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 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가운데 한복입은 사람)과 김두겸 울산시장(최 청장 왼쪽) 등 한국 대표단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바다에서는 덩치 큰 갖가지 고래들을 잡고, 산 속에서는 호랑이와 멧돼지들을 사냥했던 선사시대 한반도 선조들 삶의 흔적들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 문화유산 반열에 올랐다.
12일 저녁(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에펠탑 남쪽의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 1회의장에서는 한국 대표단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올라온 ‘(울산)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에 대한 진행을 맡은 불가리아의 니콜라이 네노브 교수가 논의 결과 등재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그 순간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 국가유산청·울산시 대표단 관계자들은 손을 치켜들어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2년 전 가야고분군에 이은 한국의 17번째 등재를 자축했다.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이뤄진 반구천 암각화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신청 절차를 마쳤고,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등재를 권고해 등재결정이 유력시되어 왔다.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전면 모습. 울산시 제공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을 일컫는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품으로, 반구천 암각화는 사냥 도상의 특이성과 생동하는 묘사력 등에서 전세계 암각화들 가운데서도 첫손 꼽히는 걸작으로 평가받아왔다. 1971년 12월 당시 청년 역사학자 문명대, 이융조, 김정배씨 등이 발견한 반구대 암각화는 가로 8m, 세로 4.5m의 절벽 너른 바위면에 긴수염고래, 귀신고래 등 다양한 종류의 고래들이 헤엄치는 모습과 이들을 작살로 잡고 해체하는 인간의 작업 등 다기한 고래 모습과 사냥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목받았다.
천전리 암각화는 대곡리 암각화보다 1년 앞서 발견됐으며, 가로 9.8m, 세로 2.7m의 바위에 고래, 사슴, 말 등의 바다·육상 동물은 물론 용 같은 상상의 동물까지 새겨놓았다. 또한 마름모와 동심원 등 여러 종류의 상징적인 기하문양, 신라 법흥왕 시대 왕족과 화랑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답사기록까지 남아있는 역사적 보고로 평가된다. 이코모스 쪽은 지난 5월 두 유적에 대한 등재권고를 하면서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며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바 있다.
1971년 발견 당시 처음 찍은 반구대 암각화 초탁본. 동국대박물관 제공
천전리 암각화 정면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이번 등재 확정으로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2023년 가야고분군에 이어 올해 반구천 암각화까지 모두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세계유산을 갖게 됐다.
한편, 한반도의 최고 명산으로 꼽히는 북한의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은 한국시간으로 13일 밤 등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역시 이코머스 심의에서 등재권고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북한이 나란히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노형석 기자 >
2005년 10월 국군의 날 행사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장병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관련 ‘프레스 가이드’(PG·보도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내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되어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또한 우리 신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미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정부, 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나섰다’고 보도한 뒤 나온 피지였다.
대통령실 피지와 조선일보 보도는 전작권을 두고 ‘환수’와 ‘전환’이라고 달리 표현했다. 환수와 전환에는 전작권에 대한 다른 생각, 감정이 깔려 있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쪽이 집권하면 환수, 국민의힘 쪽이 집권하면 전환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환수와 전환을 모두 사용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환을 사용했다.
보수 정부와 보수언론은 환수 대신 전환(transition)을 쓴다. 환수에는 마치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것을 되찾아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수 쪽은 한국전쟁 기간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스스로 이양해준 것이지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환수를 좌파의 감정적 선동 용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사실과 맞지 않다. 환수는 그냥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withdraw’다. 국민의힘 뿌리격인 김영삼 정부도 환수란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1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던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환수됐다. 1994년 한·미 장성급회의 기록에는 한국이 주어로 등장할 때 미국으로부터 작전권을 환수(withdraw)한다고 나와 있다.
보수 쪽은 전작권 환수가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진보정권이 불을 지핀 좌편향 오류라고 단정한다. 수십년째 이런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한 뒤, 전작권 전환은 진보 정권의 숙원처럼 됐다.“(조선일보 7월11일치 4면, 전작권 전환 비용 최소 21조… 군 “우리가 먼저 제안해선 안 된다”)
정작 작전통제권 문제는 보수 정부가 제기한 이슈였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작전권 재조정’을 공약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관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창피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는 정권 초기인 1988년부터 전시, 평시의 구분없이 작전통제권 전체를 환수하려고 했다. 북핵 문제 등이 불거지자 1992년 10월 작전통제권을 평시와 전시로 나눠 일단 평시작전통제권만 먼저 환수하고 전작권은 나중에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다.
이후 30년 넘게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하며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 때도 합동참모본부에는 현역 장군(소장급)이 단장을 맡은 전작권전환추진단이 꾸려져 활동했다.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초 전작권 환수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자 보수 쪽은 전작권은 군사주권이 아니고 제한된 전시 지휘관계라고 반발했다. 이와 달리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유엔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리처드 스틸웰 미 육군 대장은 “한·미 지휘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엄청날 정도로 국가주권을 양보한 경우”라고 했다.
전환이란 용어를 고집한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한·미가 공동 주체인 협의·합의 때에는 전환이란 용어를 쓰고, 한국 정부나 군이 주체가 될 때에는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전환은 주체가 바뀌는 상황을 말하는 표현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한·미안보협의회 합의문에도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transition of OPCON to ROK)이라고 나온다. 환수란 단어에 색안경을 끼고 사용을 꺼릴 이유가 없다. < 권혁철 기자 >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가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 저희가 학교를 떠난지 509일이 됐다”며 “의대 학생들이 학생 본분으로 겸허하고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의료현장에서 국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의대 학생 전원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며 “의료체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린다. 교육과 수련현장의 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마련해달라. 저희 의대생도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국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하고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건의사항 두 가지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의대협 측은 수업 복귀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해,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학생 전원 복귀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학사유연화 요구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의대협이 언급한 ‘학사정상화’는 의대교육 시간을 압축하고 줄이는 학사유연화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학사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교육 총량이나 질적 차원에서 전 정부가 해왔던 학사유연화나 달리 압축이나 날림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것”이라며 “다만 의대 교육이 느슨했던 여백기인 예과 교육기간, 본과 4학년 2학기,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없이 교육받겠다는 의지의 표명드린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 측은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에 참여하면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료계)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다수가 소수를 싫어한다는 구도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마치 모두가 (이미 복귀한 학생을) 싫어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대한의사협회·의대협의 공동입장문에 담긴 의대생 복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귀시기나 방법 등은 대학과 교육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낸 입장문에서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복귀시기와 복귀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학사일정과 교육여건, 의대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 김원진 기자 >
12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왼쪽부터)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