 판매용이 아닌 국내 판매 제품을 굳이 해킹해 달라고 했으니 도·감청의 대상은 국내 사용자다. 지난해 3월에는 업체 쪽을 직접 만나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둘이 아닌 전체 대화방과 대화 내용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국내 보안업체가 개발한 백신프로그램 V3 모바일을 피해갈 기능 개발도 의뢰했다. 하나같이 국내용이다. 이러고도 대북 감시·해외 정보전 운운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실제로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은 한국 통신체계를 벗어난 외국이나 북한에선 사용이 어렵다고 한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해킹이 이뤄졌으리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여럿이다. 국정원은 2013년 10월 이탈리아 업체에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파일과 ‘천안함 조사’라는 영문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달라고 의뢰해 이를 전달받았다. 해킹 프로그램을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심기 위한 스파이웨어다. 그런 ‘미끼’는 최근인 6월 말까지 87차례 이상 제작 의뢰됐다고 한다. 미끼는 ‘떡볶이 맛집’ 따위 관심을 끌 만한 파일에 숨겨져 보내진다. 각기 다른 관심사를 지닌 여러 사람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동시다발로 해킹해 도·감청하려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감시 대상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용량이 제한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얼토당토않은 변명이다. 통째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감시할 수 있으니 감시 대상은 사실상 무한대라고 봐야 한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시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황들만으로도 이미 경악할 일이다.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국민 일상과 의사소통을 몰래 전면적으로 감시해왔으니, 민주주의 체제의 존립 기반은 뿌리부터 위협받게 된다. 설령 국정원 주장대로 대공수사용이더라도 위헌·위법이고 비정상이기는 마찬가지다. 헌법상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법관 영장도 없이, 여러 법을 위반하면서, 국정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채 저질러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단 말인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재발방지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모든 화해는 좋은가?
그렇지 않다. 평화를 위한 화해가 있는가 하면, 평화를 가장한 화해도 있기 때문이다. 무릇 진정한 화해는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전환점이어야 한다.
1984년 9월22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베르됭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70여년 전 프랑스군 55만명, 독일군 43만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전쟁이 있었던 장소에서 화해의 손을 맞잡은 것이다. 참혹한 전쟁이었던 만큼 어렵던 화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더 이상 전쟁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미테랑과 콜이 마주 잡은 손은 평화를 위한 화해였다.

하지만 이들의 화해는 서유럽 중심의 화해였다. 프랑스가 리비아에 공습을 퍼부어 카다피 정권의 마지막 숨줄을 끊을 때 독일은 프랑스 편이었다. 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를 향해 서서히 팽창해 나가는 데도 협조했다. 최근 그리스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유럽 안에서도 약소국에 긴축을 강요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그들만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와 화해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라고 등을 미는 오바마 미국 정부에 적극 순응하는 모습이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을 추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화해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 답을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결정에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사실이 명기되지 않은 채 그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쇼카손주쿠가 세계유산 1484-005로 등록이 되는 데 한국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요시다 쇼인이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펼치고, 대동아공영론의 토대를 제시한 곳이다. 천하는 천황이 지배하고 그 아래 만민이 평등하다는 ‘일군만민론’ 아래 존왕양이를 주창한 곳이다.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제자들을 배출하여 그 이론이 실천되도록 한 도장이다. 한국의 식민지배와 태평양전쟁의 사상적 모태가 세계유산이 되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

요시다 쇼인은 19세기 중엽 막부가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자 “취하기 쉬운 조선과 만주, 지나를 복종시키고, 열강과의 교역에서 잃은 국부와 토지는 조선과 만주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이런 주장은 서구 열강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던 일본의 일시적 책략이 아니었다. 일본 국체론의 불가결한 일환이었다. 삼한을 정벌했다는 진구(신공)황후와 조선을 침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황도를 밝게 하고 국위를 신장한” 인물로 칭송하며, 한국을 정벌하는 것은 떨어진 국위를 선양하여 황도를 밝히는 것으로 이론화했다.
아베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사상적 근원지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적에 끼워넣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역사의 반역을 감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노역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이 문제만을 부각시켜 오히려 더 본질적 문제인 쇼카손주쿠를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요시다 쇼인을 존경한다는 아베 총리, 그를 사상적 스승으로 모시는 일본 우익에게 바치는 공물인가. 박근혜 정부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싸우라고 부추기는 오바마 대통령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북아 안정을 위해 화해해야 할 북에는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
전쟁을 위한 화해를 도모하고, 평화를 위한 화해를 도외시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다.

< 서재정 -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

영국·미국 연구팀 35년간 조사서 밝혀

30대가 생물연령 60대도… 각종 기능 낮아
유전적 이유 20%, 섭생·환경영향이 80%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으로 빨리 또는 늦게 늙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한 경우는 1년에 3년씩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CL)과 미국 듀크 대학 연구팀이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26-32-38세 때 18개 항목의 생리학적 기능을 평가하면서 35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텔레그래프지와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1년에 1년씩 노화가 진행됐지만 지나치게 빨리 늙거나 좀처럼 늙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KCL의 앤드리어 대니스 발달정신생물학교수는 밝혔다.
이를테면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이 38세인 경우 생물학적 연령은 30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세 가까운 사람도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생물학적 연령은 신장-간-폐 기능, 대사-면역 기능, 혈중 콜레스테롤, 혈압, 치아-눈-심장 건강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는 염색체 말단 부위인 텔로미어의 길이를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됐다.
생활연령보다 생물학적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정신기능 테스트 성적도 더욱 떨어졌다.
빨리 늙는 사람은 몸의 평형기능과 운동공조(motor coordination) 기능이 좋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나르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실제로 이들의 사진을 찍어 대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이를 평가하게 한 결과 생물학적 연령을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듀크 대학 노화연구소의 댄 벨스키 박사는 밝혔다.
이는 외모가 늙어보이면 체내의 생물학적 노화도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는 지적했다.
생물학적 연령이 생활연령과 최고 30세까지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노화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생물학적 노화가 빠른 이유는 약 20%가 유전자의 차이이고 나머지는 환경적 차이이기 때문에 섭생과 삶의 자세를 통해 대부분의 생물학적 노화는 막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완화치료 전문의 로잔 라이프치히 박사는 노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사람에 따라 생물학적 노화속도가 빠른 이유를 밝혀낼 수 있다면 미래 대책을 세워 노화 관련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최신호(7월6일자)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