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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집회에서 "계엄 해제했으니 계엄령 아냐"
국힘 "무리하게 체포 영장을 내서 국민과 싸운다"
"적법하지 않은 법 집행에 강한 의사 표시할 것"

홍준표도 가세  "이재명 탄핵소추권 남용은 왜 침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이 지지자들과 경찰로 북적이고 있다. 2025.1.3. 연합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무산되자 극우 단체들은 '승리했다'고 외치며 '이제 이재명을 체포해야 한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은 불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해 비난하며 체포를 막았던 대통령경호처와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칭찬까지 했다.

전 목사는 대통령경호처와 수방사를 향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면 가차없이 (행동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체포영장에 대해) 법대로 할 것이다. 탄핵은 무효"라고 외쳤다.

전 목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에 성공하려면 새벽에 해야 한다"며 "아침에 탱크가 집마다 있는 게 계엄이다. 밤 10시 30분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계엄령 해제를 받아들였으니, 계엄령이 아니다"고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절반이 가짜 국회의원"이라며 "그나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 되는데 전부 탄핵했다.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탄핵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오른손이 잘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셀프 사면'하면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 아들의 죄 때문에 '셀프 사면'을 했다. 미국이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5.01.03. 유튜브 신의한수 갈무리

전 목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은 탄핵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며 "이재명도 방해가 됐지만, 한동훈 때문에 탄핵이 결의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탄핵 법안을 국회에 올렸을 때 참석을 안 했던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재명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이라는) 미꾸라지 한 명 때문에 힘들다. 조국은 감옥에 갔고, 한동훈은 아웃됐다. 이재명만 처리하면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히며 이재명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에 대한 반발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며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월권"이라고 지적한 헌법학자의 글을 공유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를 찾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영장 발부 판사) 탄핵까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적법하지 않은 법 집행에 대해서는 강한 의사 표시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2024.12.17 연합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에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느냐"고 적었다. 

그는 "비상 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냐"고도 했다.

홍 시장은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 지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한쪽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또 다른 글에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 "애초부터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가시기를 바란다"며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다. 판사의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선인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파괴된 민주주의, 헌정 질서 회복의 중요한 단계"라며 당내 주류 의원들과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BBC "윤 체포 시도 중단, 긴박한 하루 끝나"
CNN "반항하는 궁지 몰린 윤석열과 대치"
알자지라 "계엄령, 한국 정치 위기 빠뜨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가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주요 외신들은 곧바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10위권의 경제국을 자랑해온 대한민국이 적법한 영장도 집행 못하는 불편한 진실을 세계에 널리 알린 셈이다. 한마디로 망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2025.1.3 연합

AP "윤석열, 장시간 대치 끝에 영장 견뎌내"

AP 통신은 이날 '탄핵소추된 한국의 대통령이 장시간 대치 끝에 영장을 견뎌냈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수사관들은 6시간 가까이 대치한 이후 대통령 관저를 떠났다. 한국의 정치를 마비시키고 한 달 새에 두 명의 정부 수반을 탄핵했던 최근의 정치적 위기에 대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구인하려는 수사관들의 시도를 견뎌냈다"고 보도했다.

AP는 한국의 반부패 기구(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 시간 대통령관저 진입을 봉쇄한 이후 안전을 우려해 수사관들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직 검사였던 윤석열이 지난 몇 주 동안 공수처의 신문 시도를 거부해왔다는 점도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 당국이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로 인해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 체포에 실패했다'란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아침 공수처가 대통령관저에 도착했으며, "관저 바깥에 있던 (윤석열 지지) 시위군중을 피했지만, 관저 안에서 경호처 인력들과 대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연합

CNN "반항하는 궁지 몰린 윤석열과 대치"

AFP 통신도 '수사관들이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한국 대통령 윤석열 체포 시도를 중단했다'란 기사에서 "한국 수사관들이 대통령관저에서 대치하면서 계엄령 실패로 인해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시도를 중지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CNN은 "한국 수사관들이 극적인 대치 끝에 대통령 구인 시도를 중단했다'란 기사를 내보냈다. CNN은 "한국 수사관들이 장시간 대치 이후 궁지에 몰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했다"며 이날 오전 약 80명의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관저 구내로 진입했지만, "반항하는, 궁지에 몰린 윤석열"과 대치했다고 전했다. CNN는 "비겁하게 숨어있는 관저에서 걸어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성명을 소개했다.

영국 BBC는 '한국 대통령 윤(석열) 체포 시도 중단'이란 기사에서 "대통령관저 밖에서 벌어진 경호팀과의 6시간의 대치 끝에 수사관들이 쫓겨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시도를 중단함에 따라 한국의 긴박한 하루는 끝났다"고 보도했다. BBC는 단명으로 끝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수사해온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한국 당국이 대치 끝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포기했다'란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전경. 2025. 01. 03. 사진 이호 작가

알자지라 "계엄령, 한국 정치 위기 빠뜨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계열 매체인 '디스위크 인 아시아'도 '한국 수사관들 장시간 대치 끝에 윤석열 체포에 실패했다'란 기사에서 "한국 수사관들이 한국 정치를 마비시킨 최근의 정치적 위기에 맞서면서 근 6시간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을 구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아랍의 알자지라도 '한국 당국이 장시간 대치 후에 윤석열 체포 시도를 중지하다'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알자지라는 윤석열은 한국을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빠뜨린 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날 아침 일찍 수사관들이 대통령관저에 도착해 "궁지에 몰린"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세계 주요 통신과 방송들은 이날 아침부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지원인력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대치 중인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해 긴박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윤석열 체포 시도에 오르다 무산 소식에 꺾인 증시

내란 우두머리 제거 기대에 증시 훈풍

체포 무산 소식 전해지자 상승 폭 줄어
헌재 탄핵 속도 내자 금융시장 안정세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환율도 약보합
윤석열 빠른 구속이 시장 안정에 도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서고,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진 3일 금융시장에는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시 30분 이후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윤석열 체포가 무산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상승 폭이 확 꺾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 관저에 있는 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날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국내 주식 시황 (PG). 연합

 

윤석열 체포 시도와 무산에 요동친 금융시장

대통령 윤석열 비롯한 내란 세력이 극우 유튜버를 동원하면서까지 저항하고 있으나 탄핵과 단죄는 기정사실이다. 그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며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3일 국내 증시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주의 주가가 오르는 등 대외 호재도 작용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국내 정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의 고용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리는 지표가 발표돼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았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64포인트(0.15%) 오른 2402.58로 거래가 시작됐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상승 폭을 키웠다. 오후 1시 30분 무렵에는 55포인트 이상 뛰며 2454를 돌파하기도 했다. 5포인트만 더 오르면 내란 사태 이전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상승세가 꺾였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42.98포인트(1.79%) 오른 2441.92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더 극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장보다 1.41포인트(0.21%) 오른 688.04에 개장했고 1시 30분 무렵에는 18.92포인트 오른 705.55로 치솟았다. 하지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잠시 7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등 내란 세력이 저항해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번 사태가 종료될 것이라는 인식이 다시 시장을 지배했다. 그 결과 전장보다 19.13포인트(2.79%) 오른 705.76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종가 기준으로 7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11월 12일(710.52)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제거 가능성에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은 2800억 원 이상, 기관은 3100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전날보다 2.4원 상승한 1469.0원으로 출발한 후 1470대를 재차 돌파했으나 1460원대로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윤석열 체포 시도와 헌재의 탄핵 심판 시계가 빨라진다는 기대가 없었다면 환율은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전날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12월 22~2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9000건 줄며 시장 전망치인 22만 5000건을 밑돌았다. 이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109.55까지 치솟았다. 달러 강세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약보합세를 보인 것이다.

 

3일 코스피 지수 흐름. 오후 1시 30분 윤석열 체포 무산 직후 지수가 확 꺾였다. 네이버 갈무리

3일 코스닥 지수 흐름. 오후 1시 30분 윤석열 체포 무산 직후 지수가 확 꺾였다. 네이버 갈무리

 

헌재 탄핵 심판 속도 내자 금융시장 안정세

12.3 내란 사태 이후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각각 2500과 690선이었다. 통상 주가는 연말을 앞두고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소비가 늘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밀어 올린다. ‘산타 랠리’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미국 증시만 해도 테슬라와 브로드컴, 넷플릭스 등 주요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산타 랠리를 즐겼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로 국내 증시는 산타 랠리는커녕 국회의 탄핵소추안 불발과 가결 등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쳤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며 1차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불발된 직후인 12월 9일 코스피는 2360, 코스닥는 621까지 급락했다. 내란 사태 이전과 비교해 하락률은 코스피가 5~6%, 코스닥은 10%에 달했다.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 시가총액은 100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3일 윤석열 탄핵안의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는 내란 사태 이전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대통령 경호처 방해로 체포가 무산됐으나 윤석열 구속은 시간문제다. 내란 혐의가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불안 요인은 제거될 것이다.

 

박근혜-윤석열 탄핵 당시 경제 상황 비교. 연합

 

박근혜 탄핵 인용된 이후에도 유사한 패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돌아봐도 정치 불안이 해소되면 금융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했던 2017년 3월 10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6포인트 이상 뛰었다. 외국인도 국내 증시에서 2000억 원가량 순매수했다. 원화 가치는 올랐고 국가부도 위험을 평가하는 지수(CDS 프리미엄)도 하락했다. 

다만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2017년 당시에는 대외 여건이 지금보다는 우호적이었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성장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지금은 정치 불안이 해소된다고 해도 증시를 추동할 동력이 약하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내수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수출 전망도 좋지 않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에 예측한 것보다 0.4%포인트나 내린 1.8%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당면한 내란 사태를 잘 해결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과 내란 책임자 처벌 등을 끝내고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음에도 안정세를 보였던 3일 금융시장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를 끝내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다.  

< 민들레 장박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