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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열려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대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 초기 외교 활동에 윤활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인도적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주민들이 백신을 맞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든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들에게 백신이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와 북한의 ‘백신 외교’가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북한이 (백신 공동구매·배분기구)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절했고, 한국의 지원 제안도 거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시엔엔>에 “(미국의 백신 지원이) 대단한 제안이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이미 북한 엘리트층에 백신을 조용히 지원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미 “대북정책 설명할 테니 접촉하자” 제안에 북 ‘잘 접수’

바이든 정부, 지난주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할 테니 접촉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주 북한 쪽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은 이 제안을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에 열려있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로부터 며칠 만에 미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에 설명 기회를 갖고자 타진했다는 얘기다. 미 정부는 대북정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우선 북한에 설명한 뒤에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는 지난 5일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바이든의 북한 전략: 서둘러라 그리고 기다려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전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로긴은 이 칼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두 명의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전한 바 있다.

그러나 10일 전해진 내용이 맞는다면 북한은 지난주 중반 이후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에 부정적이라거나, 접촉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내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얼개를 직접 겨냥해 공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 2일 연쇄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판했지만, 그때 문제 삼은 것은 ‘북·이란 핵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력’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이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첫 공판
“2주 연기…불출석땐 진술 안 들어”
전씨 쪽, 건강·경호 이유로 신청

지난해 11월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0일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2주 뒤로 연기했다. 형사소송법(277조)에서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게 돼 있다.

전씨 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보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의 건강을 고려하면 장거리 이동이 부담되고 다수의 경비를 동원해 사회적 불편을 초래한다. 전씨의 출석 없이 개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전씨의 불출석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 쪽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법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전씨가 두차례 불출석하면 전씨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행옥 변호사는 “전씨 쪽이 법률을 잘못 해석해 재판부의 불신을 받았다. 전씨의 항변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항소심도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세계자원연구원 자료로 추산...2030년 배출량 한국 10.48t · 미국 9.53t

주요 10개국 중 1위…한국 목표 상향해야 할 이유 더 분명해져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전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도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9일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이 되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분석은 해당 국가들이 최근까지 내놓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렇다면 전체 온실가스로 따져보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후속 합의에 따른 공식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 7가지 입니다. 앞의 6가지는 교토의정서에 처음부터 규정됐고, 삼불화질소는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 결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네델란드 환경평가청(PBL)이 2019년 배출량 자료로 분석한 것을 보면, 전 세계에 배출된 온실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2.5%입니다. 세계자원연구소(WRI)가  2016년 배출량으로 분석한 결과는 74.4%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가까운 나머지 온실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추산한 10대 주요국의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국(9.17t) 미국(8.59t), 캐나다(8.12t), 중국(7.21t), 일본(5.88t), 이탈리아(4.45t), 독일(4.43t) 순입니다. 한국이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으로도 1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2~4위인 미국, 캐나다, 중국 정도만 따져보면 충분할 듯합니다. 일본 이후 순위의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다른 온실가스의 영향을 감안해도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배출량인 7억910만t 대비 24.4%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3608만t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2030년 배출량을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2030년 한국 인구 전망치 5115만2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8t으로 계산됩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가 집계한 200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8억182만t입니다. 미국 감축목표의 중간값인 51% 감축률을 적용하면, 2030년 미국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33억3289만1800t입니다. 여기에 2030년 미국 인구 전망치 3억4964만2000명을 대입하면 1인당 9.53t꼴로 나눠집니다. 한국보다 1t 가까이 적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지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감축 목표를 기존의 2005년 대비 30%에서 40~4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적용한 것과 같은 기관의 자료를 보면, 캐나다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08만t, 2030년 예상 인구는 4083만4000명입니다.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9.33t입니다. 한국보다 1t 이상 적은 양입니다.

기후변화 연구자들은 온실가스 통계가 필요할 때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자료보다 세계자원연구소나 유럽연합의 전 지구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네델란드 환경평가청 자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각국이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올려 놓은 데 반해 다른 두 기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직접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정을 해 더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온실가스 통계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은 10.36t, 캐나다는 10.28t으로, 한국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지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도달’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2030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국·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주요 10개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자료를 작성한 박훈 연구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2030년 중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한국보다 1t 이상 적은 9.93t입니다.

만약 주요 국가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한다면, 2030년에는 한국이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0대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배출량은 대개 해당 국가의 인구 크기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이 미국까지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되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국가결정기여(NDC)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목표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이유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는 산유국들이 앞 자리를 차지합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최신 자료인 2018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보면,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순으로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석유와 천연가스로 주로 발전을 해 냉방과 해수 담수화 등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018년 미국과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순위는 각각 10위와 18위입니다. 김정수 기자

문 대통령, 바이든 설득하고 김정은 ‘농성’ 풀어… 재시동 여부 주목

평창올림픽 계기 대화 물꼬  ‘일촉즉발’ 북 · 미 관계에도 숨통
미 정부 ‘단계적 접근’ 강조...문 대통령 “끝까지 최선” 강한 의지

2019년 6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년 7월6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간절하게 외쳤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며 호소했으나 메아리는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겁쟁이 게임’에 한반도는 1994년 6월보다 깊은 전쟁 위기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평화를 호소하기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에 맞춰 본토를 사정권에 둔 “화성-14형”을 쏘고는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어 마지막 최후계선에 들어섰다”고 포효한 터였다.

유엔이 북의 최대 수출상품인 석탄 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8월5일)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북이 직면할 것”이라는 엄포(8월8일)를 놓자, 북은 “(미군기지가 있는) 괌도 주변 포위사격”(8월9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운운하더니 6차 핵시험(9월3일)으로 맞불을 놨다. 유엔은 전례없이 빠르게 핵시험 여드레 만에 북의 2위 수출품인 섬유·의류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결의 2375호(9월11일)로 맞받았다. 김 위원장의 ‘돈줄’을 끊으려 ‘민생경제’까지 옥죄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는 결연한 선언(2017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폭탄선언’(9월19일)을 한 날, 문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을 만나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기간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화성-15’형 시험발사 뒤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11월29일)에서 ‘협상 전환 신호’를 감지하곤 “한·미 연합군사연습 연기 검토”(12월19일)를 밝히는 승부수로 정세 흐름을 대결에서 협력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네 당사자인 남·북·미·중의 ‘평화의 동행’ 속 복잡한 수싸움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숨가쁘게 이어졌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판문점 만남, 다섯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다리를 놨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다.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 서서 함께해 나갈 것”(2018년 9월19일)이라고 다짐했고, 북·미 정상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문서로 합의(2018년 6월12일)했다. 다들 분단 적대와 갈등을 역사책에 가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2019년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무 오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협상 결렬로 오찬도 취소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지도력과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은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외치며 ‘장기 농성’에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의 혼란 속에 무대에서 쫓겨났다. 한반도엔 다시 찬바람이 분다.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한테 평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까? 북이 “패전국한테나 요구하는 것”이라며 비난·거부해온 ‘시브이아이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가 아닌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외교”와 “현실”을 강조하며 ‘단계적 접근’을 미국이 내비치는 건 좋은 신호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전략의 기조·초점을 중국 견제에 맞춰 대북정책을 그 하위범주로 설정하고 이란핵협상을 우선 의제로 삼은 건 ‘대북정책 집중력’ 측면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문 대통령은 “조급해 하지 말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임기 마지막 해엔 정세 관리만 해도 선방’이라고 생각하는 관료·참모들을 다그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가장 강한 이가 바로 문 대통령”(정부 핵심 관계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김 위원장이 ‘농성’을 풀고 다시 한반도 평화 과정의 주체로 나서게 할 효과적인 대북 제안을 벼릴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한반도 평화 과정의 ‘닫힌 문’을 열고 ‘9회말 재역전’에 성공할까, 아니면 ‘십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로 주저앉게 될까? 남북 8천만 시민·인민의 일상과 안녕을 담보로 한 운명의 시계가 돌고 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