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으로 항공권 값이 최대 32%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한을 걸어둔 10년이 지난 뒤에는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를 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한국∼북미 중복노선에서 항공권 가격을 26.3% 인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복노선이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 다 취항하고 있는 노선을 가리킨다. 유럽 중복노선에서도 가격을 11.5% 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이들 항공사의 2013∼2019년 월별 노선 운임 데이터를 이용해 회귀분석한 결과로, 대한항공 쪽도 이런 예측 결과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특히 완전 독점화하는 노선에서 가격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공정위는 노선별로 봤을 때 서울∼로스앤젤레스(LA)의 인상폭이 31.9%로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노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산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대표적 사례다. 1회 경유 항공권을 포함해도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인 서울~뉴욕과 서울∼시애틀 항공권 가격도 각각 27.5%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다른 항공사가 여럿 취항한 중국(7.6%)과 동남아시아(4.9%), 일본(2.9%) 노선에서는 인상폭이 비교적 작았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경쟁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기준점으로 삼아 가격을 책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작성된 대한항공 내부 문건도 아시아나항공을 ‘벤치마킹 항공사’라고 표현했다. 대한항공 점유율이 70% 이상인 미국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보다 30만원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가격을 기준으로 두고, 자사 점유율이 높을수록 이보다 더 많이 비싼 값을 받는 식이었던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는 가격 인상 제한 등이 풀리는 10년 뒤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항공사의 기존 평균 운임은 대체로 노선별 상한선의 절반에 못 미쳐 인상 여력도 충분하다. 가격 인상보다 소비자 저항이 덜한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비행기 좌석 간 간격을 줄이거나 질이 떨어지는 기내식을 제공하는 식이다.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가 줄고 무료로 싣는 수하물 무게가 지금보다 제한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적립률이나 공제율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는 요소다.
공정위의 가격 분석 결과는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새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도출됐다. 새 항공사가 진출해 대한항공 쪽 점유율이 줄어들면 가격 인상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연 기자
공정위 “34개 노선 팔아라”…대한항공 “수용” 표정관리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의 결과
34개 운수권 10년안 넘길 때까지 가격인상·품질저하 제한 조처 부과
북미 노선 LCC 진출 가능성 낮아 노선 매각 이행 안될 거란 전망도
국내 노선 6개 제외, 독점길 열려 마일리지 통합땐 고객선택지 제약
가격 억제 ‘행태적 조처’ 안 먹힐 듯 ‘황금시간 슬롯’ 외국사 진출 관건
“국제화물을 제외하고는 공정위 심사관의 모든 시정조치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대한항공 대리인의 변론은 이렇게 시작했다. 과징금 몇푼, 시정조치 문구 한두 글자를 놓고 거친 말이 오가는 심판정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왜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
■ “40개 노선 독과점 우려…34개는 팔아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26개 국제 여객 노선(왕복)과 14개 국내 여객 노선(편도)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존에 심사관이 내놨던 시정조치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이다. 국제 화물 노선이 아예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사실상 유일한 차이점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40개 노선 중 국내 노선 6개를 제외하고는 해당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이착륙 시간대)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했다. 이른바 구조적 조치다. 구조적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는 가격 인상과 공급량 축소, 서비스 품질 저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가 부과된다. 구조적 조치 이행 기한은 10년이다. 그 안에 대한항공의 슬롯·운수권을 넘겨받을 항공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행태적 조치만 10년간 이행하게 된다.
일부 노선은 완전 독점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북미 노선의 경우 한국인 여행객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외국 항공사는 운항하지 않아왔다. 저비용항공사(LCC)가 장거리 노선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구조적 조치 중 일부는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한항공의 미온적 태도의 근저에는 이런 셈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대한항공이 (공정위 조치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을 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마일리지로 저당잡힌 고객들은 어쩌나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적립된 마일리지로 발목이 잡혀 있어 더욱 문제다. 이런 고착(lock-in) 효과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장거리 노선에서 선택지가 사실상 하나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과 뉴욕·로스앤젤레스(LA)·시애틀 간 왕복 노선은 두 항공사의 기존 점유율이 총 100%로 인수합병 후 완전 독점화된다.
행태적 조치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다. 10년 후에는 조치가 해제될 뿐 아니라 내재적인 불확실성이 있어서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이 통합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어떤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도 있다. 공정위는 가격과 공급량 모두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장거리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황금 시간대’ 슬롯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정위는 다른 항공사가 국내 공항 슬롯을 넘겨받겠다고 나서는 경우, 대한항공이 해당 항공사가 신청한 시간대와 1시간 넘게 차이나지 않는 슬롯을 주도록 했다. 외국 항공사 입장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수익성이 좋은 슬롯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공정위의 기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외국 항공사가 한국 노선에 진출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국내 소비자들의 국적 항공사 선호 현상에 있다. 여기에는 언어 장벽과 마일리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약 30개 항공사에 진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진입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이 “신규 진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항공업계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 배경이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도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해외 경쟁당국은) ‘기업의 경영상 위기는 일시적이나 시장의 구조 변화는 영구적’이라는 점에 기반해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23일(수)∼28일(월) 토론토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선관위가 집계한 해외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 수는 총 22만6천162명이다.
토론토지역 유권자는 6,134명…전체 선거권자 대비 15.3% 등록
이번 재외선거에서 토론토는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6일간 투표를 할 수 있고, 토론토 한인회관에 설치될 추가 투표소에서는 2월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사흘간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임시체류 중인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를 뜻하는 재외선거인 가운데 지난 1월8일까지 신고 및 등록을 마쳤거나 지난 재외선거 때부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 유권자들로,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에서는 전체 선거권자(약 4만 명) 대비 15.3%인 6,134명이다. 이 가운데 국외부재자는 5,327명, 재외선거인은 807명이며, 앞서 등재되어 있던 영구명부 등록자 526명이 포함된 수치다.
토론토지역의 재외선거 유권자 6,134명은 지난 19대 대선 6.578명(전체 선거권자의 16.4%)에 비하면 444명이 적고 비율로도 1.1%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반면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의 3,868명(9.7%)에 비해서는 2,266명, 5.6% 포인트가 많은 숫자다.
토론토 재외선관위 투표소 방문 방법과 셔틀버스 등 안내
총영사관 투표소(2.23.~28.: 555 Avenue Rd, Toronto M4V 2J7. ☎ 416-920-3809)와 추가투표소로 한인회관 투표소(2.25.~27.: 1133 Leslie St, North York M3C 2J6. ☎ 416-383-0777)를 설치해 운영하는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위해서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국적확인 서류(영주권 카드 혹은 비자)등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지참하지 않을 경우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투표소 방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는 방문하지 말 것을 권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므로 주말과 점심시간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다른 시간대를 활용하라고 말했다.
투표장 방역에 대해 토론토 선관위는 입장시 마스크 착용 확인과 손소독을 하고 위생장갑을 낀 후 발열체크를 하면 2m거리를 유지하면서 투표인 명부 확인 후 투표를 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위생장갑은 모든 선거인에게 제공된다.
한편 한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된 한인회관 투표소에는 사흘간 셔틀버스를 운행해 투표하려는 동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셔틀버스는 노스욕 핀치역에서 한인회관 간을 왕복하며, 하루 4차례 오전 9시, 11시, 1오후 1시, 오후 3시에 핀치역에서 출발해 노스욕을 경유, 30분만에 한인회관에 도착한다.
핀치역 탑승지점은 지하철 터미널 핫도그 매점 지나 (Yonge/Bishop(YRT/VIVA/GO) 택시 승강장 앞이며, 노스욕 탑승지점은 노스욕 센터 은행 앞 (HSBC : 5150 Yonge St.) 이다.
한인회관에서는 투표를 마친 동포들을 위해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오후 5시(혹은 5시30분)에 출발해 역순서로 운행한다. 버스를 타려면 국적확인서 등 투표용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여야 후보들 재외선거인 표심잡기 총력
코로나19 방역 등 변수가 많은 이번 선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외국민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도 뜨겁다.
4당 대선후보들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경쟁하면서 일제히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재외동포청을 신설을 공약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상설 운영을 약속했다.
특히 양강을 형성한 이·윤 두 후보 측은 이번 대선이 1∼2%포인트 격차의 '박빙 선거'가 되리라는 예측 아래 재외 국민들의 표심 확보에도 더욱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후보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거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재외동포 여러분, 더 큰 자랑이 되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1분 30초 남짓의 영상을 찍어 올렸다.
그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크게 도약할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에게 꼭 투표해달라"며 "재외동포 여러분의 더 큰 자랑이 되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은 전날 저녁 10시 미국과 남아공,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16개국 재외국민과 화상회의를 갖고 재외국민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김 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에 대한 재외국민의 사랑과 진심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도 일찌감치 재외국민 표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고 있다.
선대본부 산하 직능총괄본부에서는 이달 초부터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재외국민도 윤석열 후보를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캐나다 밴쿠버,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미국 뉴욕 등에서 유권자들이 참여한 지지 영상을 소개하는 형태다. 캠페인은 해외 15개국 17개 도시 재외국민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등록 방법을 소개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양당 간 기싸움도 팽팽하다.
민주당 강병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하면서 "국민의힘은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며 "그로 인해 우편투표제 도입은 무산되었지만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황규환 대변인은 "한반도 위기 상황과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에 걱정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든든한 안보를 실현시키고 동포들 역시 전 세계 곳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안보 이슈를 통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부각한 셈이다. < 문의: 416-920-3809 ex 205>
토론토 한인회(회장 김정희)는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기원하며 토론토~오타와 400Km를 걷는 ‘제1회 토론토 한인 국토 대장정’을 오는 4월에 열기로 하고 참가자는 2월7일(월)부터 전구간 완주 예정자는 2월28일(월)까지, 구간별 참가희망자는 3월31일(목)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장정은 4월24일(일) 토론토 한인회관을 출발해 5월5일(목)까지 12일간 오타와 국회의사당까지 400Km를 걷는 일정이며, 전구간 참가 희망자 선착순 30명을 선정해 함께 걷게 된다. 참가자는 전 구간을 완주할 경우 전체 비용 $1200 중 50%인 $600을 신청금으로 부담하면 되며, 구간만 참가할 경우 하루 $50이다.
한인회는 한인 국토 대장정의 슬로건을 ‘찬구야, 같이 걷자!’, ‘뭉치자, 한인사회!’ ‘다시 뛰자, 캐나다 한인!’으로 정해 뜻있는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당부했다.
한인회는 ‘친구야, 같이 걷자!’에 대해 캐나다와 한국이 수교 이래 60년간 변치 않는 우방으로 신뢰를 쌓고 협력관계를 이어왔고, 양국간의 발전에는 한인사회도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면서, 2023년이 한 • 캐 수교 60주년이자,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전쟁에는 캐나다 군이 참전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했다면서 대장정을 통해 캐나다와 한국의 교류 확대와 발전을 기원하는 한편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 앞으로도 함께 발전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뭉치자, 한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행으로 움츠러든 한인사회가 어려울 때 더욱 뭉치고 힘을 내는 한인사회의 저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됨은 물론 미래 캐나다 사회에서 한인들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구축하고 확대하자는 다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에서 오타와 까지 약 400km는 캐나다의 산업과 경제, 자연과 문화를 엿보는 캐나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며 대장정을 통해 캐나다 복합문화의 일원으로 이민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며 ‘다시 뛰자, 캐나다 한인!’을 다짐하고 기약하는 뜻깊은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행사요강 및 참가요령 –
►행사명: 제1회 토론토 한인 국토 대장정
►진행루트: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오타와 국회의사당까지 (약 400 km)
►일정: 2022년 4월24일(일) ~ 5월5일(목) 12일간
►참가신청: 1.완주자: 2022년 2월7일(월) ~28일(월) 오후 4시까지, 선착순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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