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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짜리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최고위원 임기 보장 ‘당헌 개정’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하나로 묶어둔 당헌 25조 2항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당헌 개정이 본격화하면,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준다는 경쟁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헌을 고쳐서라도 최고위원들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다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 전준위 공식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재선 의원도 “이해찬 대표가 당헌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고, 전준위에서도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당대표가 물러나고 새 당대표가 들어서면 최고위원들 임기도 종료된다’는 해석이 많다. 즉, 이낙연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물러난다면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할 경우 경쟁력 있는 이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당내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한 의원은 “당헌 25조 2항의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 ‘정기’를 추가해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손질하면 된다”며 “당대표 조기 사퇴로 내년 5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이는 임시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기존 최고위원들 임기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김원철 서영지 기자 >

트위터 ‘폭력 미화’ 이유 가렸으나 페북 ‘진실 결정권 없다’ 노출

상업 정치광고 게재 두고도 상반…페북 이사회 트럼프 열성 지지자

지난 29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올린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메시지에 대한 두 소셜미디어 회사의 반응은 상반됐다. 트위터는 “이 트위트는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의 운영원칙을 위반했다”며 해당 트위트가 보이지 않도록 조처했지만, 페이스북은 그대로 노출했다. 페이스북은 한 발 나아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페이스북은)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위터의 조처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최근 몇몇 사건으로 주목받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의 갈등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을 트위터에 사전 공개할 정도로 트위터를 애용하지만, 트위터 운영진이 “민주당에 편향됐다”고 불만을 터트려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트위터가 정치 광고를 금지하면서 양쪽 갈등은 증폭됐다. 트위터의 조처는 8103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하루 10개 남짓 트위트를 날리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 불리한 것이었다. 해당 조처로 개인의 정치적 트위트까지 막히지는 않지만, 트위터를 활용한 정치 광고 등의 배달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트위터가 보수 진영을 침묵하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옹호했다.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조 바이든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트위터 팔로워는 각각 570만, 1200만명 정도였다.

이 때도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반대의 길을 갔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상업적 정치 광고 게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저커버그는 그해 10월 한 청문회에서 ‘정치 광고를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 정치인의 발언과 개성을 알아야 한다”며 정치 광고 금지를 사실상 거절했다.

트위터의 잭 도시 대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런 차이는 회사 내외부적 상황이 매우 상반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 타임스>는 30일 트위터 내부 임직원들이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트위트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2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트위트를 올리자, 트위터 내부 변호사와 정책결정자 등 10여명이 모여 적절성을 논의한 뒤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잭 도시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반면 페이스북의 보수적인 결정에는 이사회에 자리잡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의 입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2월 정치광고 허용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터 틸의 조언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미 행정부의 반독점법 조사에 직면해 있는 반면, 트위터는 이런 위협에서 자유로운 것도 한 원인이 된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트위터는) 반독점법에 대한 정부의 조사 같은 것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계약이나 광고비 등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지도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지만, 트위터는 그렇지 않다. 정부 광고도 한 해 수백만 달러에 불과해, 트위터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대선을 6개월 남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지난 26일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에 경고 문구를 다는 등 먼저 조처를 취했다. 지난해 6월 팔로워 10만 이상 관료 등이 잘못된 트위트를 올릴 경우 ‘경고 꼬리표’를 달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꼭 1년 만에 실천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면서, 이틀 뒤인 28일에는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31일 트위터가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란 제재법을 어긴 것일 수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등 전선도 넓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 하원의원 토마스 자르좀벡은 “여기서는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며 트위터 본사를 독일로 옮기라는 트위트를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 < 최현준 기자 >

5월28일 닛산자동차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 스페인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스페인은 남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빈곤층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원책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남부 유럽 국가 최초, 1인 소득 ‘62만원 미달’ 땐 차액 지급

 코로나19 충격을 심하게 받은 스페인이 남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빈곤층 약 230만명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스페인 정부는 최근 월 최저소득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62유로(약 62만원)부터 1105유로(약 150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실업수당 등 공공 지원금을 포함한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1인 가구 최저 기준인 462유로는 스페인 최저임금(1108유로)의 40%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23~65살 스페인 국적자 또는 1년 이상 합법적 거주자이며, 아이를 키우면 18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이 일정액(아이 두명 포함한 4인 가구 기준 약 5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지원책으로 85만가구 23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럽연합의 최신 자료를 보면, 스페인의 빈곤층(중위소득 60% 미만 등)은 전체 국민의 21.6%로 서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등은 스페인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해왔다.

스페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되, 지원금은 6월1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액이 확정된 이후 소득이 늘어도 기존 지원액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옹호론자인 영국 요크대학 정치학과 루이즈 하그 교수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남부 유럽에서 (최저소득 보장)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신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