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케케묵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워낙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다시금 음미하고 싶은 발언이 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면 과학자가 아니라 상인이나 배관공이 되고 싶다”고 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발언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그 자신이 원자폭탄이라는 미증유의 대량살상무기가 세상에 출현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의 소산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주요 계기가 되어 맨해튼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원폭 제조에 돌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그 편지는 히틀러의 세계정복 야욕을 패퇴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치독일은 미국의 원폭이 완성되기 전에 패망했고, 그 몇 달 뒤 일본이 항복한 것도 (오늘날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때문이 아니라 소련군에 의한 일본열도 점령이라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때문이었다.

파시즘을 괴멸시키는 데 실효가 있었든 없었든, 핵무기란 인류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끔찍한 괴물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마땅히 폐기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전후에 열강 간의 가공할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되었고, 그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은 누구보다 고통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1955년에 철학자 러셀과 함께 핵무기 개발 중지를 호소하는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발표했던 것인데, 저 ‘배관공’ 이야기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던 것이다.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다. 맨해튼계획 이후 현대과학이 타락 일변도로 변질돼온 현실에 절망을 느낀 과학자들은 실제 한둘이 아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자세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함부로 건드림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망가뜨려온 현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쓰라린 회의, 절망, 깊은 죄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금 여기서 아인슈타인이나 비주류 시민과학자들의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식과 정직성을 소유한 과학자라면, 현대과학이 저질러온 ‘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현대과학의 죄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 월권을 행사해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수한 ‘타자’를 희생시켜야 비로소 성립 가능한 심히 폭력적인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런 문제들은 전부 원자력공학, 물리학, 화학 등등 전문분야의 좁은 식견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흔히 원자력 관련 과학자들은 원전문제는 무조건 자기들의 소관사항이고, 결정권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방사능 의료문제, 심지어 윤리문제에 관해서도 그들은 마치 최종적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수반답게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탈핵국가’를 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이후, 관련 학(업)계와 수구언론들은 봇물처럼 반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1인의 ‘제왕적’ 결단으로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제왕적 결정을 그만두자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제안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그 시민배심원단이 숙의와 토의 끝에 최종적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게 정부의 공표된 입장인데도, 그것은 무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계가 대통령의 ‘제왕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초점이 빗나간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그들도 모를 리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완강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은 국가의 중대사를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구두를 만드는 것은 장인의 몫이겠지만, 구두를 신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구두를 신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게 어째서 틀렸다는 것인가.

<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사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학개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학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은 아니리라 믿고 싶다.
오늘날 한국 대학은 사회의 모든 모순이 집적된 적폐의 하치장이 되었다. 대학은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기보다는 부와 신분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통로로 변질되었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보다는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진리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타락했다. 오죽하면 “한국 대학은 민주주의 적”(김종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이 지경이 된 대학을 방치한 채 사회개혁을 운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학은 모름지기 최고학문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의 지향성을 규정하는 담론을 생산하는 기관이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혁명적 시대정신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학개혁을 사회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독일 현대사는 대학개혁이 사회개혁의 토대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프로이센 군국주의와 나치즘의 비극적 역사에서 보듯이 유럽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전통이 가장 빈약했던 독일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치제도와 복지체계, 사회의식을 갖춘 나라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개혁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크다.
오늘날의 독일은 68혁명의 여파로 이루어진 대학개혁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개혁의 결과 독일 대학은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했고, 그 새로운 대학이 새로운 독일을 만들어냈다. 대학은 사회의 다양한 조직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조직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정의가 가장 잘 구현된 기관으로 변했으며,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는 도덕적 권위의 중심이 되었다.
부연하면, 대학개혁을 통해 독일 대학은 ‘학문공동체’의 3주체인 교수, 학생, 강사/조교가 권리를 똑같이 나누어 갖는 ‘3분할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며, 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국가가 떠맡아 모든 사회계층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 공간이 되었고,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이상사회를 기획하는 사회 변혁의 거점이 될 수 있었다. 대학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여야 한다는 훔볼트의 염원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오늘의 독일은 이렇게 개혁된 대학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가 ‘제도 속으로의 행진’(루디 두치케)을 감행하여 만들어낸 신독일이다.

독일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현실은 실로 참담하다. 한국에서 대학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공간은커녕 가장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회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초등학교 반장도 선거로 뽑는 시대에 지성인을 자처하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대표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조직이 한국 대학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가장 자심하게 자행되는 곳이 한국 대학이며, 자본과 국가 권력에 굴종하며 일체의 비판정신과 변혁의식을 거세당한 곳이 한국 대학이다. 대학이 이처럼 남루한 흉물로 퇴락한 결과 한국 사회는 비판의 정신도, 정의의 언어도, 변혁의 전망도 상실한 절망사회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사회개혁을 바란다면 대학개혁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혁의 장애물로 전락한 대학을 이제 개혁의 동반자로 변화시켜야 한다. 대학이 진보의 길잡이가 되지 못하고 퇴보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사회에 미래는 없다.

< 김누리 - 중앙대 교수, 독문학 >

‘노무현입니다’ 만석… 최우수단편 ‘여름밤’

지난 7월12일부터 16일까지 총 16편의 작품이 초청돼 토론토대 Innis Town Hall(2 SussexAve.)에서 열린 제6회 토론토 한국영화제(Toronto Korean Film Festival: TKFF)가 장률 감독의 <춘몽> 상영을 끝으로 5일간의 영화제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영화제측이 밝혔다.

8편의 장편과 8편의 단편이 소개된 이번 영화제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위켄즈>,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눈길>,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중앙아시아 한인 다이아스포라를 다룬 <고려 아리랑>등 화제성 있는 작품들이 소개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질풍노도와 같은 정치인생을 다룬 다큐영화 <노무현입니다>는 추가좌석 포함 250석 매진의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또한 250 편이 넘는 역대 최다작 응모로 어느 때 보다 뜨거웠던 한국단편 경쟁 부분은 최우수 단편상과 관객상 모두 이지원 감독의 <여름밤>이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 문의: tkff.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