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불똥이 급기야 새누리당 쪽으로 옮아붙었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아무개씨가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물론 이씨의 활동은 오래전 일이긴 하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간부가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불법 댓글알바팀을 운용한 사실이 있어 이씨의 지난해 활동이 새누리당과 무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씨와 이씨가 13살이나 차이가 나 과연 어떤 경위로 아이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는지 등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번 사건과 새누리당의 관련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서울시 선관위가 대선 직전 검찰에 고발해 이달 초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 윤정훈 총괄팀장의 여의도 오피스텔에선 박근혜 후보 명의 임명장 두 상자와 입당원서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새누리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하는 등 정황상 당 차원의 개입 의혹이 짙었으나 흐지부지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여론조작, 선거개입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 정당한 활동이라는 국정원 주장과 달리 이씨는 잠적상태이고, 김씨가 올린 정치 관련 댓글들이 상당수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 이처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가는데도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인지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계속 침묵하는 건 사실상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대한다는 공개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는 진상규명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암묵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선 국면에서 문제의 국정원 직원을 비호하며 민주당 쪽의 문제제기를 인권침해라고 공격했던 박 당선인의 이런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기문란에 가까운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모른체해놓고 어떻게 법치 운운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당 공식기구로 격상시켜 지속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제1의 핵심 요소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차원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만큼은 밝혀낼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일부 참모진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내각 인선에 이어 청와대 주요 보직 인사를 확정함에 따라 차기 정부를 이끌 체제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인사 내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간신히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라는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전문가 위주의 안정적 진용을 꾸리려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애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인사다.
 
우선,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 새 정권의 첫 내각·청와대 인사는 자신을 도와 국정운영을 함께 할 사람을 찾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국민은 인사에 깃든 메시지를 보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희망의 불씨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인사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철저히 단절됐다. 게다가 사전 검증도 부실해 후보자들의 도덕성 의혹이 연일 양파껍질 벗기듯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전체적 반응이 심드렁할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이 애초 대탕평이니 대화합 인사니 하는 말을 왜 꺼냈는지도 의아하다. 이는 단지 호남 출신 인사 비율이 낮다는 따위의 이유에서가 아니다. 지역과 이념, 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려는 노력도, 널리 인재를 구해 나라의 역량을 한군데로 집결시키겠다는 의지도 발견하기 힘들다. 오히려 “민주당은 빨갱이의 꼭두각시” 따위의 색깔론과 지역갈등 조장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하는 등 끝까지 국민화합에 역행하는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시대적 과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지금까지의 인사 내용을 보면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변화와 혁신을 향한 역동적 에너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노사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난제들의 엉킨 실타래를 풀려는 강한 열정도 엿볼 수 없다. 국가의 안정적 관리에만 치중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 엄중한데도 박 당선인은 자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랏일을 대통령 혼자 주도하는 ‘나홀로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 중량감이 떨어지는 각료 후보자들의 면면을 볼 때 앞으로 국정운영은 대통령이 앞장서 이끌고 내각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부수적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욱이 청와대 참모진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예스맨’들로 꾸려질 조짐이 뚜렷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만기친람(萬機親覽) 형’ 국정운영의 폐해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토론토 전화 437 내달 신설

● CANADA 2013. 2. 23. 19:04 Posted by SisaHan
캐나다 전국 전화 시스템의 지역 식별 번호가 앞으로 3~4년 내 7개 추가된다. 인구가 늘고 이동통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지역 식별 번호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따른 것이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25일부터 토론토의 기존 지역번호에 437번이 새로 추가돼 전국에서 운용되는 지역 번호가 모두 29개로 늘어난다.
 
캐나다의 지역 식별 번호 시스템은 지난 1947년 처음 도입돼 9개로 운용되기 시작했으나 현행 지역 번호 체계로는 대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이동통신 수요 폭증을 감당하기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