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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프레임 약발은 끝났다"고 비아냥

왜곡된 프레임으로 내란 세력 심판 방해

'프레임'은 '틀'이란 뜻으로 언론학에서는 특정 사건이나 문제를 보도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레임은 보도 대상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와 인식에 대한 방향 설정인 셈이다. 따라서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그 언론이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진다. 무리한 프레임에 집착하게 되면 사실과 진실조차 왜곡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프레임 설정 자체가 편파 왜곡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방가조선일보의 왜곡된 프레임 짜기는 업계 최고로 알려져 있다.

방가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9월 21일에 ‘내란 프레임 약발 끝났다’고 썼다. 그간 언론 내란 수괴로 의심받는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은 없었고 프레임만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흉악한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들이 사설이나 칼럼에서조차 언론의 ‘품격’을 차버린 지는 오래다. 김 씨는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으로 훈계하시려 들지만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치뿐 아니라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면 위험하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야말로 정치를 핑계 삼아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가장 위험한 사례였다. 

윤석열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불행히도 담당 판사인 지귀연은 윤석열이 아직도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태도를 방관하고 있다. 지 씨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보이다가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법부의 전통이나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무리하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다 불명예스럽게 물러섰다. 그가 특정 정치세력에 예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여전하다. 그는 9월 22일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며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였다는 말을 했다. 불행히도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방가조선일보 김씨가 내세우는 내란 프레임이라는 흉계는 거침없다. 내란 프레임이 독수(毒樹)라고도 한다. 내란 프레임이 ‘검은 망토’이며 ‘선빵’이고 ‘복수심’에서 나온단다. 9월 16일에 같은 회사의 정우상이란 논설위원은 윤석열 일당에 대한 내란 시도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사상 최대 복수극 킬윤’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역시 황당한 프레임이다. 특히 그는 내란 극복 포장 복수극이 ‘1부 윤석열·김건희, 2부 검찰·기재부, 3부 사법부, 4부 국힘·서울시장, 5부는…‘로 이루어졌다면서 그야말로 저급의 소설을 원없이 써대고 있다.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방가조선일보의 단골 메뉴 친일 프레임도 빼놓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일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 이유를 모를 바 아니다. 그들의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김광일 씨는 뜬금없이 소련 공산당 권력 서열과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을 들먹인다. 9월 19일에는 논설실장 박정훈 씨가 급기야 ’인민 민주주의‘라는 말을 동원하며 방가조선일보의 색깔 공세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밖에는 마땅히 할 말을 찾기 어렵다. 그들에게 이성을 기대하거나 언론인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구제 불능의 지경에 이른 광신도(狂信徒)가 지껄이는 방언(方言)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다.   

그래도 김 씨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진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상전이고 대법원장이 아래는 아니다’라는 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임명장을 받은 조대법원장이 새겨들을 말이다. 특히 그가 지난 5월 1일 전후에 보였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다. 지금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조 씨와 당시의 조 씨가 같은 사람이냐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특히 내란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내란 세력 수사에 우유부단한 사법부를 나무라는 국민에게 법원의 독립을 운운한다. 

방가조선일보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들이대며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란 청산 과정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제강점기부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역사가 청산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치에 닿지도 않는 사법 독립라는 핑계를 대며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내란 세력과 방가조선일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방가조선일보가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들먹이며 내란 세력과 함께 저항하고 있다. 겉으로는 삼권분립이니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군사독재 시절 특히 살인마 전두환 정권하에서 어떤 작태를 보여왔는지 역사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의 저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국민이 다시 나서야 한다. 내란 수습 과정에서 고비마다 국민이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 국민이 나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직감한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의 마지막 발버둥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

한미 간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싸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문답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9500억 달러를 받는 사례도 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받고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5500억 달러, 한국으로부터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말했다.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은 무역과 관세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선불’이라고 규정한 것은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양쪽은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WSJ “러트닉이 한국에 ‘3500억달러+α, 현금 많이’ 요구”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지난 6월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캐피톨 힐에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무부 예산 요청안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한미 간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쪽에 증액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 보도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본과의 협정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에 일본과 다른 구조를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 쪽 고문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3500억 달러에서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좀 더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러트닉 장관은 더 많은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하길 원한다는 입장도 한국 쪽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과의 합의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dramatic departure)’에 해당하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무역 합의를 포함한 다수의 협정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 사이에 최종 타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고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양쪽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국 정부는 워싱턴 디시(D.C.) 주재 대사관을 통해 미국 내 우호세력과 접촉해 ‘양국이 이미 구두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10월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국내 테러 및 조직적 정치 폭력 대응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이를 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제약회사의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런 방침을 발표하며 예외 조건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회사가 미국 내에 제약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일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이란 기초 공사가 시작됐거나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해왔다. 특히 필수의약품 생산·공급망을 미국 내로 되돌리기 위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에는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상무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섹션 232 조사’도 시작했다. 현재 미국이 수입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대체로 15~25% 선이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이 대통령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대미 투자, IMF같은 상황 직면”

로이터 인터뷰서 “피를 나눈 동맹, 최소한의 합리성 유지할 것”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에 앞서 “한-미 통화 스와프(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정해진 환율로 빌려올 수 있는 계약)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486조원)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IMF)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한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협상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상호관세를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방식과 수익 지분 등을 놓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놓인 투자·관세 협상에 대해 “피를 나눈 동맹이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미국 언론 타임과 한 인터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나친 요구에 “거기에 동의했다간 내가 탄핵될 판이었다”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3박5일의 방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이 영미권 언론과 연속 인터뷰를 하고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름의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밝힌 의견 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압박성 메시지에 밀려 제대로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국제사회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에 나서는 이 대통령을 조명할 때 최대치의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언론 비비시(BBC)와 한 인터뷰에서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체포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 사건이었다고 술회한 뒤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투자에 더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 결정이 아니었으며, 과잉 집행의 결과라고 믿는다”며 “미국은 사과했고, 합리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와 회유의 양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엄지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정책실장, 린 마틴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인정받아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뉴욕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며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 투자 서밋 행사에서도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 “한국증시, 남북 대치로 저평가…확실히 해소할 것”

뉴욕증권거래소 투자서밋 행사에서 밝혀
“북한, 핵무기 수출 가능성 커…단기적으론 개발 중단시키자 제안
한국 군사력, 주한미군 빼고도 세계 5위…국방비 대폭 증액”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정책실장, 린 마틴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연합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리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한국 증시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북한 관련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라며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다.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대한민국이 압도적 국방력·경제력·종합방위력을 갖춘 데다 정부도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만큼 군사적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비교하자면 대만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저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한국의 저평가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욕/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