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 자선재단(이사장 다니엘 장: Korean Canadian Charity Foundation= KCCF)이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만 달러를 기부했다.
한카 자선재단은 지난 2일 캐나다 우크라이나 협회(Ukrainian Canadian Congress)와 캐나다 우크라이나 재단(Canada Ukraine Foundation)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단체 ‘Ukraine Humanitarian Appeal’에 1 만 달러를 전달하기로 결정, 기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대형은행을 통해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단 측은 “캐나다 한인사회가 다른 민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평화롭게 거주하는 캐나다의 주류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과 역할이 더 높아지길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또 “과거 한국도 북한의 남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국가들의 군사적, 물질적 지원에 힘입어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뤘다”라며 “우크라이나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문의: 905-602-9003, jae_kang@changcpas.com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직후, 국민의당 누리집 자유게시판과 유튜브 채널 등에는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또 이미 투표권을 행사한 재외유권자들은 두 후보의 단일화로 자신의 표가 “무효표가 됐다”고 허탈해하며,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뒤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일명 ‘안철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라기도 했다.
안 전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민의당 누리집은 당원·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한때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날 오후 3시께 국민의당 자유게시판에는 단일화와 관련해 200개에 가까운 게시글이 올라왔다. 전날 하루 동안 올라온 게시글(40여개)에 5배 수준이었다.
국민의당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안철수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것”(차현옥)이라며 안 후보의 ‘결단’을 환영하는 글들도 일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뤄진 단일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뤘다. “가족 모두 국민의당 당원”이라고 밝힌 장소연씨는 이날 국민의당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이번만은 완주하실 줄 알았다. 국회에서 다짐했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갔냐”며 “이 순간부터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저뿐 아니라 가족 모두 지지를 철회한다”고 적었다. 마경석씨도 “거대 정당을 견제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반해 실리를 추구하는 다당제라는 (안 전 후보의) 소신에 존경을 담아 지지했다. 그러나 오늘 단일화 소식을 듣고 모든 게 무너졌다”며 “많은 지지자가 안철수의 비굴한 결정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지자 김유효씨는 “안철수를 외치며 장애가 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추운 날 유세 현장까지 가서 힘을 보탠 것이 허망한 오늘”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당 및 후원금 반환을 문의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김도환씨는 “실망감과 화가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탈당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성진씨는 “(안 전 후보의) 바라보는 세상과 신념, 생각을 지지했다. 하지만 후보가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 지지자들도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고 본다”며 탈당하겠다고 했다.
안 전 후보의 유튜브 채널 <안철수>에도 비슷한 비판이 이어졌다. 안 후보가 단일화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업로드된 영상에는 “(안 전 후보의 사퇴에) 속상하고 허탈하다”(이시연), “안 전 후보의 가치관이 정말 뚜렷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또 속았다”(클로이 천)는 비판 등 이날 오후까지 8000개에 가까운 댓글들이 달렸다.
지난 23~28일 전세계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도 자신의 표가 “무효표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국 중부에 사는 이아무개(32)씨는 <한겨레>에 “투표를 하기 위해 16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단일화 결정으로 본의 아니게 무효표를 행사하게 된 재외국민들이 허탈해할 마음에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에 사는 이아무개(29)씨는 “동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해 영주권을 매번 갱신하는 수고를 하면서도 캐나다 시민권을 따지 않았다. 재정적으로 빠듯한데도 (투표소로 이동하는 데) 많은 돈을 써가며 안 후보를 뽑았는데 이번 단일화를 보고 ‘내가 신뢰했던 후보가 표를 홀랑 태워버렸다’고 화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북부에 거주하는 이아무개(30)씨는 “주6일 일하고 일주일에 쉬는 하루를 투표에 바쳤다. 양당제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변에서 ‘안철수 찍으면 사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투표를 하고 왔는데 내가 지지한 후보가 내 표를 사표로 만든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후보 사퇴를 이른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곽진산 이주빈 기자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미국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재외국민들 비판 쏟아내
“내가 지지한 후보가 내 표를 사표로 만들어”
“사퇴 기한 재외국민 투표 이전으로 제한해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역 대합실 인근에 설치된 TV 화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기자회견이 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일을 엿새 앞둔 3일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이미 투표를 한 재외유권자들이 “무효표가 됐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뒤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일명 ‘안철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날 미국 중부에 사는 이아무개(32)씨는 <한겨레>에 “투표를 하기 위해 16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단일화 결정으로 본의 아니게 무효표를 행사하게 된 재외국민들이 허탈해할 마음에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국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재외국민들은 이씨처럼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에 사는 이아무개(29)씨는 “캐나다의 경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교통편이 여의치 않다. 하루 만에 투표를 끝내고 돌아가기 어려워 아예 투표를 끝내고 그 도시에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병원, 식당 등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휴가를 쓰고 투표를 하고 온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 재외투표소.
투표소 거리가 멀지 않아도 재외국민에게 투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ㄱ(26)씨는 “투표를 위해 미리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재외국민 투표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린다. 재외국민 투표날 맞춰 스케줄을 조정해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처럼 매체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홍보물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행위부터 신청, 투표까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오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 주재 한국대사관 1층 아리랑홀에 마련된 20대 대선 재외국민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프리토리아/연합뉴스
그럼에도 이들에게 투표는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을 느낄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이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다. ㄱ씨는 “재외국민들은 국격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한 표’가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사는 이씨는 “미국에서도 저를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어떤 대통령이 뽑혀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는지에 따라 미국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한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재외국민의 허탈함은 더욱 크다. 베트남 북부에 거주하는 이아무개(30)씨는 “주6일 일하고 일주일에 쉬는 하루를 투표에 바쳤다. 양당제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변에서 ‘안철수 찍으면 사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투표를 하고 왔는데 내가 지지한 후보가 내 표를 사표로 만든 셈이다”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이씨는 “동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해 영주권을 매번 갱신하는 수고를 하면서도 캐나다 시민권을 따지 않았다. 재정적으로 빠듯한데도 많은 돈을 써가며 안 후보를 뽑았는데 이번 단일화를 보고 ‘내가 신뢰했던 후보가 표를 홀랑 태워버렸다’고 화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해외 파병부대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이날 오만 청해부대 무스카트항 함상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베이징에 사는 김아무개(19)씨는 “주변에 한국인 학생 대부분이 수업 전 아침 일찍 일어나 투표를 하고 왔다. 단일화 기사를 보고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한 이들의 권리를 묵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이씨도 “투표가 이미 시작된 뒤에 단일화를 하는 행동은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투표 시작 이후 사퇴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 제정해 주세요”라는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는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음 선거에도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제20대 대선은 재외유권자 22만6000여 명 가운데 16만1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71.6%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2월23~28일 사이 115개국의 219개 투표소에서 시행됐다. 이주빈 기자
이상돈 "3등 트라우마 안철수의 백기투항... 호남 유권자 또 능멸"
한때 '안철수 멘토'였던 인물의 윤-안 단일화 혹평... '말 바꾸기' 맹비난
한때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중앙대 명예교수)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3등 트라우마에 따른 백기투항"이라고 혹평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중도 보수 성향 인사로, 안철수 후보가 창당한 옛 국민의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며 한때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다.
이상돈 전 의원은 이날 "안철수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 2등도 아니고 3등을 했다, 본인은 그 충격이 컸을 것이고, 그게 3등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2018년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2등은 할 줄 알았는데, 김문수한테도 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3등도 완전히 처지는 3등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내가 보기에는 안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가 무모했다"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회심의 작품으로 유세버스를 만들었는데, 불법개조해서 전부 못 쓰게 됐다. TV토론회 외에 사실상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안 후보를) 받아들이면 골치 아플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 워낙 '안풍'(안철수 바람)이 미풍이어서 (단일화로 인한) 효과도 미풍이고, 역풍이 분다고 해도 미풍이다.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번 호남 가서 사과 했는데, 또 가서 사과 해야 할 상황"
이상돈 전 의원은 특히 안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했던 본인의 말을 바꾼 것에 대해 과거 국민의당 시절 안 후보의 '말 바꾸기' 사례를 언급하며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되면)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고 하더니, 자기부터 잘라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안 후보는) 종잡을 수가 없고,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본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거) 국민의당을 같이 했던 의원들이 저 사람은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월 22일 울산 중앙시장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 "상대방을 떨어트리기 위해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나.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안 후보를 두고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해부해 봐야 한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며 "지난번에 호남에 가서 사과를 했는데, 또 가서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20년 1월 정계 복귀를 선언하며 귀국한 뒤 광주를 방문,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사과했다. 안 후보는 지난 2월 27일에도 광주 충장로 유세에서 "지난 2016년 광주에서 국민의당을 38석이라는 엄청난 정당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국민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영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서 광주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 마디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말 바꾸는 사람이 단군 이래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치인은 말할 것 없고 일반 사람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말을 바꾼다고 해도 계기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안 후보는 그런 게 없다"면서 "한국 정치판과 호남 유권자를 능멸한 것이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오마이뉴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2월23일부터 시작된 모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에 즈음한 호소 성명을 발표, 국내외 동포들에게‘역사와 후손 앞에 떳떳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성명에서 “세계 10워권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자부심과는 달리 함량미달의 일부 후보가 위장 선전술로 유권자를 호도하고 나라 품격을 먹칠하며 역사의 추를 거꾸로 돌리려하여 자칫 민주주의 암흑시대로 되돌아갈지 모를 철지난 악몽이 엄습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민족사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음을 눈과 귀를 열고 주먹을 부르쥐고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원탁회의는 후보자가 국가 지도자 제일의 덕목인 국정철학과 경륜은 갖췄는지, 무지·무능과 오만불손을 위장하여 유권자를 미혹하는 것은 아닌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 위에 군림할 사람은 아닌지, 본인과 가족 비리를 숨긴 사익에 눈먼 후보는 아닌지 가려야 하며, 특히 무속과 사이비종교 의혹은 사실인지, 원시적 무당정권의 위험성은 왜 경고하는지를 깊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탁회의는 이어 “오욕과 퇴행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 개혁에 매진해 국내외적 도전을 넘어 위대한 민족사를 전진시켜야 할 중대 결단의 시기이기에 절박하게 외쳐 호소한다“면서 ‘군사독재를 능가할 검찰공화국은 막아야 한다’는 등 6개 사항을 촉구하고 “대한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분별의 지혜로 시대와 인물을 가려, 역사와 후손 앞에 떳떳한 한 표로 조국을 구하라!”고 독려했다.
온주 포드 정부는 백신 여권제 시행이 3월1일에 끝날 것이라고 지난 2월17일 예고한 대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백신인증 제도를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주 정부는 또한 3월부터 경기장, 공연장, 극장 등 모든 실내 공공 장소의 수용 인원 제한도 해제한다.
주 정부는 지난 2월17일부터 친목모임 제한을 실내 50명, 실외 100명으로 늘리고 조직적인 공공행사 인원제한을 실외 50명으로 규제한 바 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식당, 술집, 기타 음식 또는 음료 업소 등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다양한 실내 공공 환경 모두를 대상으로 한 수용량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일부 지역 업체들은 업소 출입자들에 대해 예방접종 증명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토의 Revue Cinema는 트윗을 통해 4월4일까지 모든 정기 상영과 특별 행사에 대해 예방접종 증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 스트리트에 위치한 더 로즈데일 디너 식당도 직원들과 고객들과 상의한 후 공중 보건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캠펠-럭스턴’도 "현재 백신 요구사항을 폐지하고 모든 것을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캠펠-럭스턴 측은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직원과 고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상당히 적은 대가"라며 당분간 50%의 수용 인원 제한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ineplex는 1일부터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며 관람객들이 영화 상영회에 참석하기 전에 백신 증명서를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정부, COVID-19 국제 여행 규제 완화
캐나다 연방 정부가 COVID-19 여행 제한을 완화, 예방 접종을 받은 여행자들의 입국이 자유로워진다.
규제완화 조치는 28일부터 시행되며,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입국장 도착 때 무작위로 검사를 받는다. 대신 예정된 비행 전날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앱을 통해 예방접종 및 검역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무작위 검사를 위해 선정된 예방 접종 완료 여행자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더 이상 격리되지 않는다.
다만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캐나다 여행객들은 도착 시 검사를 계속 받게 되며 14일 동안 격리조치도 받아야 한다. 격리된 사람은 격리 8일째 되는 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캐나다로 여행이 금지되고, 예외는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른들과 함께 캐나다로 오는 어린이들의 경우 이제 더 이상 14일 동안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격리될 필요가 없다.
캐나다 정부는 여행 전에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입국 요건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필수적이지 않은 국제 여행에 대한 자제 권고도 해제했다. 연방정부는 여행자들은 여전히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미크론의 높은 발병률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또 우크라이나로의 여행 위험을 경고했고, 항공편 운항은 모두 중단됐다.
한편 외국 여객기들은 이제 국제 여행객을 받도록 지정된 모든 캐나다 공항에 착륙할 수 있게 됐다.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캐나다 공항은 그동안 18개로 제한 됐었지만 윈저, 런던, 포트 맥머레이, 멍크톤 등 다른 공항들도 해외에서 취항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허가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국내 COVID-19 상황 개선을 언급하며 지난 2월15일 3월부터의 여행 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장 이브 뒤클로스 보건부 장관은 전염병 방역 상황이 계속 개선되고 입원이 계속 줄어 캐나다인들이 계속 예방주사를 맞는다면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 의회, 캐나다 국경 왕래 COVID-19 여행 제한 철폐 촉구 법안
미국 의회의 일부 공화당원들이 '북방 국경 재개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캐나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COVID-19 여행 제한을 해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은 미국 정부의 캐나다 여행 제한조치에 대해 "우리의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억압적이고 위헌적인 접근에 질렸다“고 말한다.
법안은 캐나다 방문객들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더 이상 예방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항공 여행의 경우 음성 COVID-19 테스트의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미국과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의 시장들이 오타와 연방정부에 육상 국경통과시 COVID-19 테스트 요건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온타리오 윈저, 사르니아, 나이아가라 폭포 등의 시장들은 지난 25일 관광업계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정부가 국경을 넘는 데 필요한 음성적인 COVID-19 검사를 중단할 것을 단체로 요구했다.
한국 방역패스 중단…검진·치료·격리체계 변화 이어 ‘방역 대전환’
3월1일부터 방역패스 무기한 중단
4월1일 예정 청소년 방역패스도 철회
사적모임 · 영업시간 제한 등만 남아
“고령 미접종자, 스스로 보호해야”
1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큐알(QR)인증 기기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4개월 만에 잠정 중단한다. 오는 4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T(검사·추적·치료) 위주 정부의 대응이 바뀐 이후, 주요한 미접종자 보호 대책으로 남아있던 방역패스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상으로 바짝 다가서는 ‘방역 대전환’을 맞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3월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내 별도 조처가 없는 이상 철회된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던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이곳에서 유지되던 큐아르(QR) 확인 등 절차는 1일부터 없어진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행사나 집회의 최대 허용 규모인 299인 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와는 별개로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은 3월13일까지 유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미접종자 보호’라는 방역패스의 명분과 실효성은 사라지게 됐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은 스스로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접종받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방역패스가 더 이상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재 12살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94.2%이고, 60살 이상에서도 3차 접종률이 88.2%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역패스는 백신접종을 권고하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라며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 이제 접종을 권고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중단 배경으로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을 들었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T 전략’을 폐기하고, 1일부터는 확진자의 가족까지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만 하도록 바꿨다. 이런 흐름 속에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남중 교수는 “백신 미접종자가 가족 내 감염을 겪을 때 위험한데, 이 경우에도 현재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는 가족 내 확진자보다 위험도가 한 단계 아래인 경우다. 위험도가 제일 높은 그룹을 두고, 그 다음 그룹을 막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운영에 드는 보건소 업무를 축소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는 업무에도 상당한 인력들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인력들이 앞으로는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준호 전남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보건소 인력이 한시적 계약직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늘어나는 환자에 대해 대비를 해야할 텐데, 이렇게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르면 대비를 못한다. 방역패스를 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 역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제기 등도 방역패스 중단의 큰 이유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60살 미만 방역패스와 12∼18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차이’가 발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대구지법의 결정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우려스럽다”면서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반장도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고 답했으나, 며칠 만에 방역패스 중단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의 이런 급격한 입장변화 때문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3월9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더욱 적극적인 방역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방역패스로 인해 안그래도 영업상황이 안 좋은 자영업자들이 인력 문제를 호소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소될 것 같아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도 지금 대처 능력으로 충분히 오미크론 변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시간·집합인원 제한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을 신속하게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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