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이상 주택 모기지보험 불허

● CANADA 2014. 6. 17. 11:00 Posted by SisaHan
모기지 주택공사 7월31일부터… 부동산 경기 억제책 강화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는 오는 7월 31일부터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비록 구매자가 집값의 20퍼센트 이상의 다운페이를 지불한다고 해도 1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경기가 활황세를 멈추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2년 전에 고 짐 플래어티 전 연방재정부 장관이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다운페이를 20퍼센트 이상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보다도 한 단계 더 강화된 주택거래 억제 정책이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새로운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구매자의 비율은 3퍼센트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세대 콘도 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한 재정충당 목적으로 사용되던 대출금에 대한 보험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다세대 콘도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상품은 2010년에 도입됐지만 2011년 이후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한 건설업체가 한 곳도 없다고 말하며 콘도 구매자에 대한 대출금 보험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GTA 자역의 경우 주택매매가가 꾸준히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토론토부동산협회(TREB; Toronto Real Estate Board)가 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물 부족과 구매자간 경쟁으로 인해 GTA 지역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년 전에 비해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가격은 $585,204(2013년 5월은 $540,544)에 형성됐다.
구제적으로는 5월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고급주택 매매가 줄어든 영향을 받아 4월 $965,670보다 약간 떨어진 $943,055에, 905 지역은 $648,439에 거래됐다. GTA 평균 단독주택 매매는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콘도 시장도 고공행진하는 주택가격을 피해 중고층(mid- and highrise) 유닛 등을 찾는 구매자가 많아짐에 따라 덩달아 상승세를 보였다. 토론토 콘도는 5월에 $401,809에 형성돼 전년대비 7.6% 가격이 상승했다. 905지역 콘도는 평균 $307,307으로 전년대비 4.8% 상승했다. GTA 총 콘도 거래량은 전년대비 8.4%, 905 지역은 16.1%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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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RCMP 장례식

● CANADA 2014. 6. 16. 20:13 Posted by SisaHan

지난 6일 뉴브런즈 위크 몽턴에서 발생한 연방경찰(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피격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Dave Ross, Fabrice Gevaudan, Douglas Larche 등 3명의 장례식이 10일 거행돼 스티븐 하퍼 총리를 비롯한 정계인사들과 가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료경관들이 운구하고 있다. 당시 사건은 한 남성이 총을 난사, 경관 3명을 사살하고 다른 2명은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30시간만에 붙잡힌 범인은 24살 Justin Bourque로 밝혀졌으며, 범행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사진 총리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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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분기 성장률 1.2%… 2012년래 최저

● CANADA 2014. 6. 8. 16:34 Posted by SisaHan
캐나다의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1.2%에 그쳐 지난 2012년 4분기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문가 예상치 1.8%를 밑돌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또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7%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겨울 혹한으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을 성장률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민간 및 정부 지출과 가계 소비 등 주요 부문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인 소비 수요가 2012년 말 이래 최저 수준에 그쳤고 주택 건축 실적도 경기후퇴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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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정권 국가운영수준 저하

● CANADA 2014. 5. 20. 14:16 Posted by SisaHan
“캐나다 2011년 이후 후퇴” 독 재단 비교조사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2011년 이후 캐나다의 국가운영 수준이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베르텔스만 재단이 선진 41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 수준을 비교 조사한 결과 캐나다는 정책 수행 부문 순위 에서 20위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국가 운영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1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집권에 성공한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서 캐나다는 정책 수행 분야 외에도 민주주의의 질 부문에서 17위, 거버넌스 부문에서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 접근 부문에서도 ‘정치 및 정부 관료들의 기피’로 인해 26위에 머무는 데 그쳤다. 특히 환경 정책 부문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38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최악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캐나다의 순위는 지난 2011년 같은 조사 때에 비해서도 악화한 것으로 한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중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사 보고서는 캐나다의 저조한 순위의 원인 및 배경으로 지난해 국민적 논란을 불렀던 상원 세비 부정수급 파문 등 잇단 정치 스캔들과 환경 관련법규의 후퇴, 독단적인 정책결정 등 집권 정부의 실정을 꼽았다. 특히 캐나다의 순위 하락 시기가 보수당의 다수 정부 등장 이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정부의 거버넌스의 질이 악화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과거 수 십년 동안 캐나다가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해 온 데 비해 다수 정부 집권이후 이런 상황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원 세비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나이젤 라이트 전 총리비서실장이 세비 부정 수급 당사자인 마이크 더피 의원에게 9만 캐나다달러의 환급금을 비밀 제공한 사실을 예시하고 이는 “정부의 성실ㆍ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보수당 정부가 의화 예산국과 대립한 끝에 케빈 페이지 전 국장이 사퇴한 사태와 2011년 인구센서스 방식을 둘러싸고 통계청장이 퇴진한 사례도 적시했다.
캐나다는 경제와 사회 정책 부문에서 각각 7위의 상위권에 올랐으나 보고서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소득 불균형 확대 등이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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