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방송 파업 100일, 해결에 나서라

● 칼럼 2012. 5. 14. 09:59 Posted by SisaHan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2012년은 전대미문의 해로 기록될 게 분명하다. <문화방송> <한국방송> <와이티엔>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방송·통신·신문사가 일제히 유례없는 총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의 지향점도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영성 회복, 편집권 독립 등 공익적 가치로 모아져 있다. 이 대파업의 선두에 선 문화방송 노조의 투쟁이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다.
 
문화방송 구성원들은 지난 1월30일 마이크와 카메라를 놓았다. 김재철 사장 체제의 편파·불공정 방송에 더는 굴종할 수 없다는 각성이 마침내 활화산처럼 터져나온 것이다. 김 사장이 이끈 지난 2년여 동안 문화방송은 권력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는커녕 정권의 이해에 충실한 편파보도로 ‘정권의 앵무새’라는 오명만 얻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김 사장은 파업 100일 동안 문화방송을 더욱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하고, 30명가량에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 집행부의 집과 통장까지 가압류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했다. 그런 와중에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피디수첩’과 ‘시사매거진 2580’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밀어붙이고, 회사 요직에 대거 측근들을 앉혔다. 4.11 총선에선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편파뉴스”(노조 민실위 보고서)라고 평가받는 불공정 보도를 서슴지 않았다.

공영방송이 100일 넘게 불구 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은 국가적 중대사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시청권의 훼손을 이처럼 아랑곳하지 않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다. 이 정권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집권 새누리당은 언론파업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언론사 파업으로 쏟아지는 정권 비리 보도들이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도 하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무슨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현재의 언론장악 상태를 연말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야당의 역할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으로 전열을 정비한 민주통합당의 제1과제는 언론파업 해결이 돼야 한다.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도록 다각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 그 해결책의 첫 단추는 당연히 김 사장의 사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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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북한 따로 살기’ 가능한가?

● 칼럼 2012. 5. 14. 09:56 Posted by SisaHan
우리는 남북 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갈등과 군사적 분쟁에 지쳐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핵실험, 로켓 발사 등을 겪으면서 화도 많이 나 있다. 그래서 남북이 남남처럼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차라리 상대방을 통일이나 화해의 대상으로 생각지 말고 따로 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될 때까지 북한을 점잖게 무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다. 실제로 국제정치학에는 어떤 일이 해결될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점잖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라는 말이 있다. 이는 상대방의 실수와 몰락을 기다리며 무시작전을 펴는 악의의 무시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에서 선의의 무시 정책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마찬가지로 선의의 무시 정책을 쓰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보다 훨씬 더 통일 지향적인 문화와 규범 속에서 살아왔다. 그들의 머릿속에 남한은 ‘남’이 아니다. 그들은 비록 남한보다 훨씬 못살지만 남쪽의 모든 것에 대해 경쟁 심리에서 혹은 통일의 상대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일을 주도할 능력을 상실한 뒤에는 남한의 흡수통일 의도를 끊임없이 의심한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관심과 우려는 남북관계에서 도발, 대화, 지원요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북한을 무시하고 상관없이 살겠다고 작정을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북한에 대한 선의의 무시 정책은 남한 입장에서도 실현이 어렵다. 그러려면 북한과 대화·협력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정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 호전적으로 반응할 것이며 이는 곧 선의의 무시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 된다.
 
외국인의 눈에도 남과 북은 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2011년 11월에 ‘한류 및 국가 브랜드’에 대한 유럽 젊은이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고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 북한이란 답이 전체의 9.1%로 가장 많았으며 전쟁이 5.4%나 됐다. 2위 케이팝(K-POP)이 6.9%였다. 냉전을 경험하지 않은 유럽 신세대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속에도 북한이 이처럼 깊이 녹아들어 있다. 이로 미루어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대체로 몇 번째 안으로 북한을 연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2004년에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항목에 대해 2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 1위가 ‘핵무기 개발 및 독재체제’(20%)였으며 2위가 ‘한국의 주변정세 불안정’(14%)이었다. 많은 미국인이 남한과 북한을 혼동하고 있으며, 적대적인 남북관계가 빚어내는 정세의 불안정 때문에 한국을 싫어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우리는 남북한이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제3자의 눈에 남북한은 구별하기 어려운 하나의 실체 혹은 연결체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도 북한이 우리를 ‘남’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무시하고 살 처지가 못 된다. 강경책으로 북한의 버릇을 고칠 수도 없다. 이는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빠뜨리고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통해 입증됐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가지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다. 더욱이 이제는 북한과 협력하여 한반도 경제시대를 여는 것이 국운 개척의 길이 되었다. 지하자원 협력 하나로도 남북은 수백억달러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남한이 이를 거부하면 중국이 대신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여 남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남북이 따로 살 수 없다면 어렵더라도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종석 -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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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중앙일보 ‘이상한’ 땅거래

● COREA 2012. 5. 14. 09:52 Posted by SisaHan

경호 이유 ‘창의궁 터’ 맞교환, 거액 차익안겨

청와대 경호실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서울 삼청동 청와대 인근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과정을 따져보면 경호실이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게됐다. ‘내곡동 사저’에 이어 또 헛발질을 한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지 468평 건평 89평의 전통가옥은 애초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소유였다가 세금을 체납해 2002년 국가소유로 넘어왔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매물로 내놨다. 감정가 78억6000여만원이었으나 몇 차례 유찰 끝에 2009년 2월 홍 회장이 40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전통문화 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며 리모델링에 들어가자 청와대 경호실이 개입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경호실 소유 부동산 2필지(각 109평과 76평)와 맞바꾸고 1억원 미만의 차액은 반납받았다는 것이다.

전말을 돌이켜보면 애초 자산관리공사가 이 집을 공매로 내놓았을 때나, 최소한 홍 회장 쪽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라도 매입을 시도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호실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혈세가 낭비된 셈이 됐다. 청와대 쪽은 “개인 주거 목적이면 경호에 문제가 없는데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하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게 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장 관사의 바로 옆집인데, 공매로 나오고 리모델링이 시도될 때까지 그런 동향을 몰랐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도 그곳에선 길목에서 검문을 할 정도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경호실이 기본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유력 언론사 사주 소유라는 이유로 눈치를 봤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교환 형식으로 사들인 뒤의 용도와 관련해 청와대 쪽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통령 당선인이 묵을 ‘안가’로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 당선인 안가 문제는 필요성 등에 대해 여론 수렴이나 최소한 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라도 거쳐야 한다. 내곡동 사저 사들이듯이 비밀리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만일 청와대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일단 사들여놓고 용도를 고민중이라는 얘기인데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홍 회장에게 넘겨준 통의동 땅도 창의궁 터로 추정되고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됐는데 이례적으로 지하층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나 중앙일보의 청탁,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재벌부인 문화클럽 공사 “왕궁터 훼손”
홍석현 회장에 간 뒤 지하공사 허가 특혜 논란

청와대가 내준 땅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2, 35-33번지 국유지로,이곳은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가 즉위 전에 지냈던 궁궐 ‘창의궁’ 터로, 좀처럼 지하층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례적으로 지하층 공사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겨레>가 부동산 등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땅은 지난해 2월11일 ‘교환’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홍 회장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대통령실은 이 땅을 2010년 6월8일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8개월 만에 다시 홍 회장에게 넘겼다. 홍 회장은 삼청동 145-20번지 ‘삼청장’ 땅을 내주고 이 땅을 받았다.
 
창의궁 터인 통의동 땅은 조금만 파내려가도 유물과 유구(遺構·옛 토목건축의 자취)가 나오는 곳이어서 지하층 건축 허가가 좀체 나지 않는다. 2008년 지하층 신축 허가를 신청한 통의동 35-○번지와 35-○○번지 음식점은 지하층 공사가 불허됐다. 최근 5년 동안 종로구청에 통의동 일대 지하층 신축 허가가 신청된 것은 4건인데, 지하 유구가 나온 3건 가운데 문화재청은 ‘지하 유구의 일부 복원·이전’을 조건으로 홍 회장 땅에만 지하층 공사를 허용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문화재위 전문가 검토회의는 ‘이 땅이 창의궁의 터로 추정되고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됐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지하공사를 허가했다”며 부실 심의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홍 회장의 통의동 땅 면적은 613.5㎡(185평)로, 작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27억여원이지만 시세는 65억~93억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홍 회장이 2009년 2월 삼청동 땅을 낙찰받은 가격(40억1천만원)에 견주면 결과적으로 2년 만에 25억~53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홍 회장은 이곳에 부인 신연균씨 등 재벌가 부인들로 꾸려진 문화유산 보존단체 ‘아름지기’의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04㎡)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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