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결집 속 재등장하는 양비론과 타협 논리 다양성과 차이를 넘어서 함께 민주주의 지켜야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1차 시도가 불발되고 아직도 윤석열 체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앓아 온 '내란성 불안 증세와 불면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이자 보디가드로 전락한 경호처의 행태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공수처에 대한 분노와 불신도 적지 않다.
물론 가장 큰 분노는 마치 궁지에 몰린 남미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나 사이비종교 교주 같은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윤석열로 향하고 있다. 재임 기간에도 폭탄주를 먹거나 계엄을 준비한 것 말고는 한 게 무엇인지 의심스러운데, 더 나아가 윤석열은 지금 자신을 체포하려는 시도와 반발 속에서 참극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듯하다.
2017년 촛불혁명도 보통 '무혈혁명'으로 기억되지만, 당시 탄핵 반대 극렬 시위 중에 경찰 차벽이 붕괴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박근혜 지지자 3명이 사망한 바가 있다. 경찰의 부주의하고 관성적인 대응도 문제이긴 했지만, 당시 탄핵 반대 운동 지도자들의 광적인 선동과 충돌 유도가 스스로 불러낸 비극이었다.
극우적인 탄핵 반대 운동 지도자들은 여기서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사망자는 모두 고령 노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후 '애국 열사'로 불리며 전광훈 목사 같은 극우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태극기집회에 참가자들을 모으는 데 중요한 명분과 원동력이 됐다. 지금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결사 항전'을 선동하는 윤석열도 그것을 노리는 셈이다.
다수 언론의 보도 행태는 이미 12.3 이전으로 돌아갔다/ 관련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윤석열은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지자 갑자기 등장해서 '애도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행세를 하며 슬퍼하는 척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이 보인 인면수심의 태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뻔뻔한 행태였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은 제주항공 참사를 '애도 기간이니 정쟁을 중단하자'라면서 시간 벌기에 악용하기 바빴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의 이런 행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모피아 등 고위 관료들, 국민의힘, 족벌언론들에 의해서 도움을 얻고 있다. 이들 모두는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을 막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을 뒤로 늦추게 하는 데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이 모두 탄핵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목표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이들의 음흉한 전략과 무기는 몇 가지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 방해를 오히려 돕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등을 모조리 부결시킬 뿐 아니라 한남동으로 달려가 윤석열을 감싸며 자신들이 해산당해 마땅한 '내란의 힘'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족벌언론들을 중심으로 온갖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해서 탄핵은 법적으로 무효가 됐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다시 '이 모든 게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면서 벌어진 일이고,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여론이 바뀌며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가짜뉴스로 연결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가짜뉴스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작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그것을 다시 대대적으로 받아쓰면서 '여조라이팅'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댓글 공작도 다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오늘 기사 화면 갈무리
이 여론조사들은 응답률도 형편없고 표본이 너무 작을 뿐 아니라 문항 자체가 노골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게 구성돼 있었다. 그래서 예컨대 진보당 지지자 중에서 30% 이상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황당한 결과들로 짜여져 있다. 이런 여론 조작용 뉴스들이 족벌언론, 포털, 유튜브 등으로 여기저기 퍼 날라지면, 거기에 또 온갖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그런 댓글들은 또 조직적인 '공감' 누르기 속에서 최상단의 추천 댓글로 올라간다. 그런 댓글은 윤석열을 찬양하고 민주당과 야당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반윤석열 운동과 윤석열 탄핵 집회 참가자들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용해 이간질과 갈라치기를 하려는 글들도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을 차지할 욕심뿐이다', '정의당은 뒤에서 윤석열과 유착해 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집회에 와서 자기들 주장만 펼치고 있다', '트랜스젠더가 숟가락 얹는 것은 꼴 보기 싫다', '청년 여성들이 집회에 가장 많이 왔는데 지워지고 있다', '응원봉의 상징성을 퀴어와 운동권들이 훔쳐 가려 한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의 극우 결집 선동 속에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극단화되는 극우 유튜버들과 '태극기부대'의 행태이다. 이들은 윤석열 지지자들 속에서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며 '이재명과 주사파가 중국과 손잡고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공산화할 것'이라는 온갖 가짜뉴스와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펼치면서 폭력적 충돌을 유도하고 있다.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박근혜 탄핵 이후 뒤늦게 등장했던 이들이 전광훈 목사 등의 주도 속에 그동안 성장해 왔고,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극우 행동대(아스팔트 극우)에 일부 청년 남성들이 동참하는 경향이다. 고령 노인들에 의존해 온 약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극우 지도부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페미니즘 청년 극우 '신남성연대'가 태극기부대와 융합하고 있다.
요즘 태극기집회를 관찰해 보면 무대에 청년 남성 연설자들을 계속 올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반페미니즘으로 악명 높은 '신남성연대' 같은 청년 극우 조직이 전광훈 목사 쪽과 공개적으로 협력하며 융합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한 '백골단'(반공청년단)까지 등장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젊은 남성들로 구성된 이들은 헬멧과 ‘멸공봉’으로 무장하고 특전사 출신 인사 등에게 훈련과 지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시위대를 폭력 진압하던 '백골단'뿐 아니라 해방 공간에서 악명높던 서북청년단까지 연상시켰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이 불면서 극우의 자책골이 되기는 했지만, 극우가 폭력적 행동으로 나서는 경향은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극우 유튜버와 극우 행동대들의 배경에는 결국 기득권 세력의 지지와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지키기에 앞장서는 이들은 단지 미쳤거나 망상에 빠져서가 아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요즘 떼돈을 벌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신의한수'는 슈퍼챗 수입으로만 1억 5070만 원을 벌었고, 성창경TV는 4억 1812억 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것은 극우 유튜버들의 몇 배를 뛰어넘는 조회수를 올리는 '진보 유튜버'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인데, 더 큰 돈이 가는 곳에 기득권 세력의 뜻이 있다고 봐야 한다. 즉, 보수우파-공안세력-족벌언론-재벌로 연결된 기득권 카르텔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까지 흔들릴까 봐 대대적인 반격으로 결집하거나 힘을 보태고 있다.
저들은 8년 전의 박근혜 탄핵 때처럼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때와 달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극적으로 추락하거나, 보수우파 정치세력이 2~3개로 쪼개지는 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은 내란수괴와 그 공범들을 지키려고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 내부 소수의 탄핵 찬성 의원들을 쫓아내려 한다.
극우유튜버들은 지금 떼돈을 벌고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탄핵 운동 내부에서도 조금씩 타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나가며 무리수를 두니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재명에는 거부감을 가진 보수우파들이 저쪽으로 다시 붙고 있다. 적당한 타협과 양보도 필요하다'라는 논리이다. 12.3 이전에도 민주당과 국힘의힘 사이에서 양비론을 펴던 사람들이 특히 이런 입장이다.
이런 주류언론과 지식인들은 그동안 툭하면 '구독자의 90% 이상이 민주당 지지자인 김어준 방송이나 구독자의 90% 이상이 국민의힘 지지자인 극우 유튜버나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 <슬로우뉴스>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한겨레, MBC 이용자의 90%도 민주당 지지자로 나온다.
그리고 동아일보, 한국경제, MBN은 이용자의 절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 절반 정도는 국민의힘 지지자로 나온다. 그러면 한겨레와 MBC는 '진영 언론'이고 이런 언론은 '공정 언론'일까? 바로 이처럼 '진영을 벗어나 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자처하던 주류언론들과 지식인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세력들은 12.3 이후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긴 했지만, 요즘 대부분 다시 12.3 이전의 '중립과 객관'으로 돌아서서 탄핵 반대와 찬성의 양편을 공평하게 받아쓰며 중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고 호들갑이다. 이런 현상은 12.3 전에도 있었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이 10~20%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았다.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의 공천학살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으며 승리할 것'이라고 여론조사 기관과 전문가들이 합창했다. 즉, 요즘 우리를 갑갑하고 열 받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인 주류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합작하는 여론조작은 언제나 디폴트값으로 존재했다. 그것은 다시 실제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알다시피 대선과 총선 결과는 주류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개딸도 문제고, 극우도 문제라는 전형적인 양비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믿을 것은 우리들 자신의 힘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투쟁할 때만 그 정도만큼 민주주의는 전진해 왔다. 언제나 거대한 투쟁의 폭발은 다양한 세력의 연대를 낳는다. 지금도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요구를 가진 다양한 성별, 세대, 지역,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의 요구를 깎아내리면 연대는 깨지기 쉽고 적들은 바로 그 틈을 노린다.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토론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우리를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게 만들려는 수많은 시도들 속에서도 12.3 새벽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투쟁이다. < 민들레 전지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연합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 된 뒤 한덕수나 최상목 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지금의 제도 자체가 엉터리다. 대통령이 임명한 ‘심복’들이 탄핵 된 대통령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모순이고, 지금 명백히 확인되듯 커다란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에는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지금과 같은 권한대행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제헌헌법 제52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었다. 제2공화국 헌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명문 규정은 박정희에 의해 개악되었다.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3년의 헌법에 지금과 같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권한대행 제도로 뒤바뀐 것이다. 그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절대 국회에 권한대행을 넘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심복들에게만 뒤를 잇게 하겠다는 독재자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악법 규정이었다. 그리고 이렇듯 악의적으로 뒤바뀐 규정은 아무런 수정 없이 지금의 헌법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박정희의 ‘유훈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권한대행 규정은 우선순위 3인이 모두 의회 지도부로서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의 순이며, 그다음으로 행정부 각료 15명 중 외교부 장관(국무부 장관)이 가장 상위 순서이다.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혹은 유고 시에 상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최상목, 계속 내란 비호하면 탄핵 만이 답이다
현재의 권한대행 제도는 유사시에도 결코 국회에는 그 권한을 넘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임명한 자신의 심복들로서 후임자로 삼겠다는 독재자 박정희의 뜻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임명자 윤석열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기만적인 행태를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다가 탄핵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은 최상목은 오히려 더 가관이다.
최상목은 법원에서 결정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를 비호하는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엊그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하였다. 지금 국힘이 일관되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국힘이 민주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상목이 “여야 합의”를 말한다는 것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설사 양보하여 최상목이 그토록 강조하는 ‘여야 합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재적 278명,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한 상설특검법이야말로 이미 여야의 합의를 거친 법률이 아닌가? 국힘에서도 18명이 찬성하였고 기권한 국힘 의원도 14명이었다.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힘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권과 반대라는 나름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합의’한 법률이다. 왜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되어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는가! 더구나 상설특검법은 무조건 지체없이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이 정한 그 의무를 한 달이 지나도록 유기하면서 뭉개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2025.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최상목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6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청와대에서는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전경련(현 한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미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고, 삼성을 비롯해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3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던 회의였다. 네 번에 걸쳐 열린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다.
그러나 최상목은 자신은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만 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에게 건네줬다는 쪽지(이 쪽지는 사실 국회 예산 폐기와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책정 등 엄청난 내용이다)를 자신은 보지도 못했고 차관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고 발뺌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 박근혜 탄핵 당시와 그대로 겹치는 행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사였다. 결국 최상목은 처벌은커녕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제1 차관으로 승진까지 했다. 권력자에게 맞춤형으로 갖은 아부를 다하면서 온갖 기회주의적 처신의 달인으로 단련된 ‘잘 나가는’ 고위 관료들의 특성이 철저히 몸에 밴 최상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듯하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은 최상목의 서울 법대 2년 선배였다. 그 뒤 최상목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었다. 윤석열이 2022년 6월 7일 최상목의 생일을 맞아 서울 종로에서 ‘피자 오찬’까지 챙겨준 일은 유명하다. 윤석열이 평소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관계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이 나라 경제는 급전직하하였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상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의에 참석하여 “20년간의 중국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중국의 대안시장’으로서 ‘유럽’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탈중국 노선’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서 이후 대중국 수출은 급감했다. 반면 그가 강조하던 유럽 시장 진출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 결국 유례없는 대규모 무역 적자 사태가 초래되었다. 한편 최상목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최상목은 지난해 6월부터 줄곧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매일 같이 강조했는데, 당시 본인이 상속세 개편의 직접 수혜자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국회가 아닌 심복에게 뒤를 잇겠다는 박정희의 유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권한대행 제도는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지극히 그릇된 제도로서 현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다. 최상목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유산인 현 권한대행 제도의 최대 수혜자다. 그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열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관되게 내란의 편에 계속 선다면 그의 앞길엔 탄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민들레 소준섭; 전국회도서관 조사관 >
박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야6당 공동으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조직에게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명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김민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백골단’을 자처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반공청년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바 있다. 그는 이후 비판이 커지자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반공청년단은 1950~60년대 반공단체로 역사의 유물이 됐고, 백골단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사법 경찰”이라며 “그야말로 정치 테러 집단을 국회 소통관에 초대해, 그것도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떳떳하게 소개하는 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어떻게 정치학 박사라는 사람이 백골단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나. 몰랐다면 뇌가 없는 것이고 알고 주선했다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김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전광훈당’ 아니면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야6당의 제명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나서면, 김 의원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회의원을 제명(국회법 제163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 6당 의석수(192명)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골단이란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의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김민전 의원은 어제(9일)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였으나, 논란이 되자 신속히 사과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2030세대가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체제를 지키는 이들의 행동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며 “변화를 위한 2030 여러분의 행동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내란 행위를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헌법과 법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옹호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혜식씨와 ‘신남성연대’를 운영하는 배인규씨 등 유튜버 6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 고한솔 서영지 기자 >
청소년들도 국힘 해체 시위 “백골단 사태에 나치 친위대 떠올라”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11일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범시민총궐기대회’(범시민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이 국민의힘 의원과 당협위원장 50명의 이름을 하나씩 읊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에 서서 ‘인간방패’를 자처한 이들의 이름들이다.
윤석열퇴진청소년비상행동(청소년비상행동) 소속 청년·청소년들은 이날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엽서를 쓴 뒤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공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기 위해 나선 비상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함보경 청소년비상행동 시국행동 제안자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청소년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소년들이 적은 엽서에는 ‘역사 속에 내란동조 정당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반공청년단 내세워 내란수괴 옹호에 앞장서다니, 그러고도 국회의원입니까’ 등의 문장이 적혔다.
특히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김준호(18)군은 “히틀러와 나치 친위단이 생각났다. 역사를 퇴보시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수연 청소년비상행동 공동대표도 “우리 청소년들이 백골단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역사에서 배웠고, 영화에서 그들이 시민들을 짓밟던 모습을 봤다”며 “위헌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극악무도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외쳤다.
11일 윤석열퇴진청소년비상행동(청소년비상행동) 소속 청년·청소년들이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엽서쓰기 행사를 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가윤 기자
청소년들은 국민의힘의 보수세력 결집 시도로 해당 진영이 점차 과격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백아무개(17)양은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모쪼록 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상처 입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범시민총궐기대회에도 이른 오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1인분하러 왔습니다', ‘사료값 벌다 뛰쳐나온 전국 집사노동조합' 등 집회의 상징이 된 각양각색 깃발을 노래에 맞춰 흔들었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사법처리와 탄핵절차에 대한 불안과 그 과정에서 등장한 극단적인 주장에 대한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 이어졌다. 집회에 참여하러 온 박수현(27)씨는 “백골단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한 상황이라 큰 충돌이나 부상이 있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경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친구와 함께 집회를 찾은 박소윤(34)씨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각오는 했다. 헌법재판소를 믿고 덤덤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한 집회 참석자가 발에 핫팩을 올려놓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