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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사유에도 백신 카드제 적용 면제 안 해줘“

     코로나19 백신 카드 [연합뉴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여성 2명이 주 정부가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카드제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CBC 방송 등 현지 보도가 15일 전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두 여성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 등 의료상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백신 카드 시행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BC주는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모든 주민에 식당 등 공중 시설 입장·이용 시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백신 카드를 제시토록 하면서 특별히 의료상 사유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사라 웹(39) 씨의 경우 지난 5월2일 백신 1차 접종 후 피로와 심장 부정맥 등 심한 후유증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뒤 담당 의사로부터 2차 접종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

또 다른 소송 제기자인 레이 앤 엘리에이슨(41)씨는 자신의 질병 이력을 이유로 주치의가 백신 접종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의료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백신 카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규정인 캐나다 권리·자유 헌장에 명시된 공중 집회와 생활 영위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백신 카드제를 도입, 시행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주민의 사정을 고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로버트 호크스 변호사는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반 백신주의자'도 아니라며 "백신 카드 시책이 이들과 가족을 어려움에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엘리에이슨의 경우 남편과 두 자녀가 백신 접종자여서 가족 동반 행동이 불가능하며 직장을 잃을 염려까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주 법무부는 이날 "주 정부와 보건 당국은 BC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우리는 모든 주민을 위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식으로 소송이 개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주 보건 당국은 백신 카드 시행을 독려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식당에서 포장 주문을 하거나 영화나 스포츠 경기도 집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시책의 목표라는 입장이다.

캐나다인 4명 중 3명, “화웨이 배제해야”

트뤼도 총리, “10월 안에 최종 결론”

 멍완저우-캐나다인 2명 ‘인질외교’ 논란으로

‘전랑외교’가 촉발시킨 ‘대중국 인식’ 악화 전형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일 수도인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 캐나다가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두고 또 다시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이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금해야 한다고 답했다.

1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자국 5G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달 안에 내릴 예정이다. 앞서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남녀 동수로 구성될 새 내각이 10월 안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 구성 직후 5G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지 매체 <글로브 앤드 메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나노스’에 맡겨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가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지난 2019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선 화웨이 배제 의견은 53%, 참여 허용 의견은 22%였다.

캐나다-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69%로 나타나, 지난 2019년 조사 결과(47%)와 견줘 부정적 의견이 22% 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조사 결과(43%)보다 크게 떨어진 19%에 그쳤다. 이밖에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 3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한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캐나다도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87%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 ‘대중국 인식’이 급격히 악화한 것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이민당국이 멍 부회장을 체포한 직후 중국 쪽이 마이클 스페이버·마이클 코브릭 등 캐나다인 2명을 간첩죄로 체포·기소한 탓이다. 중국 쪽은 멍 부회장 사건과 이들 체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멍 부회장 석방과 동시에 이들도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인질 외교’란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른바 ‘전랑(늑대전사) 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거친 외교행보가 대중국 인식 악화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 영어권 국가 간 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 가운데 아직까지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캐나다가 유일하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은 “캐나다인 2명이 중국에 구금되지 않았다면, 화웨이 배제 결정이 보다 빨리 내려졌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캐나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분위기’를 감지한 캐나다 통신기업들은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을 사실상 배제한 상태다. 실제 캐나다의 양대 무선통신 업체인 벨캐나다와 텔러스는 각각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와 5G 구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자이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캐나다의 경제·무역 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 보템이 되는 상생 관계”라며 “캐나다 쪽이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태도로 독립적으로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 바라며, 중국 기업에 공평·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차별없는 경영 환경을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캐나다에서 모든 여행객은 이달 말까지 COVID-19 백신접종을 마쳐야 한다. 또한 연방 관공서 직원들에게도 백신접종 의무화가 결정됐다. 토론토시도 미접종 직원은 12월13일자로 해고할 것임을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연방총리는 6일 모든 연방 직원들과 여행객은 COVID-19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1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11월30일까지 연방에서 규제하는 항공, 철도 및 해양 서비스의 모든 승객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 하며, 면제대상은 극히 제한된 비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6만 7천명에 달하는 연방 직원들은 자택근무를 막론하고 10월29일까지 백신 접종 상황을 알려야 하며, 11월15일까지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들은 접종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급휴가에 처해진다. 아울러 거짓 증언을 한 직원은 해고 등 징계를 받는다.

트뤼도 총리는 모든 국내항공사들은 백신여권을 포함한 접종 증빙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여객선은 12명 이상의 승무원을 가진 연방 규제 선박도 의무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백신접종을 받았다면 당신과 아이들이 COVID-19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누릴 자유와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현재 약 82%가 백신을 2차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토론토 시도 소속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 관련해 미접종자는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토론토시는 6일 성명을 통해 10월15일까지 접종상황을 밝히고 11월15일까지 2차 접종의 시간을 주게 된다면서, COVID-19 백신 2회 접종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직원은 11월1일부터 6주간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에도 접종완료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12월13일에 고용을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시는 현재 직원들 중 95%가 접종완료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백신 접종 늘고 방역조치 효과…향후 통제 낙관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연방 정부의 한 청사 입구

캐나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이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8일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Rt)가 지난 7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코로나19 환자 1명당 추가 감염자를 나타내는 지표다.

공중보건국의 테레사 탬 최고보건관은 이날 회견을 통해 새로운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공개하고 최근 몇 달 사이 신규 감염자가 하락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각 주 정부의 방역 규제 조치가 효과를 나타낸 결과로 보인다고 그는 분석했다.

탬 보건관은 "이 같은 노력이 코로나19 통제의 낙관론을 높이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수 개월간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전국 코로나19의 일일 평균 환자는 3천745명으로 지난달 예측치 8천여 명의 절반 이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인 12세 이상 인구 중 88.1%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고 2회까지 완료한 비율은 81.7%에 달한다.

탬 보건관은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 접종 성과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우려된다며 서부 평원 지역인 새스캐처원주와 앨버타주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75% 선으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천141명으로 총 165만5천424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사망자는 94명 추가돼 2만8천184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