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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떠나 남쪽 지역으로 피난을 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

이스라엘이 국제사회가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판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 지상 작전을 강행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지와 승인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떠난 뒤인 15일 심야부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이후 가자시티 중심부인 알잘라 거리에 이스라엘 탱크들이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아파치 헬리콥터가 도시 상공을 맴돌면서, 연달아 사격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팔레스타인 목격자들은 20분 동안 37건의 공습이 이뤄졌으며, 도시 북서쪽을 가로질러 ‘불의 띠’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 가자시티 작전에 앞선 15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고위 인사들은 루비오 장관과 회동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이 회담에서 가자시티 침공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동의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관료들을 인용해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작전을 지지하지만, 가능한 한 신속히 실행해 끝내길 원한다고 네타냐후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날 이스라엘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들을 땅굴에서 가자시티 지상의 주택과 천막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공격은 그대로 진행됐다. 한밤중의 습격에 놀란 수천명의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잠든 아이들을 태운 자전거와 가재도구를 실은 수레를 끌고 급히 피난길에 올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유엔 특별보고관은 가자시티 공세를 두고 “가자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비판했다.

1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군이 파괴된 건물 위로 조명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AP 연합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 가자지구 점령을 뼈대로 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시작해, 가자지구 75% 이상을 점령했다. 지난달 20일부터 가자시티 점령을 목표로 한 ‘기드온의 전차 2’ 작전도 개시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외곽 지역을 공격하며, 중심부 고층건물을 연달아 파괴해 가자시티의 100만 주민들에게 피난을 떠날 것을 압박해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점점 커지자 최근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져왔다.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벨기에 등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하겠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내각은 국제사회 우려뿐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내각 일부와 군의 반대에도 휴전 협상의 판을 깨고 인질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가자시티 점령과 협상 중재국 카타르 공습을 강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서유럽 국가들의 비판 여론 증가 등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국제적 고립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슈퍼 스파르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국 50개 주 주의원 250명을 초청해서 연 ‘50개 주-1개 이스라엘’ 콘퍼런스에서 “이건 일종의 고립이다.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수년간 우린 아테네나 슈퍼 스파르타가 될 것이다.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스파르타는 강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를 꾸리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다.

                                                                         < 김지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안)를 정부 차원의 조정·보완을 거쳐 확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123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9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15개) 등 다섯가지 국정 목표에 배치됐다.

1번 국정과제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주요 개헌 의제로 제시됐다.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표도 함께 제시됐다.

정치 분야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과제와 대법관·판사 정원의 단계적 증원,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사법개혁 과제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제가 선정됐다.

경제·성장 분야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원+알파(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과제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과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을 관리할 방침이다.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 조처가 필요하며 올해 안에 법률안 110건을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제정·개정할 예정이다.                 <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