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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대 공학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에 압력이 들어와 총장직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정남구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지방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 여파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모든 냉각장치가 망가져 핵분열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때 도쿄특파원으로 일하던 나는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 위로 흐르던 공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지금 우리가 아는 정도에서 사고가 멈춘 것은 ‘천운’이었다.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일본 국토의 절반이 날아갈 뻔했다”고 회고했다.

딱 10년이 흘렀다. 일본인들은 지금 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국 2311명에게 답을 받아 그 결과를 3월2일 보도했다. 앞으로 국내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이 50%로 가장 많았다. ‘현상 유지’ 24%, ‘전면 폐지’ 17%, ‘늘려야 한다’ 3%였다.

사고 이후 일본은 전력 생산의 25%를 차지하던 핵발전소 가동을 모두 멈췄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2010년 1㎾h에 20.4엔(약 249원)에서 2015년 25.5엔으로 25% 올랐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금도 매겼다. 월 260㎾h를 쓰는 가구라면 올해는 연간 약 10만7천원을 내야 한다. 이를 감수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엔에이치케이>가 다시 물었다. “멈춰 세운 원전을 재가동해야 할까요?” 16%만 찬성하고, 39%는 반대했다. 44%는 모르겠다고 했다. 일본인들은 원전 사고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게 분명하다.

전력회사들에 원전 재가동은 곧 돈이다. 여러 이권 집단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전력회사들은 오래전부터 정치자금과 광고로 정치권과 언론에 자기편을 만들어왔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핵발전소를 1기라도 더 가동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다. 그동안 9기를 재가동하는 데 성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것도 전면적인 원전 재가동으로 가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나머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했다. 60년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계획이었다.

탈원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눈앞의 이익을 다소 포기하는 결단이다. 핵발전에 큰 이권이 걸린 소수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 이를 깨뜨리려 한다. 반면, 다수 국민은 안전의 중요성을 잊고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전기요금만 올라도 흔들린다. 우려했던 대로 정권 말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탈원전 부수기’ 깃발 아래 ‘꾼’들이 다 모여들고 있다. 그들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총공격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9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그 뒤 별도 감사에서 ‘위법하거나 절차에 하자는 없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재평가해도 월성 1호기의 수익성은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폐쇄 결정한 고리 1호기만 못하다. ‘조기 폐쇄를 위해 평가를 낮춰 조작했다’는 논리가 옹색하다. 게다가 고리 1호기 폐쇄도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과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검찰 수사와 기소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때리면서 ‘나쁜 놈’이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보수언론은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온다’고 가계의 불안을 부추긴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겠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보면, 2018년 23.1%에서 지난해 28.8%까지 높아졌다. 올해는 더 오른다.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허깨비까지 세워 놓고 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하나뿐이다. 그들에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돈과 이권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다시 더러운 세상이 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5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성당의 준대성전 지정 미사에 참석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5일 전남 목포의 천주교 행사에 참석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시 산정동 성당에서 열린 준대성전 지정 감사 미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미사 축사에서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와 알프레드 슈에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애초 식순에 축사자로 올라 있지 않았으나 돌연 등장해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이날 미사는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진행됐으며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박 원장이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 공개적으로 목포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관옥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은 현 정부를 ‘약탈 정권’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약탈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려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약탈’이라 비난하는 건 타당한가. 윤 전 총장이 ‘약탈 정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건 기득권층의 이익,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의 이익은 아닌가, 대답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찬수 / 한겨레신문 선임논설위원

지난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은 그로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많은 언론이, 심지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신문도 윤 전 총장이 ’정권 교체’를 외치긴 했지만 그걸 넘어서는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평생 누군가의 비리를 캐는 검사로 지냈고 불과 넉달 전에 검찰총장직을 내던진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 고민하는 생활을 했을 리는 없다. 속성 과외 받듯이 ’국정 열공’을 했다고 해도, 그에게서 비전과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윤석열 자신도 그걸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러니 출마선언문의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를 거칠게 공격하고 ’내가 정권교체의 최적임자’라는 걸 야당 지지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건 이 대목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집단과 다를 게 없는 ‘이권 카르텔’이고 국민을 약탈하는 정권이다, 이것 외엔 기억나는 부분이 없고, 사실 기억할 필요도 없다.

거친 수사로 비전과 정책의 부재를 가리는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처럼 보인다. 출마 선언 직후 부인 김건희씨 인터뷰로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다시 불거졌고, 사흘 뒤엔 장모가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예상만큼 흔들리지 않았다. 5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를 보면 윤석열 31.4%, 이재명 30.3%로 양강 구도는 여전히 굳건하다. 7월1일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을 내걸고 외연 확장을 꾀한 것과 달리, 윤석열은 격렬한 ‘반문재인’ 언어로 야권 지지자를 결집하려 애썼다는 게 다를 뿐이다.

이것은 대선 후보 윤석열의 선거 전략이 어떨지를 예고한다.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지난 넉달간 채우지 못한 비전과 정책을 앞으로 8개월간 충분히 갈고 닦아서 국민 앞에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오로지 ’기승전-반문재인’ 기조의 선거운동에 힘을 쏟을 수밖엔 없다. 대통령 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되지 말란 법도 없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우리는 그런 사례를 이미 봤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나토(NATO) 총사령관을 그만둔 지 5개월 만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입성했다. 물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최고 군지휘관과, 현 정권과 대립하는 몇몇 사건 수사로 인기를 얻은 검찰총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오로지 ‘반문재인’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윤석열이 대답해야 할 부분은 남는다. 비전과 정책을 내놓진 못해도, 현 정권을 향한 격렬한 비난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를 ‘약탈 정권’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약탈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과 실패는 무수히 지적할 수 있다. 윤석열과 최재형 같은 이를 요직에 기용하고 유능한 인사를 폭넓게 발탁하지 못한 ‘인사 실패’는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려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약탈’이라고 비난하는 게 타당한가.

윤 전 총장은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청년, 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서 좀더 세금을 걷겠다는 ‘포퓰리즘’이 약탈인가. 윤 전 총장이 ‘약탈 정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건 기득권층의 이익,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의 이익은 아닌가, 대답해야 한다. 평생을 증거에 몰두해온 윤 전 총장이 ‘약탈 정권’의 의미를 “청년과 서민의 꿈을 빼앗은 것”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을 거라 본다.

앞으로 윤 전 총장의 가장 큰 라이벌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 자신의 임명권자였던 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윤석열 본인이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기보다, 현 정권의 철저한 실패에 기대야만 지지율을 유지하고 반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이가 이렇게 수동적이고 과거 회귀적이고 위태로운 모습을 보는 건 슬픈 일이다.

“월성 원전이 정치참여 계기”…윤석열, ‘탈원전 비판’이 첫 ‘민생행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만나 ‘원전 수사 압박’ 출마 정당성 주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월성 원전 사건”이라고 밝히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찾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대선 도전 선언 뒤 첫 ‘민생행보’의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 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이 사건이 고발돼서 대전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휘하자마자 바로 감찰과 징계청구가 들어왔다. 그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지만 제가 넘어가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뤄졌다”며 “그래서 더 이상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나왔고, 지금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된 것 역시 월성 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정부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대선 예비군’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정치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원장을 관둔 것 역시 월성 원전 사건과 관계돼있다”고도 했다. 자신의 정치 참여 명분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압박을 꼽은 것이다. 또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전에 뛰어드는 건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보라는 비판에 ‘원전 수사·감사에 대한 정권의 핍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식으로 본인의 대선 출마의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민심행보’의 정식 명칭을 ‘윤석열이 듣습니다’로 정했다며 “첫 일정은 내일 예정된 행사다. 오늘 서울대 방문은 내일 행사를 앞두고 가진 사전면담”이라고 공지했다. 윤 전 총장은 6일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원자력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 주 교수를 만나기 전 “(서울대 교정) 벤치에 앉았는데 학생들이 사진을 좀 같이 찍자고 와서” 10분간 대화했다고 했다. “원자핵공학과 1학년생인데 부푼 꿈을 안고 입학했다가 탈원전 정책이 시작돼서 공부하면서 고뇌도 많았고 의기소침해져있다”는 얘기였다. 탈원전 정책이 청년들의 꿈과 좋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나래 기자

대검 문건에 ‘자체 수사 뒤 종결할 수 있다’ 방침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대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검사의 비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자체 수사한 뒤 종결할 수 있다는 검찰의 방침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막고 검찰개혁을 위해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겨레>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을 보면,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수처에 이첩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 전처럼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해 불기소 결정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 셈이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검사 비위 사건의 공수처 이첩 시기를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로 명시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검찰 등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는 해당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조사, 검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에 의하여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착수에 앞서 혐의를 인지했을 때 사건을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의 의견과 달리, 대검은 이첩 전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먼저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문건은 검찰의 공수처 소통 창구인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난달 중순 ‘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내역을 달라’는 공수처 요청을 대검이 사실상 거절하면서 회신한 공문에도 첨부됐다.

대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가 검사 비위에 대한 전속 수사 권한을 가진 게 아니란 내용이 공수처법 24조 등에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에는 ‘수사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범죄수사에 대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조항과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첩도 하지 않은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런 방침과 해석을 두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검사 비위 사건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공수처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검찰 주장은)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자기 직역 수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한다. 전체 사건 불기소율(59%)에 견줘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 출범 뒤 검찰은 공수처 권한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두 기관 간 갈등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기관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모호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등 입법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