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건 유출로 인질 협상 결렬 가능성 높게 봐

 

 
 
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한 남성이 가자지구에 납치돼있는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텔아비브/로이터 연합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의 전 대변인이 가자지구 전쟁 관련한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기밀 문건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문건 유출로 인질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4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은 인질가족포럼이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이번 의혹은 네타냐후 총리 관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사기 행각 중 하나를 벌였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이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비도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남아있는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파괴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는 민감한 보안 정보가 “정치적 생존을 위한 작전”에 사용됐다며 총리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일 6명의 인질이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뒤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후 지난달 5일 영국 매체 주이시크로니클의 기자가 이스라엘 정보 문건을 인용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지난달 16일 사망)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6일 독일 일간지 빌트는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심리전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인질 협상을 타결하거나 전쟁을 끝내기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장해 온 대 하마스 비타협 강경노선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의도적 문건 유출과 내용 왜곡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져왔다. 이후 주이시크로니클이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후 이달 1일(현지시각) 관련 의혹에 대한 이스라엘 사법 당국은 수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가디언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이스라엘 리숀레지온 지방법원이 총리실의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의도성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보도했다. 또 법원은 경찰과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군 당국 등 관계기관이 합동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 여러명이 체포돼 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 대한 함구령을 일부 해제하며, 용의자가 총리실 전 대변인이었던 엘리 펠드스타인이라고 공개했다. 법원은 다른 피의자 3명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군과 보안기관 소속이라고 밝혔다. 반면 총리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총리실 문건 유출의 파장을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수사관들이 군의 기밀 정보 문서를 훔쳐 총리실 직원에게 넘긴 것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고, 그런 문서 중 하나가 외국 언론에 공개한 것이 가자지역에 억류된 인질과 군인 생명에 지속적인 위험 요인이었다고 본다”고 짚었다. 반면 이스라엘 또 다른 언론 하레츠는 “총리에 대한 혐의가 아직 제기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달 말 이집트가 제안한 단기 휴전과 4명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 교환 협상안은 하마스가 거절하면서 결렬되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5일 보도했다. 하마스는 장기적 휴전을 보장하지 않는 단기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보완 요청을 또 거절했다.                                 <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명씨 변호인 “8일 창원지검 출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다음날인 오는 8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명씨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명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명씨의 변호인은 5일 “명씨가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쪽은 “명씨 소환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명씨를 제외하고 모두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아직 조사받지 않은 사람은 명씨 뿐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자신이 받은 세비의 절반인 9670여만원을 25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3억7천만원을 들여서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국민의힘 공관위에 말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해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강씨를 6일 오전 10시에 8번째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COREA 2024. 11. 5. 16:1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전망

 

 
 
김건희 특검법 등을 논의 하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김승원 소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3명 의원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5명 찬성으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