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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5위, 윤 정권 10위, 올해 6단계 상승

중국 15위서 10위권 진입, 일본 12위
중국 성과, 정부 지원 넘어 자립적 혁신 생태계 덕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순위 하락 예상

글로벌 혁신 회복세, 그러나 미국 AI 편중이 문제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 스크린에 태극기가 띄워져 있다. 2025.9.25. 연합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2025년도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에 5위에 올랐다가, 윤석열 정권 때인 2023년에 10위로 떨어졌으나, 올해는 다시 4위로 올라갔다.

1위 스위스, 2위 스웨덴, 3위 미국

연구개발 지출과 같은 투입요소와 첨단기술 수출과 같은 산출요소를 포함해 국가제도의 강점, 시장의 정교함, 기술발명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의 발전 정도 등 총 78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하는 세계 혁신 지수에서 스위스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스웨덴이, 3위는 조 바이든 정권 때인 2022년에 스웨덴을 앞섰으나 이후 재역전당한 미국이 차지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순위 하락 암시

이 사실을 전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사(9월 19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들-중국이 톱10에 진입’)는, 2025년 WIPO 혁신 지수 계산에 반영된 대부분의 데이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과학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인 2024년에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피즘 내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가치관, 지향점과 배치된다고 판단하는 지식 및 과학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정권 출범(올해 1월 20일) 이후 데이터를 토대로 WIPI 혁신 지수를 계산하면 미국 순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WIPO 2026년 혁신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3위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유엔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극가별 순위. 위에서부터 스위스, 스웨덴, 미국,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영국  순이다.   이코노미스트 9월 19일

문재인 정권 5위, 윤석열 정권 10위, 이재명 정권 4위

2025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도표를 보면, 한국은 2020년 세계 10위에서 2021년에 5위로 뛰어올랐으나, 3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5월에 취임한 2022년도에 6위로 내려가더니 그의 집권 2년째인 2023년도에는 10위로 곤두박질쳤다. 아마도 예산에서 R&D(연구개발) 비용을 대폭 깎아버린 윤석열 정권의 충격적인 조치가 이 순위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2024년에 다시 6위로 올라간 한국의 혁신 지수 순위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올해 사상 최고 순위인 4위로 올라섰다. 과학 기술 중시 정책 전환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중국 15위서 10위권 진입, 일본 12위

한국과 같은 빠른 순위 상승을 보인 나라 중에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20년 15위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10위로 올라섰다. 싱가포르도 2020년 8위에서 2024년 4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한국에 뒤진 5위로 내려앉았다. 일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3위를 유지하다가 올해 12위로 한 단계 올라갔다.

유럽 주요국들 다수 혁신 순위 하락세

뚜렷한 순위 하락세를 보이는 나라에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서유럽 주요국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영국은 2020년 4위에서 2025년 6위로 내려갔고, 독일은 같은 기간에 9위에서 11위로, 네덜란드는 5위에서 8위로, 덴마크는 6위에서 9위로 내려갔고, 프랑스도 12위에서 13위로 내려갔다.

독일과 다른 중국의 평가 대비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특히 독일과 중국을 대비시켰다.

독일에 대한 이 매체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독일은 창의적인 집단이다. 인쇄기, 자동차, 엑스레이 기계는 물론 MP3 플레이어와 곰 젤리(gummy bears)까지 발명했다. 독일은 2024년에만 1만 6700건이 넘는 국제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WIPO가 발표한 139개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계 순위에 따르면, 독일은 더 이상 세계 10대 혁신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그런 독일을 제치고 혁신 국가 10위권에 진입했다며 주목했다. 평소에도 중국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이 잡지는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붙였다.

“물론 중국은 인구가 많고 독일보다 훨씬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독일 GDP 4.7조 달러에 비해 중국은 18.9조 달러). 중국은 더 많은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연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더 많은 대학을 유지할 수 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독일보다 순위가 높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공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WIPO의 많은 지표는 국가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 지출은 원달러가 아닌 GDP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다. 연구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수치다.”

질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양적으로 달성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듯하다.

발전수준 대비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낸 국가들(분홍색으로 표시. 동르가리미의 크기는 인구수 비례). 한국은 소득 수준 6만~10만 달러(ppp 구매력평가 기준) 국가그룹에서 스위스, 미국, 영국, 독일 등과 함께 발전수준 대비 기대치보다 높은 성과를 올린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코노미스트 9월 19일

발전 수준 대비 기대치 이상 혁신 달성 국가군에 한국도

2025년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발전 수준에 따른 혁신 기대치를 뛰어넘는 국가들을 분홍색으로 표시(동그라미 크기는 인구 비례)한 또다른 표를 보면 인도와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이 눈에 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와 함께 1인당 소득(구매력 평가[ppp] 기준) 6만~10만 달러 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들 나라와 함께 발전 수준 대비 혁신 순위가 기대치보다 높은 국가들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이코노미스트>의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는 계속된다. “중소득 경제권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중국이 (혁신 지수)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1인당 GDP가 (중국과) 비슷한 국가는 (혁신 지수) 50~60위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중국의 혁신이 대단하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는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인 다른 국가로는 인도, 한국, 베트남, 영국 등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이어갔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관람객들이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2025.9.3. 연합

중국의 성과, 정부 지원 넘어 자립적 혁신 생태계 덕

“중국 또한 혁신 투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연구 지출 등 투입 수준을 고려했을 때, 산출물(특허, 상표, 수출 등) 점수는 예상보다 높다. 이는 중국의 혁신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에 의존하여 강제로 주입된다는 통념과는 상반된다. 중국은 한때 막대한 자원을 흡수하면서도 빈약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낳는 ‘뚱뚱한 기술 용(fat tech dragon)’으로 묘사됐니다. 하지만 이제 용은 더 나은 모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과를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막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덕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단계를 거쳐 중국의 산업은 어느덧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혁신 회복세, 그러나 미국 AI 편중이 문제

WIPO 보고서는 세계 전체의 혁신 추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지적했던 세계적 혁신 침체에서 잠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특허 출원 및 과학 논문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벤처 캐피털 투자도 2024년에 7.7% 증가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 “지출(투자)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인공지능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거래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보고서는 더 많은 국가와 산업으로 확산되어 왔던 벤처 캐피털 투자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 한승동 기자 >

거부권 못쓰니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 마비
시급한 민생 법안 볼모 잡고 극단 대립으로

막가파식으로 행사한 윤석열 거부권 재탕
민주당 "대선 불복 필버" "자해 정치" 비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26. 연합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뿐 아니라 민생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 '69박 70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생을 볼모로 삼은 국민의힘이 '무제한급' 필리버스터로 극한의 권력 투쟁을 벌이는 모습이 지난 윤석열 내란 정부의 막무가내식 '거부권 행사'를 연상케한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69개 법안(모든 법안)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소모전'은 시작됐다. 국회는 전날인 25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강제 종료한 뒤,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요청으로 다음 처리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방미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곧바로 시작됐다.

방미통위법 이후 처리할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도 모두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쟁점 법안 처리는 오는 29일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1개 처리에 24시간씩 걸리는 셈이다.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69박 70일 필리버스터 강행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논의와 별개로, 시급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는 점은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얼마나 '마구잡이'인지를 보여준다. 일면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경기 변동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위기에도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나,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은 볼모로 잡힌 민생 법안의 대표적인 예다.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해 관리비를 통한 임대료 우회 인상을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을 돕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26. 연합

윤석열 거부권 대체한 필리버스터

민생 법안들까지 '시간끌기' '발목잡기'하고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필리버스터 카드는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거부권 행사와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운영됐던 윤석열 정권은 야당과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서 극한 대립을 벌인 바 있다. 3년간 무려 42회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법안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까지 막아세웠다.

심지어 간호법의 경우, 근시안적인 정쟁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1년 만에 거부한 법을 정부·여당이 재추진하는 촌극까지 빚었다.

물론 형식상 행정 권력이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막가파식 거부권과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필리버스터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69박 70일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만큼 민생 법안을 망가뜨리고 입법부를 형해화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와 필리버스터의 실질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윤석열 탄핵으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거부권을 극한의 필리버스터로 대체했다고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연합

현실적으로 여대야소 상황에서 원내 주도권을 잃고, 내란동조와 통일교 유착 혐의로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거부권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도 필리버스터 외에는 딱히 없어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극한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극우 세력을 결집할 '대선 불복'의 연장선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선무효"라고 외치한 바 있다. 이들에게 동조한 참석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이재명을 끌어내리자"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대선 불복' 연장선상에서 필리버스터 카드가 나온 것이라면 더 극단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밖에서는 막장 장외 집회, 안에서는 대선 불복 필리버스터, 국힘의 실체는 야당의 탈을 쓴 국정파괴세력이냐"며 "새 정부 국정운영 설계도를 파쇄하려는 국민의힘의 훼방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 볼모로 한 극우 정치"

다만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까지 반대한다는 비판은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일단 여당으로 돌리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악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다. 나쁜 정부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국정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가행정을 파탄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국정운영을 펼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부조직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5. 연합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막는다고 맞서면서, 대화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심을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을 지키려는 기득권 방탄 정치에 매달리며,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며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이다. 아무리 미뤄 봐도 내란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다.

                                                                                                       < 김성진 기자 >

흰머리에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재판 출석 
'내란범' 윤석열 "전직 대통령 기소할 건인가"

"2.8평 방에서 서바이브 힘들다" "보석땐 협조"
계엄선포문 폐기 혐의는 한덕수 탓으로 돌려

김병기 "윤석열의 갱생, 단언컨대 불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연합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며 두문불출했던 윤석열이 85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보석심문에서 "보석을 해주면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보석을 목적으로 촬영도 불사하고 재판에 왔다면서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낮 12시 24분까지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이후 85일 만이다. 윤석열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석열은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4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에 출석했다. 윤석열은 하얗게 센 짧은 머리에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단 채였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는 수갑과 포승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서는 모두 푼 상태였다.

윤석열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자신의 변호인들을 향해 손짓으로 인사했다.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잠시 쳐다보기도 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석열은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석열은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직접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9.26. 연합

"2.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힘들다"

오후에는 윤석열의 보석심문이 열렸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법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내란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 뒤 내란 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자, 지난 19일 사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석열은 보석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을 겨냥해 "신속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끌어왔다"면서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다. 특검 소환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는 데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면서, 거듭 특검팀으로 책임을 돌렸다.

윤석열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2번 출석했는데, 조서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었다"며 "내가 그래도 검찰 출신인데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씨를 언급하며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회 재판을 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지금 기소된 사건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건인가"라며 "대통령이란 직책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냥 알아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모든 상황을 탈옥 기회로 삼아…갱생 불가"

여권에서는 특검 조사에도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한 윤석열이 자신의 보석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탈옥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의 보석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조인인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보석 원칙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보석을 신청했다"며 "어떤 의도로 보석을 신청했는지 많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윤석열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나, 또 누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느냐"며 "극우 성향의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는 장외집회냐, 아니면 국민 불신 속에서도 유유자적 재판을 이어가는 지귀연 재판부냐, 그것도 아니라면 특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하는 헌법재판소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연합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이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는 내란수괴"라며 "갱생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헛된 망상은 지귀연 재판부의 편법·불법 판결에서 시작됐다"며, 사법부를 향해 "자성과 결자해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을 주 2회 간격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10일, 17일 재판을 진행한 뒤 21일부터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 2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12월 19일 15차 공판기일까지 지정했다.                      < 김민주 기자 >

윤석열 “1.8평에서 ‘서바이벌’ 힘들어···석방해주면 운동도 하고 재판 협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어렵다”며 보석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모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치기 전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분 가까이 발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은 작다)”라고 말문을 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운동이 되기 때문”이라며 “인간이 하루종일 법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제가 법정에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냐”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계속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을 예로 들며 “4월부터 한 번도 재판에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130명이라고 하고, 저와 직접 관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들을 갖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재판장께서도 핵심 증인만 먼저 하자고 했는데도 검찰이 그렇게 안 한다”면서 “이 재판부도 심리를 주재해보시면 알겠지만 특검 조서가 질문과 답변이 모두 이상해서 차라리 진술 거부를 했어야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좀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며 “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변호인들과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라며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오히려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 중계를 허용하면서 재판 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추후 공개된다.                    < 김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