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혹의 핵심은 나랏 돈 전용 여부

● 칼럼 2011. 10. 18. 14:02 Posted by SisaHan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 신축용 땅 구입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곧 자신 명의로 사들일 것이라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의 사저를 대리 매입하려 한 것도 석연찮긴 하다. 하지만 이번 일의 문제점은 그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이번 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 터를 묶어서 매입을 추진한 것부터가 이상하다. 퇴임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그의 개인 재산이고 경호시설은 국유재산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퇴임 대통령 쪽에서 직접 마련하고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호시설을 책임지는 게 옳다. 퇴임을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인 집사를 통해 봉하마을 땅을 사서 사저를 지었으며, 경호실은 이와 별도로 350평의 땅을 사들여 경호동을 지었다. 청와대의 이번 처사는 개인 일과 국가 일을 제멋대로 섞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매우 큰 잘못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한 사람의 주인한테서 모두 9필지의 땅을 사저와 경호동 터를 가릴 것 없이 사실상 일괄계약했다고 한다. 다음 순서로 경호처와 장남 시형씨는 땅값 부담 비율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로서는 배정받은 예산 42억여원 범위에서 ‘대통령의 아들’한테 선심을 쓸 여지가 충분한 방식인 셈이다. 
해당 지번의 등기부를 보면 실제로 이상한 흔적이 적지 않다. 가령 내곡동 20-30 지번의 경우 시형씨의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5360만원인데 시형씨가 신고한 거래가격은 2200만원이다. 20-36번지의 시형씨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1억2000만원인 데 비해 신고가액은 80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분석했다. 경호처가 자신들의 지분에 비싼 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있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헐값 거래인 셈이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가 예산을 들여 ‘대통령의 아들’을 배려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흔한 다운계약서 시비 따위와 견줄 일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땅 매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일부 떠안아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문제의 땅을 자신 앞으로 돌린다고 의혹이 해소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문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을 누가 추진하고 기획했는지와 비용 배분 경위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우선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특별 진상규명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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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 칼럼 2011. 10. 18. 14:01 Posted by SisaHan
나는 오래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물론 피조물 인생이 어찌 창조주를 알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의 불신을 따져 보며 다시금 그 사랑에 감격해 보자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는 한 작은 책에서 어느 분이 자신의 집 주변에서 묘목을 하는 분에게 물었던 질문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분이 묘목을 심고 가꾸는 모습을 유심히 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 물 주는 날짜나 요일도 틀리고 물 주는 양도 틀렸다. 진짜 제 멋대로 였다. 일정하게 날을 잡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사흘 나흘 만에 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같은 나무라도 많이 줄 때도 있었고 작게 줄 때도 있었다. 그러다 때로는 약한 나무들은 옳게 물을 먹지 못해 말라 죽기도 했다. 그래도 그 분은 그런 식으로 주셨다. 
너무 신기하여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분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 질 수 밖에 없었다.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채소는 한 두 달 가꿔 수확하지만 나무는 백 년을 내다 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물로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나무 스스로 땅속의 물을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물을 주는 것은 하늘을 흉내 내는 것 뿐이라고 하셨다. 어디 하늘이 예고하고 비를 주는가?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고 작게 올 때도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불규칙한 날씨에 적응 못하는 묘목은 말라 죽지만, 죽자 사자 땅속으로 파고 들어 수원을 찾아내는 나무는 백 년이 지나도 살아 남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 나무 스스로 불규칙한 삶에서 견딜 수 있는 생존방법을 스스로 터득 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뭄처럼 물을 안 주다가 때로는 많이 주어 소낙비를 맞는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 생존의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하고 생각했다. 묘목을 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진정 나무를 키워도 철학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나무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님도 인생에게 충분한 물을 늘 골고루 또는 규칙적으로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배부르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삶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정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흡족하지 않고 때로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해도 하나님의 뜻, 그 계획,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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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 구입-자금 불분명

● COREA 2011. 10. 18. 13:59 Posted by SisaHan
MB 사저 구입 논란
투기의혹·예산전용 지적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사저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되돌아가려던 계획을 변경해 서초구 내곡동에 새로 집을 짓기로 하고 터를 구입한 데 따른 논란이다. 내곡동 부지가 아들 시형(33)씨 이름으로 돼 있는 점,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 대통령 집터를 아들이 매입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가 퇴임 뒤에 거주할 사저의 터를 왜 아들 시형씨가 매입했느냐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땅을 살 경우 위치가 노출돼 호가가 오를 수 있고, 시설 건축 과정에서 경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시설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이 3배,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시설은 1.4배 뛰었다고 한다. 
매입 대금은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논현동 자택을 농협 청와대지점에 담보로 넣어 6억원을 빌리고, 친척들한테 나머지 5억2000만원을 빌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질적으론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이지만, 법률적으로만 시형씨 소유라는 것이다. 은행 이자 비용을 부모가 대납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제3자 담보 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청와대는 해명한다. 
하지만 3년차 직장인인 시형씨는 이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한달에 250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의 기획팀장인 시형씨는 2008년도에 36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이후엔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또다른 이유로 든 시설 건축 과정의 경호상 문제는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라며 “아들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게 ‘사실상 증여’일 수 있으며, 5억여원을 빌려줬다는 친척도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논현동 자택(당시 44억2500만원) 등을 뺀 대부분의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한 상태다. 

■ 개발이익 노린 투자? 사저 터인 내곡동 20-17번지 일대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땅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잠재적 개발가치가 많은 곳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전망이어서 사실상 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인근에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다”며 “이 동네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들어오면 유일한 취약점인 치안이 해결돼 최적의 단독주택 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애초 10여곳의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내곡동 일대로 결정했다. 경호시설이 들어설 땅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경호시설 건립 과정에서 그린벨트 훼손 논란도 예상된다. 

■ ‘호화 경호시설’? 내곡동 사저에 함께 들어갈 경호시설이 역대 대통령의 시설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큰 점도 논란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28㎡(69평), 노무현 전 대통령은 1788㎡(541평)를 각각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했다. 이에 비해 이번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하면서 2143㎡(648평)를 경호시설 부지로 사들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집주인 한 사람이 9필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일부만 나눠서 팔지 않았고, 야산 지역이라 실제 쓸 수 있는 땅도 그리 넓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전용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미 현재의 논현동 자택 부근에 경호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4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돈에다 2억8000여만원을 추가로 들여 내곡동 일대에 경호시설을 짓는 셈이기 때문이다. 내곡동은 논현동에 비해 땅값이 싸므로 경호시설 비용은 내려가는 게 합리적이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사저 터 지분을 대통령실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조만간 소유권을 분할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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