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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병철·박정천·김정관 해임 및 강등…금수산궁전 참배 사진 확인

비상방역 긴급 대응책 '식량 문제'로 김정은 질책받았을 가능성

북한에서 최근 군부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해임 및 강등된 사실이 확인돼 주목된다.

지난달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방역의 장기화에 따른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업)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등을 해임했다고 밝힌 이후 8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에서 군 인사들의 지위 변경이 드러났다.

당초 북한 권력에서 5위 안에 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군 서열 1위였던 리병철은 김 위원장과 함께 참배 대열의 맨 앞줄에 선 다른 상무위원들과 달리 셋째 줄로 밀려났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동당 비서를 겸임했던 리병철은 군 원수복도 입지 못한 채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 부장들이 정렬한 사이에 인민복을 입고 자리했다.

지난해 10월 리병철과 함께 군 원수로 승진했던 '군 서열 2위'의 총참모장 박정천도 한 등급 낮은 차수 계급장을 달았고, 위치는 상장(별 세개)계급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보다도 밀렸다.

특히 그동안 강등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군 서열 4위 김정관 국방상도 차수에서 대장 계급장을 달고 참배 행사에 참석했다.

군 수뇌부 4인방 중 권영진 총정치국장을 제외하고, 리병철을 필두로 군 고위급 간부들이 줄줄이 '문책성 인사'를 당한 셈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리병철 당 비서는 상무위에서 탈락하고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이고, 박정천은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됐으나 총참모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나란히 군내에서 가장 영예가 높은 '군 원수' 칭호를 받으며 승진 가도를 달리던 리병철과 박정천이 불과 9개월 만에 해임·강등되면서 징계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책임 간부들 질책하는 북한 김정은… "방역 태업으로 중대사건":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징계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봉쇄 방역'으로 심각해진 식량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이 비상방역 과정의 '중대사건'이라고 표현했지만, 확진자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전원회의 결정 이행과정에서 간부들의 태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방역 중대사건'은 평북 의주 방역장 소독시설 가동준비 미흡과 전시 비축미 공급지연 및 관리실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국 확대회의에 앞서 열흘 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방역으로 식량난이 더 어려워진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명령'을 내리고 이에 직접 서명했다.

특별명령에는 각 지역의 군부대들에서 군량미를 풀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전시비축미인 '2호미'를 풀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김일성 27주기에 금수산 참배…리병철 상무위원 해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김 위원장와 함께 맨 앞줄에서 함께했다. 리병철은 상무위원들의 자리가 아닌 셋째줄로 밀려나 있어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 박정천은 군 차수 계급장을 그대로 단 모습으로 등장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숙청설'을 일축했다. 다만 군 고위간부 줄에서 맨 끝자리로 밀려나 처벌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에서 김정관 국방상(빨간 동그라미)의 지위가 차수에서 대장으로 지위가 강등된 것이 확인됐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자 김 위원장이 군량미라도 풀어 극복하려는 '특단의 대책'을 세운 셈이다.

심지어 김 위원장이 전 주민을 상대로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헤쳐나갈) 것"이라고 선서까지 했다.

그러나 군이라고 식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군 고위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어 줄줄이 처벌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과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 시급히 이행하기로 한 방역 대책이 미진한 점도 문책 이유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경 개방을 위해서는 소독을 해야 하는데, 소독 거점을 기존에 군 비행장으로 쓰던 의주비행장으로 했다"면서 "그런데 소독시설 가동 준비가 미흡해서 국경을 개방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북한이 올해 4월 북중 국경을 개방하려고 했으나 군이 의주비행장의 소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경 개방과 물자 유입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들 군 인사 모두 김 위원장의 참배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일각의 주장과 달리 숙청이 아닌 말 그대로 문책성 인사 성격이 강해 보인다.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리병철의 빈자리도 아직 다른 후임이 채워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이들 모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김일성 27주기에 금수산 참배…리병철 상무위원서 해임

     리병철 셋째 줄로· 박정천은 원수→차수 강등…숙청설은 사실무근 확인

   김여정 · 대미정책 총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수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신변이상설을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동지께서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다.

전날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확산했고, 일부 매체는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에서 쿠데타 조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축했는데,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보도되면서 신변이상설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중앙통신은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사진을 보면 이번 참배에는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 5인 중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김 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서 함께했다.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상방역 관련 '중대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정치국 상무위원이 리병철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리병철은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서 있는 세 번째 줄에 박태덕 당규율조사부장과 리철만 농업부장 사이에 섰다.

그가 비록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됐지만, 정치국 후보위원급이나 부장급으로 강등됐을 뿐이지 일각에서 주장했던 정치적 숙청은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리병철과 함께 정치국 회의에서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군 총참모장 박정천은 원수 대신 한 등급 낮은 차수 계급장을 달았고 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정치국 위원들이 주로 서 있는 두 번째 줄에 자리했다.

리병철과 박정천 모두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수행해 숙청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은 근신 기간을 거쳐 원래의 정치적 위상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

또 참배 사진을 보면 김정관 국방상도 지위가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계급장을 볼 때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상 직위에도 변동이 있는지는 좀 더 추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고개 숙인 채 거수의결 못한 북한 리병철·박정천: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주석단 앞줄 하얀 원)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주석단 뒷줄 하얀 원)이 고개를 숙인 채 거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최상건 당 비서의 자리(주석단 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비어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넷째 줄 맨 끝에서 참배에 동참했고, 국무위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뒷줄에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정치국회의 거수 의결 장면에서 자리를 비워 징계나 해임 등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최상건 당 비서는 동행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직위를 보면 (참배) 참석 대상인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상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할아버지인 김 주석 기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올해 김 주석 27주기는 '정주년'(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어서,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근로단체의 추모 행사나 관영 및 대외선전 매체들에서 추모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행사 규모가 조금 커졌다"면서 "일부 소규모 행사가 재개되는 등 전체 행사 규모가 소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편을 오빠라 부르면 안돼"…北, MZ세대 남한식 말투 '금지령'

'남친→남동무·쪽팔린다→창피하다'…남한 패션 · 스킨십은 "혁명의 원수"

북한에서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현 10∼3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을 극도로 경계하며 '오빠'라는 호칭까지도 단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정한 평양의 연인: 사진은 2015년 평양 시내에서 다정하게 걷고 있는 젊은 연인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당국이 청년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등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여보'라고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북한에서도 손위 남자 형제를 이르는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를 남편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는 것은 남한식 언행이기 때문이다.

또 '남친'(남자친구)이라는 표현 대신 '남동무'를, '쪽팔린다' 대신에는 '창피하다'를 쓰라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남측 옷차림이 유행하면서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남녀가 포옹하는 등 스킨십 역시 청년층의 일탈행위이자 '혁명의 원수'라며 이를 근절하자는 영상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말투 하나하나까지 통제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남한식 말투와 패션, 행동양식이 유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남한식 언행과 문화를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들어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부드럽고 상냥한 서울 말씨를 따라 하는 현상이 번지기 시작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한 여행·드라마가 암암리에 유통되면서 주민들도 남측 말투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으로 보인다.

'폭탄주'는 물론 '싸가지', '몸짱', '얼짱'과 같은 남한식 신조어와 비속어도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13년에는 북한 계간지 '문화어 학습'에는 '∼하네요'라는 어미를 두고 "우리 식이 아닌 말투"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수호전'을 내걸고 한층 엄격하게 남한식 문화를 단속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직접 청년들의 사상통제를 "최중대사"라고 언급하고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10차 대회를 맞아 보낸 서한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조장하거나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문물을 접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국정원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젊은 세대가 남측 문화에 익숙해지고 사상 이완 현상이 심화하면 자칫 체제 붕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동유럽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년들이 자본주의문물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 의원은 "비사회주의 행동 단속에 걸리는 연령대 중 80%가 10대부터 30대, 우리로 치면 MZ세대"라며 "북한판 MZ세대가 '동유럽 (혁명 당시) 배신자'와 같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특활비 상납' 으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정원장 3명: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재판 중 2019년 6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이 취소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반면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윤 수사’ 차장·팀장 교체

아내 김씨 주가조작 의혹 등 반부패2부

윤우진 의혹 · 장모 수사는 형사부 배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진용이 새롭게 갖춰졌다. 사건을 지휘할 차장과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고, 주가조작 수사를 담당할 금융수사전문가까지 충원되면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과 관련한 사건 5건의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 조주연)가 맡게 됐다. 이들 사건은 각각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의혹과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이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기존 반부패수사2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통폐합된 부서로 중앙지검에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다. 중간 간부 인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신 한문혁 부부장검사와 기업·금융범죄 전문가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충원돼, 김씨의 금융범죄 의혹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존 수사팀이 반년 넘게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만큼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봄)를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 수사한다. 형사13부는 조세 관련 수사 부서로 1990년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진재선 3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사건의 핵심은 윤 전 서장이 업자로부터 골프접대비와 금품 등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압수수색 영장이 6차례나 기각되고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이다. 가족 의혹과 달리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권 행보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형사5부(부장 박규형)가 맡게 됐다. 애초에 형사 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됐지만 한 부장검사가 2005년에 사건 고소인 정대택씨의 공판에 관여한 적이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재배당됐다. 해당 의혹은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챘고, 법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는게 핵심이다. 대검찰청은 정씨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법정 증언 중 위증 여부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재수사를 지난 1일 명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형사3부(부장 서정식)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장모 최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은 서울경찰청에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과 부장 모두 교체돼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를 배제한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수사팀이 반년 넘게 수사 해온 사건도 있어서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기원 기자

검찰, 윤석열 아내 수사 1년째 ‘만지작’…그 배경은?

법조계 “논란 불가피 속도 내야”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 사건을 검찰이 1년 넘도록 마무리 짓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김씨가 고발될 당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경우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일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김씨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7일 김씨와 최씨를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에 대한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장모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은행에 350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했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김씨와 최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두 사건 진행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씨 사건은 두 차례 재배당을 거쳐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아직 수사 중이다. 반면 장모 최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최씨는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역시 지난해 3월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총장 지지층으로부터는 ‘검찰이 문제 될 게 없는 사건을 괜히 붙잡고 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여권 지지층으로부터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혐의가 소명되면 즉각 기소하고,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총장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사가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배경에 관한 것이다. 기업들이 윤 전 총장을 의식해 이른바 ‘보험용’이나 ‘뇌물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수사팀은 이후 기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협찬 기업에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수 기자

김건희씨 30% 싸게 샀는데도…‘신주인수권’ 특혜 아니라는 윤석열

권오수 회장, 주당 278원에 인수해 원금 손실 감수한 채 195.9원에 넘겨

수년간 권회장과 거래 이유 안밝혀..금투업계 “과감 투자, 반등 기대한 듯”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가운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2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30% 싼값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3%의 수익률을 거뒀다. 윤 전 총장 쪽은 “특혜가 아닌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권 회장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주인수권을 김씨한테 싸게 넘긴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7일 도이치모터스의 2011년 12월 공시를 보면, 권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50억원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뒤 곧바로 신주인수권(269만7841주)을 주당 278원에 샀다. 이어 권 회장은 이듬해 11월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건희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권 회장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씨에게 30%나 싼값에 넘긴 것이다. 김씨는 이듬해인 2013년 6월 이 신주인수권을 ㅌ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3%의 수익률을 거뒀다. 이날 윤 전 총장 쪽은 “김씨가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매각했고,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쪽은 이날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었다’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에 대해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씨와 권 회장이 수년에 걸쳐 증권 거래를 한 이유나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한겨레>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2~2013년에도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쪽은 입장문에서 “2012년 11월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원을 매수했다”면서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투자자)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도이치모터스의 공시(2012년 11월16일)에서 확인한 신주인수권 매수자는 5명이다. 김건희씨의 주당 매수가는 195.9원이다. 다른 두명도 같은 값에 샀다. 반면 또다른 2명의 매수가는 274.7원과 222.5원이다. 이들에 견주면 김씨는 다른 매수자보다 12~29% 정도 싸게 산 것이다. 이를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전 총장 쪽은 “신주인수권 행사 최저가액(3892원)보다 당시 주가(3235원)가 낮아 신주 전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으로 행사가가 최저가액(대개 첫 행사가의 70%)으로 하향 조정될 때가 투자 적기라고 본다. 이후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된 코스닥 종목의 신주인수권 20개 중 3개도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지만 거래가 활발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쪽의 설명처럼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김씨가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혹은 확신이 있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광덕 기자

국민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 의혹’ 조사 착수

예비조사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연구 부정행위 폭넓게 살펴볼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놓고 국민대학교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 관계자는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건희씨의 논문을) 조사를 하기 위한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다”며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위·변조부터 윤리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2008년)와 관련해 7월초 교내 구성원과 학교 대외협력처로부터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접수한 뒤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조사위원회가 예비조사를 마치면, 윤리위는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다시 조사한 다음 김씨가 쓴 논문들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윤리위 관계자는 “(본조사위원회에선) 논문의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부터 윤리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연구 부정행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논문 외에 (다른 논문까지) 조사가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콘텐츠디자인을 전공하며 박사학위 논문으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뤄 서양화를 전공했다는 김씨의 이력에 비춰봤을때 이색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논문을 놓고 표절 시비와 ‘애니타’라는 제품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장필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착수 

형사 4부 배당…공소시효 4개월 남아

이용구 증거인멸교사건은 형사5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찰청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씨가 제기한 최씨에 대한 재항고 청구 가운데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억여원의 분배를 놓고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 사이에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의 절반인 26억5천여만원 배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하지만 최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 작성 과정에 동행한 법무사 백아무개씨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주는 대가로 법정 위증을 시켰다는 백씨 본인의 자백이 나오면서 모해위증 의혹이 커졌다.

이후 정씨는 이와 관련한 의혹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올렸고, 이에 최씨가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하면서 또다른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최씨는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1년 11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스포츠센터 관련 약정서가 강요당한 것이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정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허위사실인데도 최씨가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모해위증 공소시효가 1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11년 11월 재판을 기준으로 아직 4개월의 시효가 남아있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할 당시 이 차관이 블랙박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박규형)에 배당됐다. 형사5부는 그동안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

1기 진화위 권고한 27개 사건

국가정보원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1960~1980년대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및 가족분들께 박지원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5년부터 4년여간 활동한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이다. 중정과 안기부가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한 ‘인민혁명당 사건’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이다.

박 원장은 서한에서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그동안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진실 규명 및 명예 회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 등 국정원의 과거 잘못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 헌신하는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과는 애초 2021년으로 계획했던 정부 차원의 일괄 사과가 관련 시설 건립 등의 이유로 지연되면서 기관별로 사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정원은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서한을 보냈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께는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