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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국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인터뷰

"부정한 권력 비판하는 건 행동하는 양심"

"현직 교원, 장학사 목소리 내기 어렵지만…

현직 교육자 시국선언 릴레이 이어지기를"

"지난해 현직 교원 50여 명 시국선언 준비"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2.17. 연합

8일 교육청 소속 현직 장학사가 윤석열 퇴진 1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퇴직 교사의 시국선언은 있었지만, 현직 교육 당국자 첫 사례다. 인천 북부교육청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이광국 씨(49)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낸 시국선언문(☞전문)을 통해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정지든, 당선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됐다"며 "새로운 사회와 교육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문화 등 전 사회를 아우르는 일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부정, 부패, 비리, 무능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도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다름없다"며 "비록 힘없는 한 명의 교육자이지만, 어둡다 못해 블랙홀과도 같은 이 시국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또한 시대의 스승으로서 교육자가 해야 할 책무이자 아주 작은 교육적 노력"이라고 했다.

이광국 씨는 <민들레>와 인터뷰에서 시국선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어떤 각오라기보다, 교육자로서 불의에 대해 저항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조치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명백한 부정과 비위로 점철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곧 행동하는 양심과 같다"며 "따라서 교육자인 당국의 관계자들도 진실의 관점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대통령의 부정과 실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 또는 시국선언 등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려 하던 때에 유독 교원이나 장학사 등 현직 교육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현실이 힘들었다"며, 자신의 '1인 시국선언'이 현직 교육자들의 릴레이 선언에 대한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광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다음은 이광국 씨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 퇴직 교육자의 시국선언은 있었지만, 현직 시국선언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시국선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각오로 한 것인가?

"어떤 각오라기보다, 교육자로서 불의에 대해 저항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령 문학작품에서 접하는 5·18, 4·3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고 감동한다면, 그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으로 내 삶에 닥쳤을 때 그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행동하는 것도 문학을 일상으로 내면화하는 작품 감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강 작가님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고 폭력에 침묵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음을 느꼈다면 직장 또는 사회 등 지금 내가 처한 삶에서는 침묵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다."

- 가족이나 친구, 동료 교원 등 주변의 반응은?

"걱정스런 눈빛이 가득했다. 하지만 취지에 대해서만큼은 내 주변 사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실제 작년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및 양회동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5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시국선언을 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전쟁 위기다. 나는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군인으로서 전쟁을 경험했다. 작금의 현실은 탁상의 정치공학마저 팽개친 것 같아서 더 걱정이지만,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위정자들이 즉흥적인 말 한마디나 탁상행정 등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교육자로서 교육에 있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한다면.

"역설적으로 교육문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만 비판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 즉 교육 문제의 본질인 입시경쟁교육에 관해 그 어떤 정부도 괄목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킬러문항이나 사교육 카르텔 발언, 의대 정원 관련 사태 초래 등으로 인해 입시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교원정원 감축 및 AI디지털 교과서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 미숙한 교육 정책 추진과 반역사적 인식 등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조치가 우려되지는 않는지.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 확보되고 있고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또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명백한 부정과 비위로 점철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곧 행동하는 양심과 같다. 따라서 교육자인 당국의 관계자들도 진실의 관점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 주변 동료 교원 또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년부터 시국선언을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는 두 측면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어' 또는 '네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곧 바뀔거야' 그럴 때마다 5·18 당시 전남도청을 죽음으로 지켰던 시민군을 떠올린다. 그것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지만, 그 죽음이 지금의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그것이 길이면 가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라는 공자의 말의 의미에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성패 여부는 그에 따르는 그림자일 뿐이라 생각한다." 

- 그 외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대통령의 부정과 실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 또는 시국선언 등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려 하던 때에 유독 교원이나 장학사 등 현직 교육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현실이 힘들었다. 지금이라도 이 <1인 시국선언>으로 현직 교육자들의 릴레이 선언이 이어지기를 제안하고 싶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플랫폼이 되어 많은 현직 교육자들이 이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지옥된 접경지....  ‘귀신소리’ 대남방송 시달리는 강화 송해면 주민들

“대통령이 대북방송 막으면 멈출 텐데…최악 지지율에 방치하는 듯” 

 

지난달 2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 철책 부근 북측 대남방송 확성기 시설물에 북한 관계자가 사다리에 올라 확성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한 몇년은 (북한이) 저렇게 떠들지 않고 조용했는데 지금은 저러니까 또 전쟁이나 일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당산리 이장 안효철(67)씨가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북한 확성기가 설치된 장소 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준희 기자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강화화문석테마마을에서 6일 오전 10시께 만난 문정분(83)씨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다. 밤새 당산리 전역에 울려퍼지던 북한의 대남방송이 잠시 멈췄을 때였다. 비닐하우스에서 바람을 피하며 커피를 마시던 문씨와 주민들은 기자를 보자 ‘여기서 혼자서 주무셨어? 무서워서 혼났겠어’라며 한참을 웃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씨가 말했다. “전쟁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이곳 당산리는 북한과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져 있는 곳이다. 6월1일 기준 147가구, 355명(남성 181명, 여성 174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대를 이어 사는 토박이다. 대남방송에는 워낙 익숙해 문씨 같은 이들은 북한 노래를 절로 외울 정도지만, 약 다섯달 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새로운 ‘소음 방송’에는 이곳 주민들도 속수무책이다. “라디오도 노래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막 틀어대는” 상황 때문이다.

문정분(오른쪽)씨와 마을 주민들이 6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강화화문석테마마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준희 기자

 

실제 한겨레는 4∼6일 이곳 당산리에서 주민들이 겪는 대남방송을 직접 들어봤다. 마을 사람들은 “최근 확성기가 고장 났는지 소리가 작아진 편”이라고 했지만, 소음은 숙소의 이중창도 뚫고 들어와 밤새 사람들을 괴롭혔다. 주민들은 이 소리를 기계 소리, 쇳소리, 짐승 소리, 귀신 소리 등으로 표현했는데, 그 말대로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소음이었다. 한겨레가 동일한 장소(고려천도공원)에서 각각 데시벨을 측정해보니, 방송이 꺼졌을 때 36에 불과하던 데시벨은 방송이 켜지면 소방차 사이렌 수준인 최대 95까지 올라갔다.

주민들은 절규했다. 당산리 이장 안효철(67)씨는 “70년대에는 여기에 북한군 총알이 날아들고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며 “주민들이 밤에는 수면제를 먹고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픈 이들도 여럿”이라고 했다. 검은색 안경을 쓴 안씨는 “내가 원래 시력이 2.0씩 나왔는데 지난달 2일부터 갑자기 눈이 흐릿하고 안 보인다”며 “병원에서는 뇌에서 눈으로 가는 4번 신경이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안씨는 “집에서 키우던 7살 보더콜리도 며칠 전 죽었다”며 “개는 청각이 더 예민하다던데 동물들도 견디기 힘든 모양”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남과 북이 모두 방송, 전단, 오물풍선 등 적대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사태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대북방송 재개→북한의 소음방송 재개 순으로 이어진 만큼 정부가 대북방송을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품었다. 이만호(64) 당산리 새마을지도자는 “솔직히 대통령이 대북방송 하지 말라고 말만 하면 바로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북한도 멈추지 않겠느냐”며 “본인 지지율이 최악으로 떨어지고 당내 갈등도 심하다 보니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이슈화시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5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강화화문석테마마을 사무실 책상 위에 대남·대북방송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쪽지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관련 서명지가 놓여 있다. 이준희 기자

 

기자가 마을을 떠나려는 찰나에 유재온(84)씨가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붙잡았다. 유씨는 “예전에는 북한 방송에서 노래도 나오고 그걸 듣다 보면 우리 노래랑 비슷하기도 해서 한 핏줄이라는 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정말 서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든다”며 “정말이지 민족의 비극이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내가 10살 때 6·25전쟁을 겪었고 군인들이 우리 부모한테 총부리를 겨누고 사람들을 쏘아대던 모습을 다 기억한다”고 했다.

“금방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70년이 지났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믿어왔는데 저 귀신 소리를 들으면 그런 건 이제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도 최소한 전쟁은 없어야 해. 전쟁이라는 건 절대 없어야 해.”   < 한겨레 이준희 기자 >

보도기자 세 명이 ‘정치검찰’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생생한 기록

 

압수수색 
한상진·김용진·봉지욱 지음 l 도서출판 뉴스타파 l 1만8000원

 

탐사저널리즘을 추구해온 뉴스타파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사건, 대선 전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보도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뉴스타파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명명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극우보수언론과 신생 단체 등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정치검찰’은 결국 지난해 9월14일엔 뉴스타파 뉴스룸과 한상진, 봉지욱 기자 집, 지난해 12월6일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집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올해 7~8월 김용진, 한상진, 봉지욱 3명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도서출판 뉴스타파에서 최근 펴낸 ‘압수수색’은 지난 1년여 동안 뉴스타파 뉴스룸과 뉴스타파 보도기자 세 명이 ‘정치검찰’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르포르타주이다. 딸의 노트북까지 하나하나 살피고, 10년 전, 15년 전 각종 취재 기록과 사진까지 수색당하면서 한상진 기자는 “내 몸이, 내 일상이, 내 기자 인생이 낯선 무대에 까발려지는 느낌”이었고 “칼날이 내 얼굴을 할퀴는 느낌”이라고 전한다. 검찰은 판사가 허가한 영장에서 벗어나는 불법 압수수색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했고, 기자들은 압수수색 뒤 트라우마를 겪었다.

저자들은 ‘압수수색 공화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10년간 압수수색영장이 2.5배 늘어난 실태도 함께 고발한다. 검찰 권력의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으로 작동하는 압수수색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문제까지 입체적으로 다룬다.           < 한겨레 양선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