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시설 학대 10억$소송

● CANADA 2013. 9. 23. 13:49 Posted by SisaHan
오릴리아 주립시설 피해 원생들 온주 정부에

오릴리아의 온주 장애인 시설에서 지적 장애원생들에게 장기간 조직적 학대가 가해졌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10억달러(1조여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캐나다통신은 15일 2009년 폐쇄된 오릴리아의 주립 장애인 시설에서 지난 수십년 간 자행된 원생학대에 대한 현금 배상요구 집단 소송이 16일 제기됐다고 전했다.
소송은 지난 2010년 온주고법이 1945~2009년 기간 시설에서 이뤄진 학대 행위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 3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문제의 시설은 지난 1876년 ‘오릴리아 바보피난처’라는 명칭으로 문을 연 이래 133년간 발달 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수용해 왔으나 학대 물의에 휩싸이면서 폐쇄됐다.
 
이전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떠들거나 교사 지시에 따르지 않는 원생들에게 바지를 벗긴 채 교실을 돌게 하는 벌칙을 가하거나, 교사가 정한 ‘검은 표시’ 벌칙을 받은 원생에 다른 원생들이 발로 차고 때리도록 강요하는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 노역을 당한 원생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시설에서 학대를 당한 원생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연로한 나이지만 당시 자신이 당한 학대가 조직적으로 가해진 것으로 증언했다. 6살 때부터 10년 간 수용됐던 마리 슬라크(59)씨는 “그곳 생활은 감옥과 같았다”면서 “그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상 여부를 떠나 주 정부가 당시 시설측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주정부측은 부분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 행위에 대한 공식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인 소득격차 인종차별 때문

● CANADA 2013. 9. 9. 16:20 Posted by SisaHan

대안정책 연구소 “유색인 실업률 높고, 소득 백인의 81.4%”

유색인종 출신의 캐나다 국민이 백인 국민에 비해 소득이 낮으며, 이는 인종 차별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대안정책연구소와 웰슬리 연구소가 2006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유색인종과 백인 간 소득격차 실태를 연구조사한 결과 백인 소득 1달러당 유색인종 출신의 평균 소득은 81.4센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유색인종의 실업률은 8.6%로 백인의 6.2%보다 2.4%포인트 높았으며, 전체 유색인종 국민의 67.3%가 노동인력에 편입된데 비해 백인은 66.7%가 노동인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색인종 출신이 백인보다 일할 의사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0~2005년 캐나다 경제 성장률이 13.1%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이 기간 백인의 평균 소득은 2.7% 증가했으나 유색인종의 소득은 오히려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웰슬리 연구소의 실러 블록 경제분석국장은 이 같은 격차가 광범위한 인종차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과 현실이 상당 부분 어긋나고 있음을 말해준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블록 국장은 또 유색인종 출신 국민이 인종 간 평등을 규정하는 공공부문과 소득이 높은 업종 및 직종, 더 안정적인 일자리 진출 등에서 인구비율에 합당한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캐나다 국민의 재능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원 세비부정 의원 또 적발

● CANADA 2013. 8. 18. 10:10 Posted by SisaHan
연방 상원의원 세비 부정을 조사 중인 재무위원회는 파멜라 월린 의원이 여행경비 14만 달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위원회는 월린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공무가 아닌 여행을 하면서 항공료나 식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세비 부정 수급이 적발된 상원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5월 패트릭 브라조, 마이크 더피, 맥 하브 의원 등 3명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주택 수당을 부정 수급 받은 데 비해 이번에 부정 내용이 밝혀진 월린 의원은 출장을 위한 여행 경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경기 회복? ‥ 거래·가격 상승세

● CANADA 2013. 7. 26. 18:53 Posted by SisaHan
부동산협회 월간보고 전국적으로 꾸준 … 토론토는 상대적 부진

캐나다 주택 거래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해 주택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15일 월간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 실적이 전달보다 3.3%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적은 수준이지만 지난 3개월 사이 꾸준히 증가해 온 점이 주목된다며 같은 기간 주택 가격도 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 평균가격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 오른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올들어 전국의 주택 거래 건수는 24만68건으로 전국 도시의 6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의 경우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턴 등 서부 주요 도시가 일제히 주택 거래 상승세를 기록한 데 비해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당장의 가격 붕괴 위험성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주택 시장이 1년 전 정부의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규정 강화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D은행 분석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 수요를 억제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난 4개월 사이 가격 강세가 캐나다 주택시장이 가파른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