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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을 거듭하고 있다. 조 승래 민주당 의원(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9일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장경태 의원도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사법부 안팍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법관회의까지 진행한다는 움직임이 있으니 (민주당은) 그걸 지켜보면서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의 수위는 조정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며 “법관회의나 법원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론의 결론으로 조 대법원장이 거취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선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며 “아직 법원 내부의 흐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반드시 책임을 묻기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도 잘못하면 대국민 담화를 한다. 지금 조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입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14일 있을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서 정말 소상히 답변할 의무가 부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높은 법대에서만 말할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만에 하나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말씀하실 상황이 부디 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어찌 됐든 저희가 (청문회 등으로) 충분히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류석우 기자 >

공수처, 조희대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4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4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이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를 대리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하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밝혔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통령 선거는 애초부터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였다.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도 ‘이재명 독주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기엔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인정한다. 그런데도 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히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 당의 후보 자리를 내주려는 것일까.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가장 유력한 답은 ‘차기 당권’이다. 당 지도부는 ‘이기는 대선’을 위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시도가 있다면 누가 단일화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한 후보는 27.6%, 김 후보는 25.9%로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김 후보가 8일 관훈토론회에서 “한덕수로 승산이 있다면 제가 살신성인으로 뭐라도 하지 않겠나. 근데 과연 그런가?”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주류가 김 후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위 관료, 법조 엘리트 출신이 대부분인 국민의힘 주류에게 ‘운동권 출신의 아스팔트 전향 우파’인 김 후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다. 대선 이후 고분고분하게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 후보’ 지위를 이용해 ‘당직 알박기’라도 시도할 경우 난감해진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8일 국회 기자간담회 발언에서도 이런 인식이 드러난다.

권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며 “어려운 선거인데 이기지 못하는 선거에서 후보만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대선에 지고) 그다음에 당의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은들 뭐 하겠느냐”며 김 후보를 공개 저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깬 것은 대선 뒤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린 포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친윤석열계 지도부 역시 대선 승리보다는 ‘차기 당권’에 시선이 가 있다는 게 당 안팎의 공통된 시선이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점을 짚었다. 그는 “친윤 기득권(세력)은 나라가 거덜 나든 이재명이 당선되든 상관없이 본인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홍준표 대신 어리버리한 김문수를 세워 당 밖에 말 잘 듣는 한덕수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진단과도 일치한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당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시선도 마냥 곱지는 않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 3선 의원이 “단일화 논의를 후보에게 맡겨야지 왜 자꾸 개입하냐”며 당 지도부의 지나친 개입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1970년대 ‘각목 전당대회’를 언급한 뒤 “각목만 안 들었지, (당권) 찬탈전은 그때랑 같은 거 아니냐. 이성도 없고, 합리도 없고, 국민도 없다”고 꼬집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