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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단죄 대상일 뿐
미국, 프랑스는 의회 수장이 '대통령 대행'

지금 이 나라의 권한대행이 큰 문제다. 우선 권한대행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권한대행 규정은 우선순위 3인이 모두 의회 지도부로서 상원의장(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의 순이며, 그다음으로 행정부 각료 15명 중 외교부 장관(국무부 장관)을 가장 상위 순서이다.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이나 유고 시에 상원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프랑스는 의회 수장이 '대통령 대행'

이렇듯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권한대행을 의회의 수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성을 지녀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을 가질 수 있다는 헌법원리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으로 되는 이 나라의 권한대행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도입되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심복’들이 차례대로 권한대행이 되는 제도는 내란 공모자들이 내란을 계속 비호하고 계승하는 제도일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연합

처음부터 내란공모 국무위원 전원 탄핵했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처음부터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을 모두 탄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계엄이 실패로 끝나면서 계엄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했다면 이른바 ‘역풍’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이 기회를 실기(失機)했다. 물론 내란공모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지금 탄핵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란은 많은 부분 잘못된 이 권한대행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 한덕수, 최상목으로 이어진 권한대행들에 의하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 거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 지원 거부 등등 탄핵 국면의 결정적인 고비마다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왔다.

국무총리와 부총리로 이어지는 현재의 권한대행 제도는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임명한 ‘심복’들이 그 권한을 계승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듯, 윤석열의 내란을 그야말로 충실하게 ‘계승’하는 제도에 다름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로 형사기동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

최상목, 윤석열의 '극우 영웅' 둔갑에 일등 공신

내란수괴 윤석열이 극우 집단의 ‘영웅’이 된 계기는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영장을 불법적으로 막아내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이러한 윤석열의 ‘영웅 등극 과정’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바로 최상목이다. 최상목은 권한대행으로서 합법적인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체포 영장 협조 명령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철저하게 수수방관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온갖 불법 행태를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지체되었고, 이 과정은 극우와 국힘 등 보수가 총결집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하였다.

최상목은 이른바 ‘쪽지’를 보지도 않고 차관에게 넘겼으며 나중에야 봤다면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하달한 문서를 즉시 보지도 않았고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그것은 명령 불복종으로서 윤석열이 평소 ‘상목아’라며 부르고 생일까지 챙겨주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인 최상목으로서는 애초 할 수도 없고, 결코 하지도 않을 행동이다. 가장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쪽지’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낮은 ‘예비비’만 기억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검은 그 속셈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

그날의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실제로 최상목은 12.3 당일 문제의 국무회의 직후인 오후 11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이른바 F4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시각은 국회 상공에 헬기가 출현했던 때였다. 계엄선포 당일 최상목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른바 'F4'라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하단에는 8페이지를 뜻하는 ‘–8-’ 표시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모든 장관들이 계엄 관련 문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김용현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사실상 국무위원 전원이 내란의 공범이고 최소한 방조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은 박근혜 탄핵과 전혀 상이하다. 박근혜의 경우에는 고작해야 일종의 개인 비리 수준인 데 비해 윤석열은 내란을 획책한 자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먼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에 공모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여 조사받고 단죄되어야 할 대상이다. 즉, 그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은커녕 내란 공범으로 단죄되어 처벌받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권한대행으로 실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했으니 단순히 제도상의 허점으로 치부하기엔 처음부터 너무도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내란공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킨다는 관점이 중요했던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연합

국무위원 의결정족수 미달 시 국회의장이 법률공포, 거부권도 있을 수 없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고, 의결정족수는 8명이다. 본래 국무위원 총수는 21명이고, 현재 국무위원 5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만약 5명이 더 공석이 되면 국무회의는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은 정부에서 의결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을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법률이 시행된다. 물론 거부권은 존재할 수 없다.

윤석열의 ‘심복’ 권한대행들이 망쳐놓은 것들은 너무도 많다. 그들은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였다. 문자 그대로 윤석열을 ‘대행(代行)한’ 권한대행이었다. 만약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이진숙에 대한 헌재의 심판 분위기도 사뭇 달랐을 것이다. 최소한 2인 방통위의 불법성은 명확하게 심판될 수 있었다. 만약 처음부터 특검이 개시되었다면, 내란 상황은 신속하게 제압되었을 것이다.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차단시켰다면 윤석열의 관저 농성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윤석열 내란은 ‘윤석열 권한대행’에 의해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 민들레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의 충격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가 2년여 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ER) 지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91.03으로 전달 말(93.02)에 견줘 1.99포인트 내렸다. 2022년 9월28일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실질실효환율 지수가 9월 말 기준 91.22, 10월 말 기준 90.65로 떨어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 폭 역시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 달 만에 2.92포인트가 떨어진 뒤 가장 크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가운데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지수는 수년째 극심한 통화 약세를 겪는 일본(12월 말 71.3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다른 무역 상대국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 조정된 지수로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2020년 수치를 100으로 놓고, 그보다 높으면 해당 연도보다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로 해석한다. 다만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관리하는 국가가 많아 이 지표만으로 국가 간 실효 환율을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계엄령을 선포한 뒤 원화가치는 지난달 말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당일 밤 1442원까지 오른 뒤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다 27일에는 1486.7원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내란사태 초반에는 정치 리스크가 끌어올린 환율 상승 폭을 최대 60원, 최근에는 30원 정도로 분석한 바 있다.  < 한겨레 노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이애미로 이동 중인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나흘째 방영된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빠른 시간 내 정상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게 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미 접촉을 시작했거나 조만간 시작할 거로 예상했다. 1순위로 내세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접촉을 앞당기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 외교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녹화 방송된 폭스뉴스 숀 해너티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you reach out to him again?)’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 yeah)”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면서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다고 밝힌 뒤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다”라고 밝힌 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각) 한겨레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 발언은 워싱턴 정가의 비판을 피하면서도 북한에는 양보로 비치는 ‘은밀한 양보’이며, 협상 재개를 위해 내민 손”이라며 “(연락하겠다는 발언에 비춰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북한 쪽에 접촉했고, 김정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우크라이나·가자 전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우선순위에 드는 세 가지 과제 중 하나다. 이들 중 하나에서라도 신속한 승리를 거두고 싶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개인적 외교를 재개하고 싶어한다고 믿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맡은 그레넬 대사가 북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접촉할 필요를 키우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연합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데,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군이 철수해야 한다. (북미 간)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이 천천히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이츠 부소장도 “아마도 미국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제공 중단을 요구할지 모른다. 저는 그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양보를 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각 응하기보다 더 많은 양보를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김씨 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와 어떤 타협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화(시도)도 수개월 내지 수년 뒤에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크로닌 허드슨 안보석좌도 연합뉴스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할 것이지만, 이것은 우회적이고 긴 과정이 될 것이며 아무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선언하고 더는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한 발언은 거의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한이 그 입장을 재고할 시간이 충분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현재 국제 상황은 이전과 다르다”고 전망했다.

북미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트럼프 1기 때처럼 ‘전부 또는 전무’가 아닌 스몰딜 형태로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베넷 연구원은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비핵화 포기’ 대신 그것을 30~50년 장기 목표로 전환할 거로 본다. 바이든 행정부도 (일괄딜이 아닌 스몰딜에 초점 맞춘) 제한적인 협상책을 제안했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김정은이 300~5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부대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없다면 핵무기 증강을 늦추거나 중단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이 목표를 중심으로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위협 제거를 위해 노력할 거로 본다”고 말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프레드 플라이츠가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지명된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가 북한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 내다봤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훈련은 1990년대에도 중단된 적이 있다. 전례가 존재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 북미 대화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레넬 대통령 특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할 순 없지만 그는 김정은과 개인적 외교를 재개하고 싶어한다고 믿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맡은 그레넬 대사가 북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며,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선언하고 더 이상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 발언들은 거의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이 그 입장을 재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본다”며 “트럼프가 당선된 현재 국제 상황은 이전과 다르고,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미 대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마도 미국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북한에 무기 제공 중단을 요구할지 모른다. 저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검토 중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핵화 포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정의한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는 트럼프 지지 성향의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