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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중앙지검에 통보…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권 상실 상태"

추미애 "만시지탄이지만 국민 바람 부합…수사본부 건의 요청 없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은 이날 사실상의 지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날 제시한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곧장 반박했다.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쪽은 윤 총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국정원 사건' 언급?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 훼손 말아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정한 답변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만시지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독립수사본부를 먼저 대검에 제안했고 공개 건의를 요청했다는 대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추 법무 지휘 뒤집기 좌절에 ‘피해자’ 코스프레

 ‘국정원 댓글 수사’ 때 비유 정권 부당함 맞선 피해자로 포장

  측근 의혹 감싸다 갈등 번진 점 외면, 법무부 “수사 공정하게”

  검사장 회의 열며 저항해놓곤 앞뒤 안 맞는 주장 사실 호도

대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힌 입장문에 윤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에서 물러났던 일을 언급했다. 당시 윤 총장이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다 직무배제를 당한 것처럼 지금도 정권과 맞서다 부당하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당시 검찰 수뇌부처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수사에 개입했다. 언론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때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막고 인권부에 배당하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놓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윤 총장의 이런 행동은 이번 사건이 범여권 인사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불거졌고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례후보 등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탁한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이 사건 제보자 지아무개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갖게 된 의심이다. 특히 조국 수사 이후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되고 사퇴 압박까지 받게 되면서 한 검사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표적이 결국엔 자신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등 ‘이 정부 사람’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도 구설에 올랐다. 검사장들의 입을 통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하며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사장 회의 소집은 대검이 이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는 주장과도 상충된다. 대검의 설명대로라면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미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박탈되고 상황이 종료된 건데, 그런데도 검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킨 건 뭐냐. 일주일 동안 형성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퇴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수사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뜻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도 사퇴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개입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였다. 15년 전보다 총장의 직접적 책임이 크지만 윤 총장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 김태규 기자 >

검찰총장 형평 잃은 수사지휘 ‘민주적 통제’했다

법무부 “만시지탄…공정성 회복” 측근 감싼 검찰총장 권력 제동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9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결국 이의를 달지 않으면서 파국은 피했다. 검사장들은 “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반발했지만, 총장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의 지휘권을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권한이 집중된 총장의 수사지휘가 형평을 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했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니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지휘권 파동은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에서 촉발됐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스스로 지휘를 회피했다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으로 수사에 개입하면서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번 사례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형평을 잃었을 때 법무부가 이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개입한 사례라고 보는 이유다.

동시에 이번 수사지휘가 남긴 생채기가 작지 않다. 추 장관과 대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가 서면보고로 대체되는 등 검찰 지휘체계에 당분간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균열이 났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제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른바 ‘문민통제’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없앨 수도 없다”며 “검찰총장의 마음에 따라서 조직이 이상하게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수사지휘를 공개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재우 기자 >

[사설] 장관 지휘권 관철, ‘검찰 민주적 통제’ 전례 남겼다

‘검·언 유착’ 사건 수사팀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일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법무부-대검찰청 갈등 상황이 갈무리됐다. 수사지휘권 발동 뒤 윤 총장이 닷새 동안이나 이행을 미루다 새로운 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건의하는 등 장관 지시를 회피하려 했지만 추 장관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전면 수용한 것이다. 검찰 내 일부 저항 움직임이 있었지만, 장관의 정당한 수사지휘가 총장 사퇴 등 불미스러운 사태 없이 관철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행보에서 비롯된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 것 없이 따르는 게 옳았다.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과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부를 행보를 계속할 때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은 법무부 장관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장관의 지휘 내용이 위법·부당하다’는 일부 검사들의 주장은 검찰권 행사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사심 없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전제로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과 수용은 검찰권의 오남용을 민주적 통제를 통해 바로잡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윤 총장이 건의한 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두고 대검과 법무부가 상대방의 제안이었다고 사후 논쟁을 벌인 것도 부적절하다. 상황이 마무리된 마당에 사안의 곁가지일 뿐이다.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법무부의 알림 문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에스엔에스에 노출돼 논란을 일으킨 건 유감이다. 법무부는 실무진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착각해 주변에 전파했다고 해명했고, 최 대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에스엔에스에 올라온 글을 복사한 것이라고 했다.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법무부의 기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인 만큼 문책이 따라야 할 문제다. 최 대표도 스스로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대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더 진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언 유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독립성을 부여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또다른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모범적인 수사로 답하기 바란다.

장관의 포괄적 검찰지휘권 공식화…검찰개혁 속도 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은 정치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지만, 장관의 포괄적인 검찰 지휘권을 공론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공식적으로 거의 행사되지 못한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고 어떤 우려가 있는지 갑론을박을 통해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졌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사실상 백기 투항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 견제 차원에서 언제든, 또 공개적으로 발동될 수 있는 선례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장관 수사지휘 적법한가…일주일간 법적 근거·이론 총출동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장관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다양한 법리 해석과 견해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지휘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 12조가 명시한 '검찰총장의 검찰청 공무원 지휘·감독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이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찬반 의견이 이어졌다.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이는 검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을 내세워 최측근이 수사 대상이면 검찰총장이라도 스스로 지휘를 회피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검찰청법이 명시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 검찰, 장관의 포괄적 수사지휘 인정한 셈…총장 지휘 배제 용인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은 이날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 상태"라는 대검 측의 입장 발표로 다소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장관의 수사지휘는 처분만으로 효력을 발하는 '형성적 처분'이기 때문에 장관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불수용 차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까지 이어진 장관 수사지휘의 위법성에 대한 논쟁과 무관하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발동과 동시에 이미 효력을 발했다는 뜻이다. 결국 이는 추 장관 수사지휘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할만한 위법성은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검이 추 장관의 포괄적 수사지휘에 대한 위법성 문제 제기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앞으로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법무부의 검찰 견제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쥘 수도 있다.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 과정에 윤 총장이 강행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러 검찰의 협상력을 낮추는 자충수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 체면 구긴 윤석열 '자가 보호?' …검찰수장 리더쉽 타격 불가피

대검의 이날 입장 발표가 사실상 비검사 출신인 추 장관에 대한 윤 총장의 백기투항으로 해석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장으로서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의 위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소집한 지난 3일 고검장·지검장 회의가 윤 총장의 입지를 좁히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본인의 입장 대신 회의 내용을 '검사장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내세워 추 장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결국에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언제든 또 발동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져 검찰 내부를 결속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당장 여권 인사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와 같은 권력형 게이트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굴복한 것은 자신의 부인과 장모 등의 불법 연루 의혹이 심화되는 와중의 사퇴가 자칫 일가 수사에 불을 당겨 화를 부를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으로 일단은 직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으로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추후 여론의 향배 등이 주목된다. 

 검언유착 수사 갈등에…이재용 기소여부 결론 표류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불거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불법승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둘러싼 검찰의 판단도 표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수요일 총장 집무실에서 만나 주요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데 지난주에 이어 2회 연속 대면보고가 불발된 것이다. 이번 서면보고도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산적한 현안에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2주 동안 대면하지 않는 배경에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3일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며 수사팀의 허를 찔렀을 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뜻을 모아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다. 그러나 그 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결론은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이 부회장과 삼성을 옹호했던 교수가 수사심의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공정 심의’의 민낯까지 드러났지만, 수사심의위 권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사와 칼럼을 통해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는 일부 매체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참모가 대거 물갈이된 인사에서부터 누적된 갈등이 대검 업무 체계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국의 반부패부 수사를 관할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검찰총장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조언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하지만 올해 1월 윤 총장 측근을 솎아낸 검사장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면서 수사 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는 자리 자체가 드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 대면회의도 연달아 무산되면서 삼성 수사 지휘체계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불똥을 맞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수사팀은 현재 최종 기소 범위 정도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는 검찰을 향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갈등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수사 결과와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경제정의 구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임재우 기자 >

모든 실내 공공장소서 써야…벌금 최고 5천 달러까지

토론토에서는 7일부터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써야한다.

토론토 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의무적인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의무화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었다.

존 토리 시장은 이날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 "우리는 COVID-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는 도시의 재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막아주고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막아주며, 특히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하고 ”모두가 옳은 일을 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기에 동참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실내 공간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 *편의점, *쇼핑몰, 쇼핑광장, *식료품점, 빵집, 농산물 시장(농촌 지역), *레스토랑, 바(실내 서비스를 위해 열 수 있는 경우),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 체육관, 수영장(개장이 허락될 때), *라이브러리, *커뮤니티 센터, *사회복지 기관, *개인 서비스 업종, *교회, 모스크, 회당, 사원, 그리고 신앙의 장소, *미술관, 박물관, 수족관, 동물원, *연회장, 컨벤션 센터, 경기장, 경기장의 다른 행사 공간들, *오픈하우스, 프리젠테이션 센터와 같은 부동산 업종, *호텔, 모텔 및 단기 임대(예: 로비, 엘리베이터, 회의실)의 공동 구역, *공연장, 극장, 영화관, 카지노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대중에게 개방이 허용된 영업장들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규의 시행은 일단 계도를 하되 착용을 준수하지 않아 극한 상황을 초래할 경우, 위반행위로 발급돠는 티켓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고 벌금 5,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료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이나 2세 미만 아동, 기타 숙박시설에 대한 면제 등 예외 상황도 내규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또 서비스를 받거나, 식사를 하거나, 운동 또는 체력단련 활동을 할 때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아파트와 콘도, 보육 시설과 학교, 그리고 폐쇄되지 않은 구역, 즉 레스토랑 파티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안면 마스크와 덮개는 다른 사람과 2미터 또는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고 아파서 집에 있을 때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

마스크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착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COVID-19는 기침, 재채기 또는 심지어 웃고 말할 때 감염으로 생성된 호흡기 물방울과의 접촉을 통해 널리 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규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여름 휴회(현재 9월 30일 및 2020년 10월 1일로 예정)에 이어 첫 번째 전체회의가 끝난 후 만료된다.

TTC 차량과 지하역 구내, 토론토 아일랜드 공원으로 가는 City페리, 그리고 지방 응급관리 및 시민 보호법에 따른 명령으로 규정된 미용실이나 타투와 같은 특정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기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 문의: toronto.ca/covid-19, COVID-19 핫라인 또는 311 >

고온다습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번 주말에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캐나다 환경부는 주말과 다음 주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앞으로 5일간 공기중 습도가 최소 3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밤 최저기온도 20도에 가까운 ‘열대야’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토론토는 지난 2일 올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고, 역대 가장 더운 7월2일도 기록했다.

환경부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7월 내내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위가 지속되면서 토론토 시내의 수영장 중 6곳은 밤 늦게까지 문을 열어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토론토시는 또 이 기간 동안 15곳의 비상 피서 센터를 연다.

혹서를 피할 긴급 피서센터는 매일 오전 11시에 문을 열고 오후 7시에 문을 닫을 예정이며, 존 스트리트 55번지에 있는 메트로 홀 센터는 당분간 24시간 문을 열게 된다.

각 센터에서는 COVID-19 감염을 막기 위해 들어가기 전에 발열체크 등 검진을 시행한다.

군수품 금수·홍콩인 이민 장려·홍콩 여행제한 검토

트뤼도 "일국양제 신봉"…반중국 연대에 적극 가담

캐나다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사실상 대중제재 조치에 착수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홍콩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이후 홍콩과의 사법적 관계를 단절한 것은 캐나다가 처음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홍콩은 세계 30여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일국양제의 굳건한 신봉자"라면서 "캐나다는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홍콩에도 민감한 군사 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이민에 관한 것을 포함해 다른 조치도 살펴보고 있다"며 홍콩인들의 캐나다 이민을 장려할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가 다른 동맹국들의 대중제재 노력에 동참했다고 평가하면서 군사물자 수출 금지와 이민 장려 외에 추가 여행경보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의 이날 발표는 영국과 독일 정상이 잇따라 홍콩보안법 사태에 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한 직후에 나왔다.

캐나다에서는 트뤼도 총리뿐 아니라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 "이런 절차(홍콩보안법)는 홍콩의 기본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캐나다로서는 현존하는 합의에 대해 재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신화통신 인터뷰 당시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

반면 홍콩 고위관리들은 캐나다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캐나다 정부가 법치보다 정치를 우선시한다면, 어떤 근거로 도주범의 처벌을 면제해주려 하는지 전 세계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과 캐나다 간에는 매년 1~2건의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며, 이들은 모두 중범죄자라고 지적했다.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국가안보 체계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이는 중국 내정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행위이며 법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홍콩보안법의 역외 관할 가능성을 규정한 조문과 관련해 "미국 등 많은 나라가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법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외국인을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 법무장관은 이날 홍콩보안법 위반자의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해 "법 조문에 기한이 명시돼있지 않으며, 이는 평생 박탈될 수 있다. 이 범죄들은 모두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비판받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비판하면 홍콩공항 갈 때 위험하다"

CNN "홍콩보안법 38조에 외국인 처벌 근거"

홍콩의 한 식당 외벽에 3일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포스트잇이 가득하게 부착돼 있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게 있어서 홍콩은 한때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공항에서 환승조차 맘 편히 못 할 곳이 됐다.

미국 CNN 방송은 4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발효로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활동가, 예술가, 학자들이 홍콩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외국인일지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정부를 비판한다면 홍콩을 거쳐 다른 나라로 향하는 중에도 중국 당국에 체포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예일대 법학대학원 폴차이중국센터 제러미 다음 선임 연구원은 홍콩보안법이 "순수하게 말에 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홍콩 밖에서 중국을 비판했을지라도 관할 구역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 밤부터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보안법 38조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지만,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밖에서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중국 역외 지역에서 외국인이 중국을 비난했을 때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미국 활동가들이 1일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앞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호주로 망명한 중국계 반체제 예술가 바듀차오는 1년 전만 해도 홍콩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장소를 물색해왔는데 이제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까 두려워 홍콩 공항을 거쳐 가지도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1989년 6월 4일 중국 (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던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혈진압 했을 때 살아남은 저우펑쒀(周鋒鎖)의 생각도 같다.

미국으로 망명한 저우씨는 올해를 제외하고 1990년부터 매년 홍콩에서 열려온 톈안먼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해왔고 2014년 우산 혁명 때도 힘을 보탰지만, 이제는 홍콩행을 주저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서구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저지주 시튼홀 대학교에서 현대 중국법을 가르치는 매기 루이스 교수는 "홍콩에 들어가기 전 홍콩 밖에서 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홍콩에 발을 들였을 때 중국 당국이 홍콩보안법을 적용할는지 알 없지만, 법 조항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마음에 달렸다고 루이스 교수는 설명했다.

바듀차오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홍콩보안법 조항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레드라인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만큼 권력을 확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에 '홍콩 망명의회' 생기나…민주화 진영 구상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

홍콩 민주화 운동 진영이 최근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저항하기 위해 '망명 의회'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에 민주주의를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목표라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먼 정을 인용해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홍콩 영국 영사관에 2년간 근무하던 사이먼 정은 홍콩 경찰로부터 영국 스파이로서 시위를 주동했다는 의심을 받아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가로서 영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사이먼 정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망명 의회를 구성하면 중국 본토와 홍콩 정부에 민주주의가 희생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홍콩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비공식적 민간단체를 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먼 정

그는 "망명 의회 구상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홍콩시민과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국이 공권력 사용을 강화하는 만큼 민주화 운동은 정교하고 기민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망명 의회를 어디에 설립할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이어 사이먼 정은 홍콩을 대표하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홍콩보안법을 지지한 데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영국 고위직 임원들을 통해 HSBC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이먼 정은 영국이 홍콩에 시민권 부여를 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 "영국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최소 수십 만명이 시민권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진압에 나섰고, 300명 이상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