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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페인 중인(왼쪽부터)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스티븐 하퍼 보수당. 톰 멸케어 NDP 대표.

10.19 연방총선 내주 투표… 정권교체 여부 초미관심

10월19일 치러질 연방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제3당이던 자유당이 약진, 선두를 달리면서 선거 판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특히 보수당 10년 집권을 저지하고 야당 자유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당은 지난주 말 나노스 연구소의 지지도 조사에서 35.7%의 지지율로 보수당 지지율 28.9%보다 6.8%포인트 앞서는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당의 약진은 지난 1주일 동안 지속돼 왔으며, 선거 초반 가장 유리하게 출발했던 제1야당 신민주당(NDP)은 24.3%의 지지도로 3위로 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선거는 보수당 스티븐 하퍼 총리의 재집권과 변화를 통한 정권교체의 승부라는 구도를 띠는 한편 야권 내에서 중도진보 세력인 자유당과 좌파 정당인 NDP 간 경쟁도 치열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나노스 연구소의 닉 나노스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유당의 선두가 뚜렷한 양상이라고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남은 며칠이 차기 총리로 떠오를 저스틴 트뤼도 대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은 NDP 퇴조 공백을 파고 들어가면서 지지 폭을 넓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NDP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보수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반 하퍼’ 전선에 동조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여겨진다.
보수당 지지층이 결속도가 높은 대신 지지 확산 공간이 제한적인 데 비해 투표일이 가까워 오면서 자유당은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상호 이동 및 확장성이 더 유연한 이점을 십분 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NDP는 선거 기간 내내 급진적 변화와 이념성에 대한 일반의 의구심을 희석하기 위해 ‘안정적 변화’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치중해 왔으나 오히려 분명한 정체성을 각인시키지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NDP는 지난달 말 시민권 선서 시 무슬림 여성 얼굴 가림 복장인 니캅 착용을 둘러싼 논쟁에서 일반 여론과 달리 니캅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급속한 퇴조세를 맞았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최근의 한인이민과 유학생 감소, 경제불황 등으로 보수당의 이민-경제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자유당 선호와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 평통회장 김병권 씨(무궁화사랑 모임 창설자)는 “하퍼 정부는 상원의원 공금횡령 스캔달이 보여준 부패상과 나라살림을 망친 경제운용 실패,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 대처에서 보듯 자국민 보호 소홀과 인권-평화선진국 이미지 실추, 미국만을 뒤쫓다 국제적 신망을 추락시킨 것 등 문제점을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한인들이 적극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주 항소법원 아내 살해혐의 70대 무죄확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70대 노인이 45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온타리오 주 항소법원은 22일 지난 1970년 프레데릭 새먼 씨(75)에게 내려졌던 살인죄 판결에 대해 잘못을 인정, 원심 파기 환송돼온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새먼 씨는 뇌 손상으로 사망한 부인 맥신 디치필드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3년 만에 가석방된 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사건은 45년 전 사실혼 관계였던 부인 디치필드 씨(당시 30세)가 1970년 9월20일 자택 침실에서 온 몸에 멍이 들고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가 부은 상태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그가 범인으로 지목됐다.검시관은 숨진 부인이 머리에 강한 가격을 당했다는 소견을 밝혀 법원은 이를 증거로 그를 살인자로 판결했다.
가석방 후 새먼 씨는 ‘오심 변호협회’의 도움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끈질긴 법정 투쟁에 나섰다.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데 성공하고 이어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주 법원은 재심에서 당시 증거를 재검토해 숨진 부인이 신체 곳곳에 멍이 들고 두부에 외부 충격 흔적이 있었으나 이는 전날 파티 석상의 과음으로 침실과 화장실 등 여러 곳에서 넘어져 생긴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의 결백을 확인했다.
백발의 새먼 씨는 이날 아들과 재혼 부인이 동석한 회견에서 “황홀하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었고 당시 법정에서도 수 차례 결백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먼 씨의 법정 투쟁은 사연을 들은 현 부인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 검시 및 병리 소견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만 담당자들이 이를 소홀히 취급했다”며 “이 잘못으로 새먼 씨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살인자로 몰리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먼 씨는 무죄 확정까지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지만 이 비용을 보상받을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속 빨라지나 조건 까다로워져…

“거짓·허위기재 엄금”

새로운 시민권 취득 기준이 1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연방이민부가 발표했다.
이민부는 새 규정 시행이 시민권 취득 수속을 1년 이내 끝낼 수 있게 가속화해 서류 적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올해 4월1일 이전에 제출된 시민권 신청 서류는 새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31일 이전까지 처리된다.

정부는 빠른 수속을 강조하고 있으나, 새 규정은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자에게는 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1일 이후 시민권 시험 신청자 중 응시 대상자는 14~64세로 늘어난다. 또한 캐나다 국내 거주일수는 6년 중 1460일(4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4년간은 최소 캐나다 국내에 183일 거주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납세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양식을 11일부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배포한다. 기존 양식으로 작성했다면 6월 10일 이전에 이민부에 도착해야 하며, 그 이후에 접수된 기존 양식 신청서는 반송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을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청서류와 관련해 사칭·도용 또는 고의적 오류를 범하면 최대 벌금 10만달러·금고 5년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규정도 시행된다. 이때 시민권 신청 당사자 뿐만 아니라 신청서 작성에 대해 조언하거나, 허위 사실 기입을 도운 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퀘벡 고법, 100만명 흡연피해 배상 ‘역사적 판결’

캐나다 담배 회사들이 우리 돈으로 무려 14조원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퀘벡주 고등법원 브라이언 리오던 판사는 1일 주내 흡연자들이 제기한 2건의 집단 소송 판결에서 임페리얼 토바코, 로스만스 벤슨 앤 헤지스(RBH), JTI맥도널드 등 담배 3사가 흡연 피해자들에게 156억 달러(13조8000억원)를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캐나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판결은 1998년 퀘벡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추진, 2012년 3월 정식 재판이 시작된지 13년만에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에 더해, 담배회사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도 게을리한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흡연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그 중 흡연 관련성이 입증된 암 환자들은1976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10만 달러, 그 이후는 9만 달러, 폐기종 환자들은 3만~2만4000 달러를 받게 된다. 또 담배를 끊을 수 없는 흡연자에도 1인당 130 달러씩 지급된다.
리오던 판사는 판결문에서 “담배회사들이 공공 보건 당국이나 일반 대중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건강을 뒤로하고 이익 추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총 276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또 “이는 가장 질이 나쁜 잘못으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배 3사의 배상금은 임피리얼토바코사가 67%에 해당하는 105억 달러, 로스만스 벤슨&헤지스가 20%인 31억 달러, JTI-맥도널드가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비율이 정해졌다. 판결은 특히 이들 3사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10억 달러를 우선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들 3사가 지난 50년 동안 고객에 거짓말을 해 고객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흡연 피해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공 보건에도 위대한 승리가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캐나다 국민들이 이미 1950년대부터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최고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JTI 맥도널드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지난 40년 이상 모든 담뱃갑에 건강 경고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강조돼 왔다”고 주장했다.
< 조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