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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인천 계양구 사저를 출발하며 주민,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 정책실장 하마평이 도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4일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에 지역화폐가 “민생(예산)쪽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구성하겠다고 한 비상경제티에프(TF)의 1순위 조치가 추경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 규모와 관련해 이 원장은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비상경제티에프에 대해 “이 문제가 아마 (이 대통령의) 1호 지시 사항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된다는 원칙과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티에프를)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 아니면 민관협동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능하다”며 “(출범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만들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이 원장은 “검찰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며 “(이 개편작업을) 솜씨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관련해선 “기재부의 권한이 커,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과 시민사회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 산하로 있는 통계청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 자료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인 다음달 8일까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해보자고 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 간에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고,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겠나”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추진에 대해 이 원장은 “바로 할 것”이라며 “그래야지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당장은 아닐더라도 5천을 향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규남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서울고법 재판부 9일 오전 밝혀... 사실상 재판 정지... 다른 4개 재판 처리 주목.... 국회는 법 개정 임박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

 

다음주 수요일(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연기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쪽은 9일 오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언제 다시 열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빠른 속도로 일정을 진행, 같은 달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잡았다. 하지만 사법부의 대선 개입 비판이 거세지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첫 공판을 미뤘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변경 날짜를 잡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재판기일 변경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재판 정지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전부터 여러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헌법 84조에 합치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을 진행중인 재판부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현재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가 위증교사 항소심을 진행중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대북송금 사건 1심 ▲수원지방법원 같은 재판부가 법인카드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여러개인 만큼 대법원이 나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고등법원이 먼저 사실상 정지 조치를 하면서 일단 개별 재판부별로 판단을 내리는 형국이 됐다. 만약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서울고법 판단이 국회의 움직임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정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손목시계. 대통령실 제공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이 뒷이야기를 전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몇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만찬을 끝낸 뒤 자리를 떠나면서 ‘대통령 시계는 없느냐’고 장난스레 물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들은 통상 행사를 하는 경우 초청한 당사자들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답례품을 지급해 왔는데,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 시계’가 인기를 끌곤 했다. 윤 전 대통령도 2022년 국민의힘 연찬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서명이 새겨진 시계를 선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거가 뭐가 필요하느냐”고 답했고, 이에 몇몇 의원들은 “그래도 시계는 필요하지 않으냐”며 우스갯소리로 답했다고 한다. 전 최고위원은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왼쪽)·서영교(오른쪽) 의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함께 자리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과 이 대통령의 사진 촬영 일화도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 각별히 애썼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서영교 의원에게 ‘반드시 원내대표에 당선되라’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김병기 의원에겐 ‘반드시’란 말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 한 명씩 사진을 촬영한 이 대통령은 서 의원과도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본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의자를 하나 더 놔 김 의원과 함께 셋이서 사진을 촬영토록 했다고 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원들끼리 사진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심우삼 기자 >

이 대통령 “질문하는 기자 얼굴 공개, 댓글 보고 내가 제안”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대통령실이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해 브리핑 때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들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다”며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사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언론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들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백악관과 유엔(UN) 회의 모두 그렇게 프레스룸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국민적 요구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은 만족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 뒤 이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