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명 담화문 분노 불러
“끝까지 어떤 몽니 부릴지”
“탄핵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윤 ‘포고령 잘못 베껴’ 주장에
일각선 “심신미약 나올 듯”

 

 

법원 앞에선 “구속하라” 12개 대학 인권단체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16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체포 소식에 기뻐하긴 이른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직장인 김지현씨(30)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아침 ‘윤석열 탄핵·체포’ 관련 뉴스와 동향을 챙겨봤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장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고 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 반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김씨는 “탄핵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 계속 마음을 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6789자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글’에 분노와 불안을 느낀다는 시민도 적지 않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는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부터 전날 SNS에서 밝힌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라는 글까지 논거의 발전 없이 되풀이되는 윤 대통령의 궤변에 시민들은 “끝까지 몽니를 부릴지 모르겠다”며 피로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강변하고 있는 ‘부정선거론’과 ‘중국개입설’이 자신의 실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다. 중국에 거래처를 둔 50대 김모씨는 “체포되면서까지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사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김씨는 “한·미·일 협력은 자화자찬하면서 ‘부정선거를 위한 국제연대가 있다’고 말하는 건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며 “미국·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외교 관계를 모두 끊겠다고 천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국과 결탁해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SNS 글 등에서 부정선거를 살인사건에 비유한 대목을 두고서도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살인사건에 빗대면서 “칼에 찔린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순 없다”는 주장을 폈다. 대학생 안재영씨(23)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살인사건 비유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그가 검사로서 수사했던 사건들도 잘못된 것들이 없는지 전수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포고령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다음 답변서에선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반응 등도 SNS에 올라왔다.    < 경향 김송이 기자 >

 

비굴하고 추잡한 내란 수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더러운 본색

체포소식  홧병에 잠 못이루던 국내외 동포들 목에 가시뽑힌 격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민주주의 짓밟은 죄과 마땅한 단죄받아야

깊은 상처 치유, 새살을 돋게 할 분기점새 도약의 역사적 출발점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현직으로 체포된데 대해 14일 긴급성명을 발표, “단죄의 시작이다. 공범과 잔당까지 발본색원해 대한민국 정상화와 도약의 길을 열자”고 강조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에서 “홧병에 잠 못이루던 국내외 동포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소식에 겨우 안도의 첫 숨을 돌린다. 목에 걸린 가시가 겨우 뽑힌 격”이라고 밝히고 “바야흐로 단죄의 시작이요, 비정상의 정상화로 갈 첫걸음이다. 지난 2년여 할퀴고 찢긴 조국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을 돋게 할 분기점이며, 새로운 도약의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동포들 가슴에 못을 박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희대의 무뢰한 윤석열은 앞으로 죄과에 마땅한 업보의 형벌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형사 사법절차를 강단있게 철저히 해 구속과 사형언도까지 빈틈없이 할 것과, ▲공범과 잔당들, 국민의힘 해체 등 선전선동에 나선 내란동조 세력 발본색원과, 윤건희 일가범죄 척결, ▲ 헌재의 탄핵심판 조속히 파면조치, ▲ 국회의 국조특위와 특검 수사로 국정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을 촉구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긴급성명]  전문

 

단죄의 시작이다. 공범과 잔당까지 발본색원, 정상화와 도약의 길 열자!

 

비굴하고 추잡한 내란 수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더러운 본색을 입증했다.

무려 43일간 발악하며 버텨 동포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수괴 윤석열은 체포영장 앞에서도 억지를 부리며 단말마의 몸부림을 치는 추한 꼴로 붙잡혔다.

 

우리 민주 동포들과 정의로운 국민들의 추상같은 열망과 민의의 철퇴를 어찌 벗어나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또다시 희롱당할 뻔했지만, 공조본의 체포작전이 다행히 법치국가의 위상을 지키며 광적인 현직 대통령을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홧병에 잠 못이루던 우리 국내외 동포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소식에 겨우 안도의 첫 숨을 돌린다. 목에 걸린 가시가 겨우 뽑힌 격이다. 하지만 바야흐로 단죄의 시작이요, 비정상의 정상화로 갈 첫걸음이다. 지난 2년여 할퀴고 찢긴 조국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을 돋게 할 분기점이며, 새로운 도약의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

 

동포들 가슴에 못을 박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희대의 무뢰한 윤석열은 앞으로 죄과에 마땅한 업보의 형벌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와 수사기관들은 이 무지막지하고 위험한 친위쿠데타 수괴를 어렵게 체포한 만큼 구속은 물론 사형언도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법절차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강단있게 수행하라.

 

아울러 쿠데타 공범과 동조자들, 전쟁까지 획책한 일당과 잔당들, 그리고 ‘윤건희’ 일가 범죄를 샅샅이 찾아내 엄벌하여 다시는 재발이 없도록 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내란범을 싸고 도는 국민힘당의 해체와 앞장선 자들의 의원직 박탈, 선전선동에 가담한 자들도 합당한 처벌을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 민주당 등 국회는 국정조사 완결은 물론 강력한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 적법한 처결과 국정 정상화를 앞당기도록 총력을 기울이라!.

 

헌법재판소는 수괴 윤석열의 위헌적, 무법적 행태를 보았으니 그 수하 각료들을 포함해 탄핵심판을 신속 진행해 최대한 빨리 파면 조치해야 한다. 그 것만이 나라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 수괴의 체포는 시작일 뿐이다. 저들 내란일당 수구매국 세력이 얼마나 뻔뻔하며 사악한 부류인지 재삼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들 모든 민주 정의 평화 진영과 의로운 동포들은 투철한 지혜와 힘을 결집하고 강철같은 연대와 투지로 불의한 반민주 반민족적 적폐와 악의 카르텔을 제압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과 한민족 번영시대를 열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250114 >

마침내 윤석열 체포되자 한시름 놓고 기쁨 만끽


"대박!" "속 시원!" "우리나라 민주주의 멋지다!"
끝까지 대국민 담화에 "유혈 사태 걱정? 역겹다"

"김건희도 빨리 잡아넣자" "공범 국힘 해체하라"
충돌 피한 공수처와 경호처 직원들엔 칭찬 세례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주권자의 힘!"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중대한 전환점"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이 마침내 체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뻐하고 있다. 이호 작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친위 쿠데타 수괴 및 그 동조 세력의 계속되는 준동으로 불안감에 시달려왔던 대다수 국민은 내란 발생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체포되자 한시름을 놓게 됐다. 시민들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 측과의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반나절도 안 돼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자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권력이 살아있다며 쾌재를 불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 수사 운운하면서 끝까지 망언을 늘어놓은 데 대해서는 새삼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명태균 게이트는 물론 비상계엄 사태에도 깊숙이 연루된 김건희 씨 역시 조속히 체포하고, 정부‧여당에 포진한 내란 잔당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 청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태어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다음과 같은 시민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박!" "축제다!" "소리 질러~~~~"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 ㅜㅜ 드디어 ㅠㅠ" "너무 속 시원하다!" "마지막까지 사법이 무너지고 유혈 사태를 걱정한다니 정말 역겹다." "돼지 잡았으니 파티를 열자~!" "공수처 모처럼 잘했다~!" "경호처 직원들도 저항하지 않고 잘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멋지다!" "오늘 저녁은 꿀잠 자겠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동조범들 뻔뻔하기도 하지." "김건희도 빨리 잡아넣자!"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이 마침내 체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뻐하고 있다. 이호 작가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이 마침내 체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뻐하고 있다. 이호 작가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15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에서 "주권자의 힘으로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이미 다른 내란의 주범들이 구속 기소된 만큼 그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성명을 내고 "오늘 윤석열 체포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국민들은 비상계엄 해제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 가결, 그리고 오늘 윤석열 체포까지 쉼 없이 싸우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있다. 내란범들의 공작은 단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면서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파면을 위해 싸울 시간이다. 헌재에서 신속하게 파면이 인용되고 체포를 넘어 구속이 되도록 더욱 강하게 밀어 붙여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란정범 국민의힘 해산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힘 의원들 제명 및 처벌 ▲김건희 즉각 구속 ▲최상목 탄핵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내란수괴의 체포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관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체포를 방해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늘 아침 또다시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내란 비호세력을 자임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선동해 적법한 법 집행을 막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들을 향해 다시는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내란 모의, 실행, 방조, 선전·선동한 모든 세력에게 응당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을 목놓아 외친 시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며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헌법 조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치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앞으로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시민들은 정치권에게 신속한 수사와 통일적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향후 정국 주도권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내란 사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만 바라보고, 정치적 노력을 통해 신속히 내란 특검법을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끝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호처와 대통령실, 나아가 국민을 방패 삼아 수사와 법 집행에 저항해 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비호하며 선동을 일삼는 여당 내 인사들과 내란죄 수사 선상에 있는 관련자들 역시 더 이상의 선동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줬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법 집행을 방해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이번 체포는 그간 누적된 윤석열의 모든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조사해 정의로운 처벌을 실현할 첫걸음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온 윤석열의 행적을 명백히 밝혀 국민에게 사법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