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에서 ‘모호한 사과’ 지적에
“잘못 짚어주면 팩트에 대해 사과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한 사과가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팩트에 대해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다. 대통령이 되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팩트를 갖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걸 다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얘기한 적 없는 걸 갖고 했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에 공개했는데 짜깁기가 됐는지 소리를 집어넣었는지, 그걸 갖고 대통령이 맞냐 아니냐 다퉈야겠느냐”라고도 했다.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기자의 거듭된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며 “제가 사과드리는 것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서 생긴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걸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명태균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건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건 모략이다.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어찌 됐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건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윤 “김건희 특검은 정치선동…아내 사랑 차원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뒤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 “특검은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는 것은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수사를 한 사안에 대해)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별건에 별건(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가며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런데 기소 못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수사하라는 요구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선동이고 다시 수사를 하게되면 제 아내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해야 하는데,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통상 수사를 해서 털고 간 사건에 대해서는 반복 수사하지 않는(데 이 원칙에 위배된)다. (수사하면)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된다고 하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 저질렀다면,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제 아내를 방어해줘야 하지만,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누구 공천 줘라’ 이야기할 수 있어…외압 아니라 의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명태균씨 관련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 공천 주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갖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당 공천에 관심 가질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명씨에게) 무슨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아마 그 시기에는 다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 진 거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에서 어떤 공천을 진행해나가는데 당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바람직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원칙 얘기만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천문제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따져봐야 된다”며 “‘누구 꼭 공천 줘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다. < 한겨레 손현수 장나래 전광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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