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의 성장 신화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 사실 박정희의 신화는 문민정부 이후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민주적 절차가 소모적이라고 느낄 때마다 국민들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려나왔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 이명박이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 모두 그 신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과연 ‘기적’의 역사는 반복되었는가? 이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노인 빈곤, 청년 실업이 만성화된 국가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과 자원외교에 수십조원을 날렸다. 지난 8년을 거치면서 1천조원 이상의 가계부채와 7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가 쌓였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의 국가채무는 노무현 정부 5년의 9배에 달한다.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로 수많은 중소기업가들과 그곳에 고용된 사람들을 파산과 빈곤으로 몰아넣었으며 500만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원래 박정희의 지도력이라는 ‘신화’도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60~70년대 성장에서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다원화된 지금 세상에 대통령이 군 지휘관 방식으로 국가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것도 난센스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에,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가 조립가공의 단계를 넘어선 단계에, 대기업 밀어주기 성장전략이 먹힐 수도 없고, 1인당 소득을 국가발전의 지표로 삼는 것도 촌스러운 이야기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마치 주문처럼 외면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재벌 대기업 편향적 정책을 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 일정 468회 중, 기업가들을 16번 만날 동안 노동계 대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 정권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혁’ 법안 등을 보면 사회를 망가뜨리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고, 국가가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다. 대선 당시 공약집의 16%를 차지하던 ‘복지’라는 용어는 당선 직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경제 활성화’가 경제민주화 자리를 대신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악의 산재 국가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실업자가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우리가 기억할 만한 복지·노동·교육 정책은 전혀 없었고,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처, 지식 경제를 위한 사회정책 마련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며,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구시대의 막내’라고 토로했던 시점에 한국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의 목표와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세웠어야 했고, 복지를 위한 조세 개혁과 미래지향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노동시장 정책을 세웠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라도 차분하게 추진했더라면 경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아마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초래된 국민들의 국가불신을 치유하는 데도 국가채무 이상의 갈등해결 비용이 소모될지 모른다.

‘탄핵’에 버금가는 박근혜 정권 총선 패배는 이제 국민들도 성장 신화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성장’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늦기는 했지만 복지, 조세 개혁, 경제민주화, 교육 혁신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방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두 야당은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경제사회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권교체, 대권 운운하지 말고 새 국가 패러다임을 각각 제시하고서 경쟁해야 한다.
<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교수 >

여당이 압승하리라던 20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 놀라운 이변의 배후에는 20대 청년 세대가 있었다. 이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가 정치지형을 바꾸어놓았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많은 지역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려 13%나 치솟은 20대의 높은 투표율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이 움직이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청년들은 온몸으로 체험했다. 20대 총선이 우리 사회에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다. 청년들이 맛본 정치적 승리의 경험은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을 강화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불리던 20대가 대거 투표소로 달려간 이유는 자명하다.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마저 포기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삶의 벼랑에 몰린 자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이다.

20대의 ‘선거반란’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자각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아직 희망적 전망을 내놓기엔 이르다. 청년 세대의 절망적 분노가 곧장 정치적 각성이나 조직적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론장인 대학이 완전히 탈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한국 대학은 줄곧 민주화의 선봉장이었다. 4·19, 5·18, 6·10으로 이어지는 민주혁명의 구심점은 언제나 대학이었고, 암울한 군사독재 시대에 유일한 정치적 공론장 구실을 한 것도 대학이었다.
이런 대학이 정작 1987년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급격히 탈정치화되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했다. 대학의 탈정치화야말로 민주화의 최대 역설이다. 독재가 민주주의자를 길러낸 반면, 민주화가 민주주의자 양성을 중단시킨 것이다. 민주화 시대에 대학에선 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며,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자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생겨난 것일까.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투쟁한 사람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것”이라는 독일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말이 정곡을 찌른다. 과거 운동권이 보인 권위주의적 행태와 권력 지향적 처신이 대중들의 지탄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학에서도 ‘정치’, ‘지식인’, ‘운동권’이라는 말이 졸지에 ‘욕’이나 ‘낙인’처럼 되어버렸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노골화된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대학을 일개 기업으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대학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퇴락해버린 것이다.
독일 대학에 갈 때마다, 대학식당에 뿌려진 수많은 전단지를 볼 때마다, 한국 대학의 현실이 겹쳐 보여 가슴 아팠다. 난민, 핵발전소, 기본소득, 최저임금, 극우주의, 유럽통합, 전쟁, 테러 등 현안 문제들이나, 자본주의 종언, 에너지 전환, 생명 윤리 등 거시적인 이론적 문제들까지 실로 다양한 정치적 주제들을 놓고 학생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다. 취업정보와 기업홍보 전단으로 도배질된 한국 대학의 모습이 떠올라 울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헬조선’의 현실은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역사의 질서다. 우리가 만든 질서이기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 질서를 지배하는 자들의 거짓과 폭력과 야만과 파렴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위와 무력과 무관심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른다. 무릇 모든 해방은 자기해방이다. 청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자는 바로 청년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 자신을 해방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번 총선에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 김누리 - 중앙대 교수, 독문학 >

▶어떻게 정부의 ADP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 온타리오 주 내에 거주하고 유효한 OHIP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ADP 신청서나 확인서를 얻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서명, 그리고 가정의 또는 정부로부터 지정된 Health Care Professional로서 반드시 ADP에 등록된 Authorizer 의 서명,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 추천, 처방의 과정을 거쳐서 ADP Provider (Vendor)로부터 보청기를 구매하시게 됩니다. ADP 신청 서류는 Hearing Clinic 이나 가정의 등을 통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Ministry of Health and Long Term Care, Assistive Device Program: 7th Floor, 5700 Yonge Street, Toronto, On M2M 4K5, Web-site: www.gov.on.ca/health 전화: Toronto: 416-327-8804, Toll-free: 1-800-268-6021, TDD/TTY: 1-800-387-5559, Fax: 416-327-8192, 한국어 안내: CK Hearing Centre: 416-961-4848

▶보청기 일반 : 보청기는 말 그대로 듣는 것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상한 청력은 원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 합니다. 간혹 보청기를 하기만 하면 모두 해결 될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으나 그 보청기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효과를 과소 평가하여서도 안됩니다. 더욱이 부정적인 인식은 청력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개개인의 청력은 그 정도와 문제가 다르므로 정확한 검사에 의한 분석과 선택 및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청기의 종류는 이곳 캐나다에서 만도 약 20개 이상의 제조 회사가 있고 각 회사 마다 수백 종류의 보청기를 주문 생산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보청기는 Ministry of Health(보건성)에 등록되어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청기의 가격도 정부에서 관리하여 온타리오 주 내에서는 어느 곳이나 그 가격이 동일합니다.

반드시 주 정부에 등록된 전문가에 의하여 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보청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 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는 OHIP에 의하여 매 3년 마다 한쪽 귀 기준 $500의 정부 보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의 기본조건은 사용언어의 100%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한 검사결과가 때로는 부적합한 보청기의 선택을 유도하게 됩니다. 보청기와 이를 위한 검사 조건과 과정 그리고 규정 및 제도에 관한 이해가 우리들의 청력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