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짜깁기했다고?…1600여 쪽 전문 분석 박상용 주장대로 진술있더라도 오염 가능성 김성태 공범들 편의봐준 흔적들 문건 곳곳에
복수의 교도관들도 "회덮밥 항의했다" 증언 결론은 하나로 귀결…'검사실서 위법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고 지인에게 털어놓은 녹취록을 담은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보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대북송금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녹취 내용이 짜깁기 된 왜곡 보도"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보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 검사의 해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고자 한다.
워치독팀 1600여 쪽 전문 분석…녹취록 짜깁기 보도 안해
먼저 정확한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김성태 녹취'를 보도한 워치독팀은 일부 녹취만 취사선택 해서 보도한 적이 없다. 박 검사의 이러한 주장은 해당 보도를 진행한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깝다. 워치독팀의 경우 1600여 쪽 분량의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 전체를 확보해서 갖고 있고 이를 분석하여 보도했다. 특정 제보자가 녹취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워치독팀에 전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김성태 전 회장 녹취록 전반을 다시 살피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10일 구치소를 찾아온 지인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라고 말한 뒤에도 일관되게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4월 28일 "이재명 거의 5월달 되면, 6월달 7월달에 그게 제일 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될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검사는)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라고 지인에게 말한 뒤, 2023년 5월 3일에는 "징그럽네. 더러운 거 걸려가지고. 이재명이 괜히 거 말도 안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라고 말했고, 2023년 5월 9일엔 "그게 북한에 돈 준 것이 어떻게 될란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그걸 듣도 못헌 얘기를 해버리고. 그걸 제3자 뇌물이라고 해 버리고. 북한 놈들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대북송금과 이재명을 엮고자 하는 검찰의 수사 의도'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박상용 "대북송금 명목, '이재명 위해서'가 중요"…김성태는 "이재명, 말도 안되는 것에 엮여"
박 검사는 지난 4일 낸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으로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가 아니다.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에게 직접 돈 준 게 없다"고 밝히니 "이재명에게 직접 돈이 건네진 게 아니라,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박 검사는 주장하는 듯 하다.
검찰의 입장에선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목적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의 근거가 김 전 회장의 진술 외엔 이 사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8. 연합
박 검사는 또 "김 전 회장은 이미 2023년 1월 말경 북한에 송금한 돈이 '이재명 지사 방북대가 등의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실제로 그러한 진술을 했는지는 언론이 알 길이 없다. 수사기록은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이 2023년 1월 말 그러한 진술을 했더라도, 이게 정말 본인의 의지대로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10일 수원구치소로 접견온 지인에게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내가 은행 금고여?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무언가를 계속 더 압박했던 흔적이다. 검찰 주장대로 김 전 회장이 이미 자백을 마친 상황이라면 이상한 대화다.
김 전 회장의 4월 18일 대화는 더 이상하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검찰이 이재명이 그것도 대북송금 뇌물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드만"이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말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 등의 명목의 대북송금'이라고 자백했는데, 4월 중순이 지나서야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상하다. 결정적으로 김 전 회장은 2023년 5월 3일 다시 "징그럽네. 이재명이 괜히 거 말도 안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라고 말하며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까지 기소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상용 "참고인 조사였다"지만, 김성태 "주주총회 설명" 녹취까지 나와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벌인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쪽 공범들로부터 각종 허위자백을 받는 대가로 박 검사와 수원지검이 편의를 봐준 흔적이 감찰 문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8일 김 전 회장과 측근들이 검사실에 모여 주주총회 준비한 듯한 녹취록도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2월 23일 구치소 면회를 온 접견인에게 "모 그룹 ㄱ하고 ㄴ 고문이 내일 온다고 해서, 내일 '거기'서 보기로 했거든"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5월15일 녹취록에서도 김 전 회장은 "ㄷ하고는 내가 주주총회 이런 것 좀 설명해줘야 할 거 같아. ㄷ 올 때 ㄹ, ㅁ 오면 돼. 내일 4시쯤 오라고"라고도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2025.10.14. 연합
박 검사는 9일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이 1313호실에서 만난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 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일 뿐 수사 외 이유로 소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공범들의 녹취를 보면 이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암시하듯 2023년 4월 4일 지인에게 "방용철이하고 나하고 상민이하고 내일(2023년 4월5일)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중략) 그렇게 해야지 말을 대충 서로 기억을 맞추지. 이승우 하고 나하고 안되면 틀린 게 많으면은 대질을 시켜주라고 해"라고 말하고, 김태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2023년 5월18일 수원구치소로 접견온 지인에게 "이화영이가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돌아섰어. 여기는 검찰 그냥 놀러가는 거여. 거기 가서 거기에서 화영이형, 용철이형(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성태형 거기서 만나서 희희덕 거리려고 가는 거여"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녹취록에서도 박상용 검사 이름이 등장한다. 안 회장은 2023년 2월 24일 구치소로 접견 온 딸과 지인 김아무개 씨에게 "박상용 검사 전화 안왔던? 니(김 씨) 불러달라 했거든. 아니 그냥 대화 우리가 저저…안에서 편하게 대화 하고 그래 하니까. 특별히 좀 불러달라 했거든. 오늘 내가 박상용 검사실에 가니까 오후에 내가 출정 갈 것 같아 (중략) 이화영이 때문에 대질신문 하는데 우리 편들 다 불러 내가 불러가 같이 다 회의를 해 회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야. 그니까 보석 신청을 할 거야"라고 말했다.
워치독, 녹취 외에 교도관 복수의 증언 보도 "회덮밥 항의"
더불어, 워치독은 김 전 회장의 녹취록만 확인해 보도한 게 아니다.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 재소자들에게 '연어 회덮밥'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복수의 교도관들이 법무부 조사에서 검찰에 항의한 사실 등을 증언했다. 일례로 한 교도관은 "(5월 17일) 계장님 중 한 분이 1313호실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를 해 '영상녹화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용자들은 앞으로 구치감 거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저녁 도시락은 회덮밥이었다"고 증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김태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워치독과 인터뷰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의 녹취와 설명은 모두 하나의 사실로 귀결되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에서는 위법한 수사가 진행됐다.'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정조사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박 검사는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직권남용,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북송금 조작 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
사법부 65.5% vs 검찰 17.8% 로 큰 격차 신뢰도, 청와대 > 국회 > 사법부 > 검찰 순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조희대 사퇴' 57.4%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2.9%p 하락한 73.1%
‘여론조사꽃’이 청와대(대통령실)와 국회, 사법부, 검찰 4개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1 대 1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높았고, 검찰이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꽃’이 3월 6~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99명, 중도 417명, 보수 216명) 대상으로 ‘청와대’와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청와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59.3%,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두 신뢰도 간 격차는 28.6%p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사법부’보다 ‘청와대’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검찰 신뢰도는 어떤 조사에서도 ‘최악’
‘국회’와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국회’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53.3%,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38.2%로 집계됐다. 두 신뢰도 간 격차는 15.1%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사법부’보다 ‘국회’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65.5%, ‘검찰’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간 신뢰도 격차는 47.7%p에 달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검찰’보다 ‘사법부’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부’ 신뢰도가 ‘검찰’보다 약 3.7배 이상 높게 형성된 이번 결과는, 국가 사정기관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RS 조사에서는 ‘사법부나 검찰이나, 그게 그거다’ 51.9%
같은 기간 1002명(진보 287명, 중도 404명, 보수 241명)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정와대’ 대 ‘사법부’ 간 신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8%가 ‘청와대’를 더 신뢰한다고 꼽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7%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24.5%로 집계됐다. 두 기관 간 신뢰도 격차는 34.1%p로 나타나, ARS 조사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사법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 ‘사법부’ 간 신뢰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8%가 ‘국회’를 더 신뢰한다고 꼽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7%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26.5%로 집계됐다. 두 기관 간 신뢰도 격차는 24.1%p로 나타나, ARS 조사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가 ‘사법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대 ‘검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9%가 ‘잘 모름’이라고 답해 국가 사법·사정기관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판단 유보 현상을 드러냈다. 기관별 신뢰도는 ‘사법부’ 33.8%, ‘검찰’ 14.3%로 집계됐다. ARS조사에서도 검찰의 신뢰도가 사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심각한 신뢰 결여 상태임을 보여줬다.
ARS, 조희대 사퇴 ‘매우 공감’ 53.4%로 압도적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화면접조사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매우 공감’ 39.6%+‘어느정도 공감’ 17.7%)는 응답은 57.4%로 집계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5.2%+‘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7.6%)라는 응답은 32.8%였다. 두 응답간 격차는 24.6%p.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9.6%, 중도층의 56.9%가 사퇴 공감 여론이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층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56.6%로 이념적 시각 차이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매우 공감’ 53.4%+‘어느정도 공감’ 8.4%)는 응답은 61.8%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강한 긍정 응답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해 사법부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9.2%+‘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2.9%)라는 응답은 32.1%였으며 두 응답간 격차는 29.7%p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공감’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비공감’ 여론을 앞섰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공감’ 여론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75.8%)와 50대(75.4%)의 ‘공감’응답이 70%를 상회했다. 60대(67.5%)와 70세 이상(52.3%), 30대(50.2%)역시 ‘공감’응답이 과반으로 사퇴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18~29세는 ‘공감’과 ‘비공감’이 초박빙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6.2%, 중도층의 64.5%가 사퇴론에 힘을 실었으나, 보수층에서는 58.5%가 ‘비공감’ 응답을 내놓으며 견고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찬성(전화면접 71.6%, ARS 64.0%)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매우 찬성’ 41.3%+‘찬성하는 편’ 30.2%)응답은 71.6%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반대하는 편’ 11.8%+‘매우 반대’ 9.2%)응답은 20.9%에 그쳤으며, 응답 간 격차는 50.7%p에 달했다. 특히 ‘매우 찬성’이라는 적극 찬성층이 41.3%에 달해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 의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호남권(85.3%)이 가장 높았고, 서울(74.7%), 부·울·경(73.0%), 충청권(72.4%), 경인권(71.0%) 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했다. 상대적으로 ‘찬성’비중이 낮은 대구·경북(57.3%)과 강원·제주(56.5%)에서도 과반 이상이 국정조사에 ‘찬성’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찬성’(‘매우 찬성’ 53.6%+‘찬성하는 편’ 10.5%)응답은 64.0%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반대하는 편’ 10.6%+‘매우 반대’ 14.3%)응답은 24.9%에 그쳤으며, 응답 간 격차는 39.1%p에 달했다. 특히 ‘매우 찬성’이라는 강한 긍정 응답이 53.6%으로 과반을 기록해, 진상규명 요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민주당 지지도, 소폭 동반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73.1%, ‘부정’ 24.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9%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5%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48.7%p로 줄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66.4%(0.3%p↑), ‘부정’ 31.6%(0.8%p↓)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4.8%p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2%p 하락한 56.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0.7%p 하락한 23.0%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3.3%p로 지난 조사(34.8%p) 대비 1.5%p 축소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0.4%p 하락한 54.6%, ‘국민의힘’은 1.9%p 하락한 29.7%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4.9%p로 지난 조사(23.3%p) 대비 1.6%p 확대됐다.
6월 지방 선거, ‘정부 지원론’(전화면접 57.8%, ARS 58.2%)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2.6%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5.2%p로,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여당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당 지원론’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76.2%)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62.7%), 부·울·경(59.7%), 경인권(56.1%), 충청권(55.5%), 강원·제주(52.6%) 순으로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야당 지지’(49.5%)가 ‘여당 지원’(38.7%)을 앞서며 전국적 흐름과 대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실시된 ARS조사에서도 ‘여당 지원’ 응답은 58.2%, ‘야당 지지’ 응답은 33.9%로 집계돼 전화면접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4.3%p로, 응답자 10명 중 6명가량이 ‘여당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여당 지원’이 앞서거나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이 71.9%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64.0%)과 경인권(62.9%)도 60%를 상회했다. 서울(53.5%), 부·울·경(52.5%), 강원·제주(52.1%)에서도 역시 과반으로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야당지지’가 49.3%로 앞섰다. < 강기석 기자 >
진정한 통합은 반대파의 모든 요구 수용 아냐 시대적 과제 '검찰·사법개혁'서 효능감 떨어져
모두를 아우르려다 개혁 칼날 무뎌진 건 아닌지 국민 발안제·시민의회 도입 등 과감한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구호는 듣기에 달콤하나, 냉정한 정치학적 잣대를 들이대면 심각한 논리적 결함에 직면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전근대적 군주가 아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자, 특정 가치와 정책적 지향점을 선택받은 '일꾼'이다.
현실 정치에서 정책이란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다. 누군가의 이익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손실로 귀결된다. 모든 국민을 100% 만족시키는 정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강박은 결국 결단을 회피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흐르거나, 지지층과 반대파 모두를 실망시키는 어중간한 정책으로 귀착되기 쉽다.
진정한 통합은 반대파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파의 의지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되, 소수파의 생존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주지 않는 '절차적 공정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혼동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수사는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언어로 전락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효능감 없는 개혁, 그리고 '주변부 정책'의 위험성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보이는 일부 행보는 이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시대적 과제로 꼽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서 정작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립성 강화 논의는 국민 다수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거나 여전히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혁의 외양은 갖추되 핵심 의제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명분 아래 개혁의 칼날을 스스로 무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안정의 핵심 수단인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개편은 '조세 저항'을 우려해 소극적인 채, 공급 확대라는 부분적 처방에만 기대고 있다. 세제 개편 없는 공급 확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다. 단기 집값 급등이 재현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쪽은 대통령 자신임을 잊어선 안 된다.
소통 방식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국무회의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파격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 한 명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통치로 굳어진다면, 제도와 시스템이 아닌 개인 역량에 기대는 정치가 된다. 개인의 유능함에 의존하는 통치는, 그 개인이 한계에 봉착할 때 국가 전체를 리스크로 몰아넣는 법이다.
대의제의 한계를 넘는 직접민치(直接民治)의 제도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은 선거 날에만 주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4~5년은 정치의 구경꾼으로 전락한다. 대의민주제의 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그 골격 위에 '직접민치'라는 근육을 붙이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제도가 시급하다.
첫째, 국민발안제 도입이다.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법률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안이 수십 년째 일상적 주권 행사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구속적 국민투표제의 확대다. 현행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임의적 부의에 의존한다.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 청원만으로도 발동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셋째, 추첨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의 제도화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 개혁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제도라는 '정치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스스로의 목을 치는 선거제 개혁을 맡기는 것은 '중이 제 머리를 깎으라'는 말만큼 비현실적이다. 이해충돌이 명백한 집단에게 이해충돌의 해결을 위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기모순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의회다. 아일랜드는 2016~2018년 시민의회를 통해 낙태권 헌법화와 동성결혼 합헌화라는 극심한 사회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했다. 인구 통계에 따라 무작위 추출된 99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법학자·의료윤리학자 등 전문가와 함께 수개월간 숙의한 뒤 권고안을 도출했고, 이는 국민투표로 직결되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도 2004년 시민의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안을 설계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인을 배제한 채, 주권자가 직접 설계한 선거법만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대만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플랫폼 'vTaiwan'을 통해 우버(Uber) 합법화, 핀테크 규제 등 첨예한 사안들을 온라인 숙의로 풀어냈다. 당시 디지털장관이었던 오드리 탕(唐鳳)은 '정부는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모두의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경청해야 할 충고다.
한국에서의 실행 경로 - 헌법 개정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
시민의회나 직접민치의 도입이 당장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실행 가능한 경로가 있다. 우선 선거제 개혁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켜, 그 권고안에 국회가 상당한 무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 있다. 법적 구속력을 완전히 부여하기 어렵다면, 권고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절차를 명문화하면 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시민 참여 플랫폼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국민청원 게시판 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책 초안을 열람·수정하고 숙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예산 우선순위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의 중앙정부 적용도 검토할 만하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정부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단위로 확장하면 그 효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직접민치 확대에는 위험도 따른다. 숙의 없는 여론의 쏠림, 정보 비대칭, 포퓰리즘의 악용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 설계로 보완할 수 있는 리스크이지, 제도 자체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대의민주제의 실패 비용과 비교하면, 직접민치의 실험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도전이다.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다
'모두의 대통령'은 수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주권자의 뜻이 막힘없이 흐르는 제도를 설계하는, 일꾼의 헌신으로 완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겠다'는 선의의 오만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하겠다'는 민주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의 주도권을 시민의 손에 넘기는 멍석을 깐다면,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꾼 지도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반대로 핵심 개혁 과제를 회피하며 '이도 저도 아닌' 행태를 반복한다면, 가장 큰 기대를 받은 정부가 가장 큰 실망을 남긴다는 역사의 공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만기친람형 소통이 아니라,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권력을 국민에게 반납하는 과감한 제도적 이행이다. 그 이행의 첫걸음이 시민의회다. 멍석은 대통령이 깔고, 그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은 국민이어야 한다. <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