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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 코디 워프시가 10일(현지시각) 뉴햄프셔 주 콘코드 연방법원 앞에 서 있다. 이날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콘코드/로이터 연합

미국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철회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갖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국적 효력을 지닌 가처분 명령을 제한했지만, 집단소송을 통한 전국적 조치는 허용했는데, 이를 활용해 나온 판결이다.

조셉 라플란트 판사는 10일 원고 쪽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인 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라플란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당장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인들이 입을 피해는 정부가 입을 피해보다 크고,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1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명령이 7일 뒤 발효되도록 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항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특정 소송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집단소송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전국적 효력을 갖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사실상 집단소송 절차를 우회하거나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월 20일 이후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부모 중 한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국무부, 농무부, 연방 이민기관 및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등 관련 연방기관들은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을 대리한 엔에이에이시피(NAACP) 법률방어기금 쪽은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4조와 시민권은 정치가 아닌 출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에 대한 강력한 재확인”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대법원의 최근 지침을 무시하고 집단소송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보편적 구제 조치 금지 명령을 우회하려는 명백하고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지주의 무례한 소작료 인상 순응하는 마름같은 짓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시국)’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25% 관세 통보와 이에 대한 언론의 무비판적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언시국은 전현직 원로급 언론인들과 조선투위·동아투위, 80년 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언론인 단체다.

언시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한다”면서 “(이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국이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언시국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리 공개한 무례”라면서 “국제사회의 관행을 짓밟은 만행이며 동맹관계의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언시국은 그런데도 국내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깡패짓’을 보고도 침묵과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 언론이 미국 요구안을 중점적으로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안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무자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문하는 마름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언시국은 “언론 보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라고 지적한 뒤 “지금 한국언론이 긴급히 할 일은, 이성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순응할 게 아니라 비판과 견제로 한국인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재 기자 >

다음은 언시국 성명서 전문이다.

<제50차 언시국 성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도를 한참 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국이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리 공개한 무례입니다. 크고 작은 나라는 있을지언정 높고 낮은 나라는 없는 국제사회의 관행을 짓밟은 만행입니다. 동맹관계의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입니다. 만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면, 그럼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깡패짓을 보고도 침묵과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굴종적인 보도 자세는 진보 언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언론은 미국의 요구만을 중점적으로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안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라고 주문합니다. 지주가 소작인에게 무자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하는 걸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문하는 마름의 태도입니다.

언론 보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입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그 나라의 자존과 혼을 대변합니다. 언론이 외부 세력의 무자비하고 모욕적인 행위에 순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세는 더 기세등등하게 주권을 짓밟고 이권을 빼앗으려 들 게 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력’은 주권국 대한민국의 위신과 이익을 짓밟는 한편 한국 언론의 존재 가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한국언론이 긴급히 할 일은, 이성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순응할 게 아니라 비판과 견제로 한국인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론이 주저앉으면 나라도 주저앉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 특검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집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곽진산  배지현 기자 >

전광석화 채 상병 특검…윤석열·조태용·임종득 집·사무실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진원지인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의 실체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 넘어서 윤 전 대통령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집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집 및 의원회관 사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의 경우 전날 국가안보실 사무실에 이어 이날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브이아이피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임 의원은 안보실 2차장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피시(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받은 내용, 회의 이후로 채 상병 수사 결과 바뀐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심야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곽진산  배지현 기자 >

 

윤석열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변호사비 충분히 주면” 될텐데

윤 “변호사 구하기 어렵다” 호소 전해져
측근 서정욱 변호사도 “세상 인심이 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이 그 이유를 분석했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기는 고립무원이다,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다, 김건희씨도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일단 대형 로펌은 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정치적인 사건에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특히나 전 정부에 대한 사건이지 않나. (현 정부와) 같은 당도 아니고…. 이런 경우엔 대형 로펌에 있더라도 지인인 변호사가 나와서 독립적으로 하긴 하는데, 글쎄요”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변호사비를 충분히 주면 하실 만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저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보수를 넉넉하게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라며 “형식적으로만 받으신 것 같더라”라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변호사들을 선임한 건 아닌가”라며 “오히려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보면서 대응하는 변호사들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이티비시(JTBC) 등 일부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이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를 향해 ‘변호사 구인난’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맡은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같은 방송에서 윤기찬 변호사는 “특검 브리핑을 보면 70년대 브리핑 같다. 변호사 어디 무서워서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서 그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봤다”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변호사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건들은 여기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못 맡는다”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시국 사건 비슷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선도 다 감안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설 변호사도 “수사도 수사지만 재판까지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 2년이 걸린다”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한다면 그때까지 재판에서 증인 신문할 것도 많고, 그러면 진짜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건을 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탄핵 때 참여 제안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는) 방송에서 도와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대통령도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고립됐다고 하는데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갈수록 더 아마, 세상인심이 원래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 많이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안 온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세상인심이 좀 그런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