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과방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도 법안에 힘 실어 국회 몫 추천 이사·임명동의제 적용 사업장 놓고 우려도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
방송3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제작자율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방송3법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4명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한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EBS 이사진은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국회 교섭단체(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2명)·관련 학회(2명)·변호사 단체(2명)가, EBS 이사진은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1명)·관련 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부장관(1명)·교육감협의회(1명)가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거쳐야 한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KBS 이사회 기준 방송3법 개정 전후 비교. 국회 의석비례는 교섭단체 기준. 디자인=안혜나 기자.
법안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해 관행으로 이어진 국회 추천을 법에 명문화하고 국회 추천 비율이 40%에 달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SBS와 지역 민영방송 구성원들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 대상에서 자사가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EBS 내부에선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적 개정안’이라고 본다. 공청회 등을 거치긴 했지만 법안이 급작스럽게 공개돼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일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민영 방송사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비율을 둘러싼 이견도 계속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우선 법안을 처리한 후에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히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당 원내지도부,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충분히 조율했다. 누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건가”라고 적기도 했다.
당초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며 보완을 요구해왔으나 지난 7일 의결 때는 “아쉽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지난 7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이런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은 추후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안 처리 직후 “아쉬움이 없지 않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경우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저도 생각한다”며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하게 됐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민영방송과 종편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내부 편성규약 등으로 도입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단체협약 등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과방위는 제도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7월 내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법안 보완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노조의 경영개입’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본회의로 넘어가면 당 차원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7일 “개혁의 동력이 가장 큰 시기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불투명해진다고 생각한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추후 필요한 논의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엔 “(방송3법은) 누구든지, 어떤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거짓 프레임”이라고 했다. < 박서연 금준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 교육부의 수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반대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과 부적격 사유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교육 전문성과 윤리적 자질 부족, 표절 의혹, 개혁적 비전 부재와 성과의 부실,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시대감각과 역사 인식의 결여 등의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제안인 것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서도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오랜 논의였음에도 마치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인 것처럼 내세우는 이 후보자의 진심과 능력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품었던 본격적인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 꺼져가고 있다”며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5.6.30 연합
8일에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청지회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충남대 민주동문회가 성명을 내고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연연하는 후안무치함을 넘어 교육계 분열을 초래하고 결국 교육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의 연구물을 가로채는 표절 의혹 연구자를 교육 수장으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표절로 낙마한 선례를 보더라도 교육부 장관 후보에서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이던 2018년 실험 설계와 결론 등이 비슷한 논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게재해 ‘논문 쪼개기' 및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논문들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이 같은 해 발표한 논문과도 유사해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해 ‘무더기 표절’ 사실을 밝혀낸 범학계국민검증단이 이 후보자의 논문 10여 편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언론[창]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김건희 씨 논문을 검증했던 6명의 학자 전원이 지난 4일부터 이 후보자의 논문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일까지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도운 어용위원회‘ 지적을 받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아래 국가건축위)의 1~2기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건축위 민간위원으로 임명됐다. 1기, 2기 모두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는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이 후보는 2011년 6월 29일, 국가건축위가 대전시청에서 연 제1차 전국 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4대강 사업으로 주변 농어촌 경관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전국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이 모인 대학 7단체도 이 후보자에 대해 ‘역사 인식 결여’ 등 7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등의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훼손을 넘어 사회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하리라는 기대를 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지명된 이 후보자의 면면을 확인하며, 그 기대는 점점 꺼져가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되고 있음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교육개혁의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도덕성과 전문성, 시대적 통찰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국교수단체는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의 촘촘한 지원계획 수립 등 교육개혁을 위한 최고의 적임자”로 칭송하는 지지 성명을 낸 충남대 총동창회의 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거나 출마를 시도했던 구여권 정치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장은 충남대 교수들과 충남대 민주동문회의 이진숙 후보에 대한 평가와 상반된 것이다. < 이명재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30 ⓒ 연합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이 점차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의혹이 불거진 해당 논문들은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비슷한 시기나 길게는 1년여 뒤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 쓴 해당 논문들 상당수가 제자 학위 논문에 실린 실험 데이터 및 연구 대상, 결론 등을 별다른 수정 없이 가져왔으면서도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렸다고 한다. 이는 대표적인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자진 사퇴
▲교육부 장관 낙마 사례2006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2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낙마한 교육부 장관(또는 후보자) 사례를 정리했다. ⓒ 신정섭관련사진보기
지난 20년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논문 표절 등 의혹으로 낙마한 주요 사례 4가지를 표로 정리했다. '낙마'의 유형은 지명 철회 1건, 자진 사퇴(사실상의 경질 포함) 3건이었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제자 논문에 나온 설문조사 데이터를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쓴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때부터 논문 표절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자리를 잡았다.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제1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그해 7월 지명이 철회되었다. 김 후보자는 그 외에 논문 중복 게재, 연구비 부당 수령, 신문 칼럼 제자 대필 등 여러 의혹을 받았다.
2022년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제자의 박사논문 중 일부를 자신의 학회지 논문에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여론을 악화시켰다. 김 후보자는 지명된 지 20일 만인 5월 3일 자진해서 물러났다.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로 2022년 6월에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는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연구물 한 편을 네 번이나 재활용한 사례까지 나왔다. 여기에 더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 논란에 과거 만취 음주운전 전력까지 겹쳐 여론이 악화됐고, 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사실상의 경질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낙마의 결정적 이유는 '논문 표절'
위 4가지 낙마 사례의 공통점은 '논문 표절'이다. 제자 또는 자기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당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다. 32일 만에 지명 철회 형식으로 낙마한 김명수 후보자는 흔치 않은 사례에 해당했다. 낙마한 장관들은 대체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스스로 내려오는 형식을 취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교수 시절 쓴 논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지명받은 지 9일이 지난 오늘(8일)까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임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 논문 10여 편 표절 및 본인 논문의 중복 게재 의혹,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불분명한 교육철학, 그리고 두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내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 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꼽히는 것은 논문 표절 의혹이다.
표절 의혹이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계 수장에게 상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본받아야 할 사표(師表)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논문 표절은 교수 임용이나 대학 총장 선출의 결정적 '결격 사유'이다. 하물며,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을 뽑는데 표절 이력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진숙 후보 측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2007~2019년에 작성한 논문들은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이미 검증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충남대 연구윤리검증위원회가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사했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만약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대전세종충청지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지난 7일 공동 성명을 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제자 연구물을 가로챘다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 총장 시절엔 내부에서 숨겼을지 모르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선 어림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 신정섭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문 중복 게재(쪼개기 의혹)·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측도 이 후보자를 향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교육부와 관련 대학, 관련 기관들은 반드시 제출해 달라. 요청 자료를 이유 없이, 기밀이 아닐 때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인사 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동의하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사과할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는 여든 야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진숙 후보님을 뵀을 때, 또 (교육부) 기조실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몰라도 자료 제출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후보에게도, 교육부에게도 드렸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쓴 논문을 둘러싸고 연구윤리 부적절 논란, 1개 논문 학회지 중복 게재 의혹, 제자들 10여개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벼르는 모양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정도"라며 "2018년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한다", "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은 권력형 범죄"라며 "제자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도 났다. (제자 논문의) '10m 정도'를 '10m wjd도'라고 썼다.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총장 임용과정에서 해소됐다"라며 추가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란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후보자는 이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러 의혹 제기에도 '강력한 한 방은 없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낙마 가능성' 질문에 "아직은 전혀 그런 게 없다"며 "(여러 의혹이) 나오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의혹은) 나오는데, (낙마할 만한) 한 방은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위에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이 채택됐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 유성애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 유성호
"신사임당(5만원권)으로 갖다 놓겠다고 협의" "권성동이 말한 '사람'은 KH그룹 구속 명단"
"증인 있어…커피숍서 멀리서 찍은 사진 있어" "권성동, MBN 허위증언 인터뷰하라 그랬어" "배상윤 회장 인터뷰 안한다고 거절해 무산"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아무개 씨(전 KH그룹 부회장)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로비 등의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현금 총액을 48억 원이라고 단정해 설명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현금이 전달될 때 목격자가 있었고, 목격자는 권성동 의원도 잘 아는 조 씨와의 동갑내기 지인이라는 설명도 녹취에 담겼다. 조 씨는 또 '권성동 의원의 부탁을 받고 검찰에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배 회장에게 허위 증언 인터뷰도 기획했다가 배 회장의 거절로 무산됐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을 나와 원내대표실로 향하던 중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부딪힌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6.5. 연합
"권성동이랑 신사임당(5만원권) 갖다놓겠다 협의"
8일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 취재팀(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시민언론 뉴탐사)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을 종합하면, 조 씨는 지인에게 "권성동에게 건네진 돈은 정확하게 따지면 48억"이라며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우리 (배)상윤이는 얼마 얼마에서 얼마로 끝내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 됐던 거죠. 권성동이하고 저하고는"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신사임당(5만원권)으로 직접 내가 갖다 놓겠다 하고 협의가 끝난 거죠"라며 권 의원에게 현금 형태로 로비 자금이 건네졌음을 암시했다.
앞서 취재팀은 권 의원과 조 씨가 실제 모종의 검찰 수사 관련 대화를 나누는 듯한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께 조 씨에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이름은 얘기 안하고 구체적으로 몇 명 얘기 안했어.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더라고. 수사에 협조하면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라고 말한 뒤 "조 회장 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사람 이름, 액수는 얘기 안하더라도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 아니야.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빨리 마무리 짓자고"라고 말했다.
권 의원을 통한 검찰 로비가 실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쌍방울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급격히 이뤄지던 검찰의 수사가 KH그룹 앞에서 멈춰진 흔적이 있다. 검찰은 2023년 7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관련 KH그룹 특혜 의혹으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소환조사했지만 이후 최 전 지사에게 아무런 연락조차 없다가 지난 대선 며칠 전 느닷없이 최 전 지사를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6월 배상윤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KH총괄부회장 우아무개 씨 등 2명이 기소됐을 때 검찰 수사가 KH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 소식은 없었다.
조상윤 KH그룹 부회장의 측근이 지인과의 대화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금액을 48억으로 특정하고 거래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2025.7.8. 시민언론 뉴탐사 방송화면 갈무리
조 씨의 녹취록 내용은 실제 쌍방울그룹 관련 검찰 수사의 과정과 결과 모두 일치한다.
조 씨는 "쌍방울 관련 인물 17명이 구속됐다. 성태까지 해서. (검찰이) KH를 타겟으로 갔었는데, 장철원(알펜시아 리조트 대표)까지 구속시킨다고 난리 났었는데, 돈이라면 우리가 해주는데, 다른 건 모른다 그런 협의가 된 상황은 있었다. 구속 안 시켜주면 우리가 돈 얼마 보내겠다. (중략) 정확하게 48억. '(권성동이) 우리 배(상윤) 회장 건 외에 나머지 모두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가자. 당신 이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가겠다' 한 거다. (권성동 통화 녹취에 나오는) '사람 이름 말 안해도 알잖아'는 구속시킬 인원 수를 말하는 거다. 우리(KH그룹)는 그래서 3명밖에 구속 안됐다"며 "실질적인 내막은 우리 KH는 무조건 살려줄게. 앞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남은 동안 살려줄게. 이제 확답이 끝난 거 얘기가 다 끝난 거죠"라고 말했다.
조 씨는 "권 의원이 '김경수 검사장(현재 율촌 변호사) 라인'을 활용해 검찰에 로비를 한 것으로 안다"고 지인에게 설명했다.
조 씨는 '권 의원에게 돈이 전달 될 때 목격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지인과의 녹취록에서 "증인이 있다. 권성동을 멀리서 찍은 사진 하나 있다. (최근 공개된 서울 잠실 롯데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 외에) 권성동이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 할 때 커피숍에서 멀리서 누군가 하나 찍은 게 있다. 그걸 저한테 보낸 게 있다. 그 친구가 모든 걸 다 안다. 비즈니스로 만난 55년 된 친구관계이고 권성동도 잘 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조 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 씨가 권성동 의원과 나눈 통화 내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측근들과 나눈 문자 기록 등을 추가로 입수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조 씨가 지인에게 설명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다수 확인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과 KH그룹 부회장 조아무개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만난 모습. 2025.6.30.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 갈무리
"권성동이 MBN 인터뷰 시키려다가 배상윤이 거절"
한편 '권성동 의원이 검찰과 조 씨 등과 협의해 지난해 배상윤 회장의 허위증언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조 씨는 "(권성동이) MBN 하고 먼저 (배상윤 더러) 인터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MBN의 사회부장, 대표이사까지 다 만났다. 카메라까지 다 MBN에서 했는데 (배상윤)에게 급하게 전화온 게 뭐냐면은 내가 도망다니면서 이거 (인터뷰) 하면 큰 일 난다. (검찰이 원하는 데로)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거꾸로 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유보시켜 놓았던 거다"라고 주장했다.
조 씨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7일 <MBN> 사회부장은 7일 강진구 <뉴탐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여름쯤 KH 배상윤 회장을 인터뷰 하려고 했던 적 있다. 우리한테 뭔가 좋은 소스를 주는 척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인터뷰는 불발됐다. 메신저 역할은 KH 조OO 부회장이 했다. 권성동 의원이 연결시켜준 건 아니고 다른 정치인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KH그룹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조아무개 씨는 저에게 접촉을 시도하며, 자신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이른바 '민주당 1+8 정치자금 수수 사건' 내역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고 실제 물증이 있다면 법에 따른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의 추가 취재된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SBS와 인터뷰하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모습. 2025.6.27. SBS 보도 갈무리
민주당은 7일 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한준호 단장)를 발족했다. 배상윤 회장은 최근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과연 검찰 공소사실은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말했다. < 허재현·김성진 워치독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