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 완전 상업화

● CANADA 2013. 10. 7. 15:37 Posted by SisaHan
캐나다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대량 재배와 유통이 완전히 상업화됐다. 연방보건부는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을 전면 개방,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30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새 시책은 발표 즉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수 주일 내 기업형 대량 재배 방식으로 제조된 의료용 마리화나가 시장에 첫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은 연간 13억 달러 규모로 성장, 앞으로 45만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의료용 마리화나는 허가제의 소규모 개인 재배 방식에 의존, 한 재배자가 환자 2명분을 맡아 가내 시설에서 생산해 왔으나 품질이 들쭉날쭉인데다 암시장 유출과 불법 거래의 폐해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우울증, 불안, 약물 중독 시달려” ‥ 12%는 치료 못받아

캐나다 국민의 17%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근 국민 정신건강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 사이 정신질환 증세를 느껴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긴 국민이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 중 60여만 명은 필요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15세 이상 전국 남녀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필요한 치료 형태로는 전문상담이 가장 많았고 약물 처방과 의학정보 제공을 꼽은 응답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정신질환을 느낀 국민 중 21%에 해당하는 100여만 명이 부분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12%는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고, 나머지 67%는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심신 장애, 심한 불안, 만성 질병 등이 정신질환으로 연결돼 나타났으며 이 중 상당수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부분 치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정신의료원 이안 도이 박사는 “정신분열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중요 정신질환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들이 약물 처방은 수월하게 받는 편이지만 상담 치료를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에 소속해 있지 않거나 사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13세 때부터 불안과 우울증 증세를 앓아온 20대 청년은 일주일에 두 차례 상담 치료를 받는 데 드는 150달러의 비용이 자신의 전체 소득과 같다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도이 박사는 전했다.
또 적절한 치료를 막는 개인적 장애 요인으로 언어 장벽의 문제도 작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주택시장, 여전히 ‘활발’

● CANADA 2013. 9. 23. 13:57 Posted by SisaHan
토론토·밴쿠버 집값 크게 올라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가 활발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캐나다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가 전달보다 2.8%,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37만8천369달로 전년도보다 8.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은 양대 시장인 밴쿠버와 토론토에서 큰 폭으로 올라 밴쿠버의 평균 주택 가격이 77만5천811달러, 토론토는 52만3천228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 거래가 활발했던 이유에 대해 최근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가 구매자들의 결정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시장은 지난해 가을 정부의 모기지 조건 강화 조치로 냉각기를 거친 이후 올봄 들어 재개 조짐을 보였다.
관계자는 그러나 주택 시장 활기가 올가을까지 계속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모기지 승인을 얻은 구매자 집단이 소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애시설 학대 10억$소송

● CANADA 2013. 9. 23. 13:49 Posted by SisaHan
오릴리아 주립시설 피해 원생들 온주 정부에

오릴리아의 온주 장애인 시설에서 지적 장애원생들에게 장기간 조직적 학대가 가해졌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10억달러(1조여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캐나다통신은 15일 2009년 폐쇄된 오릴리아의 주립 장애인 시설에서 지난 수십년 간 자행된 원생학대에 대한 현금 배상요구 집단 소송이 16일 제기됐다고 전했다.
소송은 지난 2010년 온주고법이 1945~2009년 기간 시설에서 이뤄진 학대 행위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 3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문제의 시설은 지난 1876년 ‘오릴리아 바보피난처’라는 명칭으로 문을 연 이래 133년간 발달 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수용해 왔으나 학대 물의에 휩싸이면서 폐쇄됐다.
 
이전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떠들거나 교사 지시에 따르지 않는 원생들에게 바지를 벗긴 채 교실을 돌게 하는 벌칙을 가하거나, 교사가 정한 ‘검은 표시’ 벌칙을 받은 원생에 다른 원생들이 발로 차고 때리도록 강요하는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 노역을 당한 원생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시설에서 학대를 당한 원생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연로한 나이지만 당시 자신이 당한 학대가 조직적으로 가해진 것으로 증언했다. 6살 때부터 10년 간 수용됐던 마리 슬라크(59)씨는 “그곳 생활은 감옥과 같았다”면서 “그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상 여부를 떠나 주 정부가 당시 시설측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주정부측은 부분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 행위에 대한 공식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