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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관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가 나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오연서 기자 >

‘무죄’ 박정훈 대령 “국민 지지 덕분…채 상병과 약속 지키겠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앞으로도 채상병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대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군인권센터,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 뿐 아니라 응원봉 등을 든 시민 400여명이 모여 박 대령을 응원했다. 박 대령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이어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하겠다”며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오마이티브이(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안에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로 추정되는 3~4명과 함께 관저 입구 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오마이티브이(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해당 장면이 포착된 장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곳이라고 오마이뉴스는 설명했다. 3차 저지선은 관저 건물과 200m 남짓 떨어진 곳으로 경호처가 세운 최후의 방어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이 카메라에 잡힌 시각은 이날 낮 12시53분부터 7분가량이다.

다만, 영상 속 남성이 관저 건물에서 나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주변 인물들에게 손짓으로 무언가 지시한 뒤 다시 관저 방향으로 올라갔다.

한편, 앞서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빠져나와 제3의 장소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https://youtu.be/z1j2F3jLggw

▲8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명의 남성이 내려오는 장면이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포착되었다. 얼굴을 정확히 식별할 수는 없으나 왼쪽에서 세 번째 남성의 체구나 걸음걸이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오마이TV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이 제기된 가운데 8일 낮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마이TV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됐다.

해당 인물이 오마이TV 카메라에 잡힌 시간은 이날 낮 12시 53분부터 약 7분가량이다.

이 남성은 윤 대통령과 비슷한 체격으로,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함께 관저 입구쪽으로 내려왔다.

이 곳은 지난 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 3차 저지선이었던 삼거리 관저 앞길이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향해 손으로 뭔가를 지목하면서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한 뒤 다시 관저쪽으로 올라갔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실 측에 "오마이TV에 이날 낮 포착된 남성이 윤 대통령 맞느냐"고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동일한 질문을 문자메시지로도 보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낮 1시 30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영상 속 인물이 윤 대통령인지는 식별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이) 관저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피설은 부인했다.  < 오마이 김형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6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 온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극우세력 부활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 수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다.

이 교수는 8일 새벽 페이스북에 죽마고우였던 윤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우정’을 거두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의 부친은 윤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해 온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부친(고 윤기중 교수)과도 오랜 인연이 있다. 한때 윤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 그를 조심스러워 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졸개들이 추진한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반대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 대선을 준비하던 시기 친구 윤석열의 정치적 인식에 대한 위험성을 느꼈지만, 대통령이 된 뒤 실제 이를 현실에서 구체화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을 꾸짖는 광복회장을 겁박하기 위한 시위대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연일 고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백범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궤변이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섬기는 자들, 식민지 노예근성을 노멀로 여기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남북 분단 이전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들어 철거하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이 교수 부친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계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려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한 친일·반공 세력을 한국 극우세력의 뿌리로 지목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극우 세력의 결집을 우려했다. “1987년 민주화와 제6공화국 수립, 1998년 정권교체 등 정치·사회 전환을 거치며 극우 세력의 위험은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그러나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한 것 같다”는 것이다.

이어 “60대 이상 세대를 휘감는 극우 소셜미디어의 위력을 보면 해방 후 권위주의 통치를 통해 몸에 각인된 반민주적 아비투스(개인 행위의 무의식적 성향)가 집단적으로 촉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반면 세대의 교체를 통해 그러한 몸, 그러한 지각을 가지지 않은 젊은이들이 극우의 프로젝트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본다. 12.3 계엄선포에 이어 국회에 난입한 특전사 병력이 무언가 주저하고 부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6일 페이스북에 “허튼소리로 치부되는 부정선거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면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그런 도전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궁금해진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안보 휴가’ 윤석열, 한산대 골프장도 갔다…“내란 모의 의심”

구룡대 이전 한산대 군 골프장도 방문 확인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어린이 야구교실에서 유소년 야구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타격해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휴가’를 모토로 내건 지난해 여름휴가 당시 군 골프장을 순회하며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5~9일 여름휴가 기간 동안 6~7일에는 경남 진해 한산대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찾아 라운딩에 나섰고, 8일에는 충남 계룡시 구룡대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즐겼다. 그가 구룡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사실은 12·3 내란 이전 확인됐으나, 그에 앞서 한산대 골프장에서도 골프를 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산대 골프장을 찾은 지난해 8월6일은 해당 골프장이 혹서기 휴장일로 문을 닫는 날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4명이서 골프를 쳤다. 이튿날인 8월7일에도 오후 4시부터 5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안보 휴가’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진해 해군기지를 찾았던 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휴장 중인 군 골프장을 열면서까지 ‘황제 골프’를 즐긴 것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구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당시 12·3 내란 때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사관들이 함께 한 사실을 들어, 그의 골프 라운딩이 사실상 ‘내란 준비용’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내란 주모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아 대통령의 휴가 일정을 직접 조율했다. 추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군 골프장 투어 과정에서 군 고위 장성들과 사전에 내란을 모의한 의혹이 있다. 언제부터 군 관계자와 골프장을 이용했고, 누구와 어떤 모의를 도모했는지 수사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