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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윤리특위 구성안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윤리특위는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은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에 포함될 여지를 두기 위해 ‘여당 6명과 야당 6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수정안을 냈으나, 재적 위원 25명 중 찬성 6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이번 국회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24명으로 전체 의원의 8%에 달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각 6명으로 적시한 안건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비판하며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를 봐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류호정 정의당 의원·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특위 절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그 징계안을 심의할 윤리특위에 국민의힘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7개 정당이 들어와있는 만큼 (윤리특위에서) 국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의견이 충분히 개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의 상당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련인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가) 이렇게 배제되는 게 올바른 국회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자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요구안 29건이 발의돼 있다.  < 고한솔 기자 >

3권이라는 대리운전만으론 국민주권 못 담아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원전은 위험 때문에 견고한 암반층 위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울1.2호기 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해일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쪽으로 50미터나 이동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원전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원래 원전은 당대의 위험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주권자 국민에게 건설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다. 유럽 여러 나라뿐 아니라 대만도 그런 의사결정절차가 있다. 

원전운영시에도 주권기관이 위험을 교차감시하는 시스템이 보편적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운영한다. 여기에도 큰 구멍이 나 있다. 우리는 건설결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국민주권이 무시당해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5.7.14 연합

국민주권이 무시당해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개혁정신은 좋았으나 이라크 파병문제도 대리운전에 기대왔고, 국토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큰 이명박의 4대강공사도 당연히 국민의사를 물어봐야 하건만 생략했다. 그렇다고 대리운전하는 국회가 그 일을 제대로 대처한 것도 아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문제에서도 국민은 소외되었다. 정권교체 때마다 겪는 교육 혼란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내란정국에서 보듯 사법부는 더 형편없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국가운영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체제는 대리운전을 그럴싸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 민주제의 교본으로 삼아왔던 삼권분립의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와는 다르다. 서부개척시대의 교통불편한 상황에 비하면 천지개벽한 상황이다. 이젠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비용이 들지 않은 기술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민주권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존 대리권력으로부터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네 다리 밥상이 더 튼튼하다

국민참여부가 결성될 때가 되었다. 결성되어서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같은 행위들이 일상화되고 추첨제 시민의회가 상설화되어서 주요현안에 대해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 일이 필요해졌다. 원전건설여부를 물어보는 장치에다가, 원전감시기구도 국민참여부에 두면서 교차감시가 가능하다.  요즘같이 미국의 한국 흔들기와 같은 국제적 사태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민법정이 생겨서 기존 사법부의 내란범옹호행위도 파해할 수 있다.

국민참여부가 생기면 기존 3부는 더욱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여론이 명확히 표집되므로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국민만 보고 가면 된다. 세 다리보다 네 다리의 밥상이 더 튼튼한 것이다.

공유부정책 그리고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주도할 국민참여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이 많아서 문제다.'

공유부의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가령 강남 땅값이 앙등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경제공동체의 노력의 결과인데 소유자만 배불리는 결과다. 또 은행들이 대출로 화폐발권력을 인정받아 이자벌이를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라는 국가신뢰시스템 덕분인데 이 금융공유부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부를 제대로 환수하자면 이를 독식해왔던 기득권과의 다툼이 필연적이다. 기존 3부는 기득권의 서식처이다. 그들에게 이 중대한 주제를 통째로 맡기기는 곤란하다. 국민이 직접 주도할 수밖에 없다. 공유부에 대한 입법도 기존 3권에 맡겨두면 해결난망이다. 국민참여부에서 국민발안으로 해서 구체화시키면 입법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평화와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주변국가들의 입김을 헤쳐가며 민족의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주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발발하는 시기에 임기제의 대리권력인 그들에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맡길 수는 없다. 

미국의 주권침해는 주권자 국민만이 대응가능하다. 국민의 뜻을 직접 구현하는 기술적 방안이 국민참여부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참여부 수장은 대통령이 하면 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므로 자격이 있다. 그 아래 사무처를 두고 추첨제시민의회,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시민법정, 원전감시기구 이런 일들을 해가면 된다.

국민참여부를 당장 시행하자면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입법으로 대통령은 헌법 제1조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국민참여부서를 둔다는 취지의 일반 입법을 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

권위주의가 일으키는 전쟁, 민주주의로 막아야

2025년, 아시아는 다시 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중화기 포격, 전투기 공습, 수만 명의 난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고지에서, 총성이 울리고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국경선 분쟁이 아니다. 식민지 시절 제국주의가 남긴 불완전한 경계는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이토록 격렬한 충돌이 재발하고 있는가? 그 핵심에는 무너진 민주주의, 부활한 권위주의, 그리고 균열된 아시아‑태평양 질서가 있다. 이 분쟁들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거대한 정치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국경에서 대포 쏘며 자기 권력 강화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

2025년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서 대규모 포격전을 벌였다. 인도는 공습으로 보복했고, 파키스탄은 전차와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군사 충돌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정치적 배경은 더욱 깊고 어두웠다. 인도에서는 극우 민족주의가 선거를 앞두고 기세를 올렸고,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며 ‘국민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견제를 무력화시켰다. 디지털 검열과 미디어 통제는 일상이 되었고, 소수자와 반대 의견은 배척되었다.

반면 파키스탄은 외형적으로 민간정부 체제를 유지했지만, 실제 권력은 군부로 이동해 있었다. 국가안보위원회(NSC)라는 이름의 틀 속에서, 실질적 결정은 육군참모총장이 주도하고 있었고, 총리는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카슈미르 무력 충돌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군부의 위상 강화와 국내 정치 질서 개편을 겨냥한 의도된 시나리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적 단결을 유도하고, 권위주의적 통치 기반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선택된 것이다.

7월 28일 타이 국경지대에 설치된 피난센터에서 대파자들이 공연을 보면서 웃고 있다. 타이와 캄보디아 지도자들은 이날 무조건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닷새동안 정글로 뒤덮인 국경전투에서 최소 36명이 사망했다. AFP 연합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위기를 겪은지 두 달 뒤인 7월 말. 비슷한 양상이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도 재현되었다.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와 태국의 파이통탄 총리 간의 비공식 통화가 유출되며, 외교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 유출은 단순한 외교 실수가 아니라, 정보전과 여론전이 동반된 정치적 도발이었다. 태국에서는 통화 내용이 군부 비판으로 해석되며 파이통탄 총리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였고, 보수 진영은 이를 정치적 숙청의 기회로 활용했다. 캄보디아 측은 군복을 입은 권력자들이 전면 에 등장하면서 위기 상황을 군 중심 체제로 끌고 갔다.

훈센 일가는 장남 훈 마넷에게 권력을 이양한 데 그치지 않고, 차남 훈 마니트와 훈 매니 등 형제들이 군과 정보기관, 내각 요직을 장악함으로써 일가 통치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외교는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국경 분쟁은 정권 안정용 무대로 재구성되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권위주의적 체제와 군사 중심 정치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외부 충돌을 내부 권력 통제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지 분쟁 아닌 동아시아 전체 시스템의 붕괴 현상

이처럼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 분쟁은 국경 문제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정치의 내면이 밖으로 터져나온 결과물이다. 군부의 정치 개입, 세습 권력의 확산, 언론과 야당에 대한 조직적 탄압은 각국에서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마저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전체의 안보 질서를 해체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사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불안한 민주주의 기초 위에 있다.

그렇다면 다음 분쟁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분쟁은 더 이상 국지적 충돌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민족주의는 이 모든 과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은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 속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희생된다. 민주주의를 이끌어야 할 민간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권위주의 권력과 군부가 부상하면서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행태가 바로 분쟁의 확산이 나타난 일차적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결 이후, 동남아시아는 오랜 시간 실용주의와 다자협력의 시대를 유지해왔다. ASEAN의 탄생, ASEM과 EAS의 출범, 경제개발 중심의 외교 전략은 과거 식민 경계와 민족 감정을 봉인한 채, 생존과 번영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지역의 안정에 공동 이해를 가졌던 시기였고, 민족주의는 절제된 채 경제와 협력 중심의 외교가 우선되었다. 국경 문제는 봉합되었고, 전쟁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다자협력 포기하고 분열과 대결 국면 들어간 동남아 국가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 질서는 눈에 띄게 균열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인도 국경에서 충돌을 유도했으며,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을 펼치며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필리핀 민병대 내전, 아프가니스탄 무정부화 등의 사태는 이 지역이 협력보다 충돌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였다.

이제 아시아는 다자협력의 이상을 상실하고 있다. ASEAN은 미얀마 사태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남중국해 갈등에서는 회원국 간 내부분열을 드러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흔들렸다. 역사적 감정과 민족주의는 다시 동원되고 있으며, 각국은 협력보다는 진영 선택과 안보 블록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한 교훈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부상한다. 2024년 12월, 한국은 헌정 사상 최대의 정치적 위기였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일부 정치세력과 군 내부가 결탁하여 계엄령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고, 야당 인사, 언론, 시민사회는 그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와 입법부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저지했다. 민주주의는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를 복원해냈고, 헌법의 방어력이 증명되었다.

내란 극복한 한국의 경험은 퍼지고 나누어져야 한다

한국이 자칫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할 뻔한 이 사건은 단지 국내 정치의 위기 극복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다. 민주주의는 취약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민이 존재한다. 오늘날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수세에 몰려 있다. 권위주의가 전쟁을 낳고, 전쟁이 다시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는다.

그것은 단지 전쟁 억제의 군사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화를 수출하고 제도를 공유하며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군사적으로 수출될 수는 없지만, 경험과 사례, 제도와 문화로는 확산될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은 단지 한 나라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다. 아시아의 미래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희망이자 이정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 위기를 이겨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누고 확산시켜야 할 때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발화점이 되어야 한다. 다시 그려질 아시아의 지도에는 전쟁의 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선이 그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시대의 요청이다.                    < 김종대  국방전문가, 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