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3년이상 체재시 징집

● COREA 2011. 12. 11. 22:46 Posted by SisaHan
병역법 일부개정‥18세 이상 시민권자도 대상

앞으로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 이상 모국 내에 체재할 경우, 병역의무를 져야한다. 종전에는 재외국민 2세 등록자는 3년 이상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이같은 병역규정 변화는 지난달 25일 재외국민 2세 병역의무 등에 대한 병역법령의 일부가 개정된 데 다른 것이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 포함)해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어 제외국민 2세라고 등록한 자로, 국내에서 3년 이내에는 체재 및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외국민 2세가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종전과 다르게 병역의무가 즉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2세로 등록한 자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즉시 병역의무 부과대상이었다.
 
개정 법령은 이밖에 18세 이전 출국해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할 경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종래 영주권 취득 혹은 복수국적자 등 경우에만 인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허가를 못 받아도 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되지 않게 했다.
 
< 문의: 416-920-3809 >


'● C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 우위-군 통제‥중국식 통치 유력  (0) 2011.12.23
무너진 대북정보‥ “발표 후 알았다”  (0) 2011.12.23
“불평등 지나치다” 불붙은 재협상론  (0) 2011.12.13
새 인물·정부여당 심판·안철수 효과…  (0) 2011.10.28
“친일 청산했어야”윤 모씨 민족문제연에 알려 화제  (0) 2011.10.24
춤추는 지지율‥뚜껑 열어봐야  (0) 2011.10.24
아들명의 구입-자금 불분명  (0) 2011.10.18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10.26 선거 방해

● Hot 뉴스 2011. 12. 11. 22:45 Posted by SisaHan
연루 한나라당 ‘벌집’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사주한 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한 사상 초유의 선거방해 및 국가기관 컴퓨터 테러사건과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윗선 개입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최고위원 3명이 동반 사퇴하는 등 여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은 7일 동반 사퇴를 밝혔다. 한나라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사퇴함에 따라 지난 7.4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홍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최고위원 3인의 동반사퇴는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의 선관위 홈페이지 해킹사건 등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대형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내 일각에서는 “이대로는 내년 총선은 해보나 마나 필패”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창당론, 선도탈당론 등 내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6일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을 주도한 공아무개(27·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구속)씨와 선거 전날 술자리를 함께 한 박희태 국회의장 의전비서 김아무개(31·전문계약직 라급)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최구식 의원의 비서를 지냈으며, 공씨를 최 의원실에 소개해준 인물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 술자리에는 김 비서 외에 한나라당 ㄱ 전 의원의 비서를 지낸 박아무개씨도 동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출석에 앞서 지난 5일 국회의장실에 사표를 냈다. 김씨는 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디도스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자정 이후 귀가해 그 뒤 상황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씨가 이 술자리에서 필리핀에 있던 공범 강 아무개(25·구속)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하는 전화를 건 사실에 주목하고,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이 모두 ‘사업상 투자 이야기를 나눴을 뿐 디도스 공격 얘기는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선거 전날 정치권 인사 3명이 모였는데 선거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모(25·아이티업체 대표) 등 3명의 공범은 앞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 모씨로부터 “나경원을 도와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강씨 등은 공씨로부터 “‘나경원 선거를 도와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누리집을 공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시장 보선 당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던 상황에서 출근길 투표율을 낮추려고 누군가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 철저한 배후수사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도 거론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씨 일행은 투표일인 10월26일 오전 5시부터 11시 사이에 선관위 누리집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실제 마비는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두 시간 정도 이뤄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투표소 찾기, 후보자 정보, 투·개표 현황 등 각종 선거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당사자는 물론 행위의 목적과 배후에 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이 연루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 김정일 사망, 김정은 체제 가동  (0) 2011.12.23
캐나다 한인들도 오타와 연대시위  (0) 2011.12.19
여론·민주주의 질식 위기  (0) 2011.12.13
미, 무기만 팔고 기술은 ‘엄금’  (0) 2011.12.04
법원 감독 아래 정상화 수순  (0) 2011.12.02
나라 두쪽 만든 한-미FTA, 뭐가 문제?  (0) 2011.11.21
한국사회 ‘안철수 패닉’  (0) 2011.11.18

러시아 선거부정 항의 모스크바 연일 시위

● WORLD 2011. 12. 11. 22:41 Posted by SisaHan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최근 총선에서 온갖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틀째 모스크바에서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반정부 시위자 5백여명이 체포됐고 악화된 여론에 당황한 러시아 정부가 1만명 규모의 진압부대를 주요 도시에 배치했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이끄는 통합 러시아당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푸틴 총리는 자신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 3월 대선 이후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WORLD'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라크 미군 모두 철수‥ 9년 전쟁 종언  (0) 2011.12.23
필리핀 열대폭풍우 큰 피해  (0) 2011.12.23
「99%」“이제 정신-언어로”  (0) 2011.12.13
주인 무덤 지키는 황구 중국서 화제  (0) 2011.12.04
미 야심적 화성탐사선  (0) 2011.12.04
옥스퍼드 올해의 단어 ‘쪼들린 중산층’  (0) 2011.12.04
미 아메리칸 항공 파산보호 신청  (0) 2011.12.0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