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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스러뜨리기 상자'서 쇠사슬 밧줄에 묶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아기 코끼리.

"묶고 찌르고"…동물보호단체 새끼코끼리 훈련 '잔혹' 영상 공개

'으스러뜨리기 상자'에 묶여 몸부림치는 모습도…"관광 중단을"

태국의 한 코끼리 훈련소가 관광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잔인한 방식으로 새끼 코끼리를 길들이는 영상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공개됐다.

25일 AFP 통신에 따르면 동물권익 보호 단체인 세계동물보호(WAP)는 이날 태국 내 한 코끼리 훈련소에서 새끼 코끼리들이 잔혹한 방식으로 길드는 모습을 몰래 담은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영상은 지난해 촬영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WAP는 이 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코끼리 훈련소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영상을 찍을 당시 훈련소에서는 어미 코끼리로부터 강제로 떼어진 8마리의 새끼 코끼리들이 훈련을 받았다고 WAP는 홈페이지에서 전했다.

WAP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온 약 1분가량의 동영상에는 새끼 코끼리가 나무 구조물 사이에 사슬과 밧줄에 묶인 채 벗어나려 애쓰는 안쓰러운 장면이 담겨있다.

AFP통신은 이 나무 구조물을 '으스러뜨리는 상자'(crush box)라고 전하고, 코끼리 한 마리는 며칠이나 이곳에 갇혀 있었다고 전했다.

다리에 굵은 밧줄이 묶인 코끼리 한 마리가 사람을 태우는 연습을 하는 장면이나, 밧줄을 목에 묶은 상태에서 나무를 돌다가 코끼리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 등도 담겨 있다.

또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코끼리를 부리는 이들이 명령어를 알아듣도록 끝이 뾰족하고 낚싯바늘 모양의 갈고리가 붙은 막대기로 코끼리를 반복해서 찌르는 모습도 있다고 WAP는 설명했다.

태국 내에서만 약 2천800마리의 코끼리가 이런 식으로 길든 뒤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거나 공연을 하는 데 이용된다고 WAP는 덧붙였다.

WAP의 야생동물 수의사인 얀 슈미트-버바흐는 통신에 "이들이 상업적 관광을 위해 이용되는 코끼리들의 마지막 세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P는 동영상 자막을 통해 관광객들에게도 코끼리들이 공연하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거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관광상품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잔혹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요청했다.

태국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먹잇값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관광시설이 코끼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태국이 내달부터 관광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기로 함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 활동가들은 이같은 '으스러뜨리기'(crush) 훈련이 재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점원이 마스크를 쓴 채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네티즌 며칠 만에 모금…"갑질 고객 상대로 지조 있는 노력“

미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갑질' 고객에게 음료 판매를 거부한 스타벅스 점원을 위해 누리꾼들이 2천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았다.

24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해당 점원인 레닌 구티에레스를 위해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서 진행된 후원 프로젝트에는 며칠 만에 약 1만7천달러(약 2천만원)가 모였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한 여성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구티에레스가 자신을 응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후 개설됐다.

이 여성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레닌이 내가 마스크를 안 썼다고 응대하지 않는다"며 "다음부터는 경찰을 부르고 건강증명서도 지참하겠다"고 말했다.

구티에레스 후원 프로젝트 설명란에는 "사나운 갑질 고객에 맞서 지조 있는 노력을 보인 레닌을 위한 모금"이라고 적혀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지난달 1일부터 주민들에게 식당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후원 프로젝트를 개설한 맷 코완은 모금액 전액을 구티에레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더힐에 전했다.

구테에레스는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후원금은 댄서가 되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북핵 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5일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북핵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강연에서 "외교부가 한미워킹그룹이 생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족쇄를 찼구나'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워킹그룹을 만들 때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를 상대하기 힘드니 전부 한그룹으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거기 걸려 헤어나지 못한 결과 북한이 이런 패악질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며 남북 관계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으면서 워킹그룹 틀 밖에서 족쇄를 풀고 핵문제를 풀기 위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의 배경과 관련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은 미국의 핵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90년대 초에 미국이 북한과 수교했다면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해체됐을 거고, 그렇다면 북핵 문제는 근원적으로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의심스러운 군사 행동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행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진-환자 간 원격의료를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민, 유학생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우회로를 활용해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사업 2개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허가받은 사업은 각각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사업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과 협력해 사업할 예정이다.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일단 시장에 진출해 정해진 기간 사업을 해볼 수 있게 된다.

임시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들 병원은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가 요청하면 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들이 국외에 진출해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라면, 전화·화상으로 상담을 해주다가 현지 의료기관 내원을 권유하거나 약 처방을 받길 권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특례는 지난 1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가 1호로 상정한 과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안전성과 환자 편익은 검증되지 않은 반면에, 사업 활로를 얻은 플랫폼 운영사와 대형병원들이 원격의료 사업성 검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더욱이 그동안 정부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더라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없도록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대형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하얀 기자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스마트 글러브 등 8건 의결

AI 주류판매기· 공유 미용실· 펫 택시 등에도 '기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Sandbox)’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을 뜻한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2건) ▲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 홈 재활 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 공유미용실 ▲ AI 주류판매기 ▲ 렌터카 활용 펫 택시 ▲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이다.

이 중 6건은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였으며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이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대한상의가 1호 샌드박스로 신청한 사업으로 2년간 임시허가를 받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의장에는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돼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 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와 복지부도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이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빠른 사업 진행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임시허가로 재외국민은 앱에 증상을 입력해 국내 의사의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글러브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의 '홈 재활'을 돕는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까지만 가능했지만,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통해 최초 처방 범위 내의 비대면 상담과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성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자동결제하는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테스트를 시작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무인 편의점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매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AI 주류판매기로 분쟁 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대차의 서비스(OTA·Over-The-Air)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순찰드론 구조

이 밖에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입주하는 공유미용실(제로그라운드), 자율비행으로 도시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 드론(무지개연구소),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택시(나투스핀) 등도 기회를 얻었다.

이들 사업은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사용 제한, 군 관할공역 드론 비행 1개월 단위 승인과 카메라 촬영 제한, 렌터카 유상 운송 금지 등으로 막혀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가 첫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 출시를 지속해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