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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이희호 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1주기 추도식에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 이희호 여사 유지 각자 다른 주장...해묵은 갈등이 ‘유산 문제’로

김홍업 “2017년 유언장대로 이행해야”

김홍걸 “유언장 효력 없어, 유일한 상속자는 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 부부의 유산을 두고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은 무효이며, 동교동 사저의 유일한 상속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어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둘러싼 각자의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갈등의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2017년 유언장과 김홍걸 의원의 주장

김홍업 이사장은 25일 입장문과 함께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삼형제의 확인서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기 2년여 전인 2017년 2월에 작성된 유언장으로, 김홍일·김홍업·김홍걸 세 형제의 날인이 찍혀있습니다. (김홍일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인이 대신 날인했다고 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부 기부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나. 부동산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하여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보상금(매매대금)중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2/3는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에게 균등하게 상속토록 한다.

-6월23일 김홍업 이사장이 공개한 2017년 유언장 중

여기서 의미하는 부동산이 바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자리한 김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당시 세 형제는 증인과 집행인의 배석 하에 위와 같은 사항에 합의했고,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산 상속 갈등이 불거진 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홍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희호 여사님은 ①노벨평화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②동교동 자택은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도록 하되, 만약 지자체나 후원자가 있어 매각을 할 경우 그 대금의 1/3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이 1/3씩 나누라는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6월23일 김홍걸 의원 기자회견문 중

두 사람의 주장에서 몇 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첫째, 김홍걸 의원이 주장한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는 2017년 유언장과 달리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도록 하되’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동교동 자택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삼남인 김 의원을 명확히 지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2017년 유언장에서는 노벨평화상 상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한다’고 명시한 반면, 김 의원은 이를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상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기부한다’며 대상과 행위를 명확히 명시한 유언장과는 달리 김 의원 쪽은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일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공개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 김홍업 이사장 제공.

김 의원은 2017년 유언장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 대리인으로 나선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은 “구술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1주일 이내에 법원에서 검인 절차 밟아야하는데, (2017년 유언장은) 절차를 밟지 않아서 무효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적 효력 유무를 떠나서, (해당 유언장에)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을 하고 김홍걸 의원은 유지를 받들고자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는 민법을 근거로, 김 의원은 자신이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상속인은 자신이며, 김대중 기념사업회나 김대중 평화센터가 아닌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 쪽은 또한 “김 의원이 노벨평화상 상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김홍업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교동 사저 상속세로 일부 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홍업 이사장은 25일 입장문을 내어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희호 여사가 유언장에 ‘동교동 자택을 소유권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도록 했다’는 문구는 유언장 내용에 없는 것을 조작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이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유언을 이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동교동 사저 대금 일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회’로 특정하여 기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벨상 상금과 사저 매매대금이 김홍걸 의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기부 형식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김 의원이 평화상 상금 일부를 상속세로 사용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민주주의·평화·빈곤퇴치를 위해 쓰여야 할 노벨평화상 상금을 상속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홍걸 의원의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오른쪽)와 김정기 민화협 상임이사가 23일 재산상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유산 문제로 불거진 두 형제의 갈등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은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고 두 달여 뒤인 지난해 8월입니다. 김홍업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서울시에서 동교동 사저를 매입해 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김대중 기념사업회와 논의를 거치고 있었는데, 김홍걸 의원이 ‘자기가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해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홍업 이사장이 법원에 동교동 사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월6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가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이면에 김 이사장과 김 의원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김홍업 이사장은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동교동계 중진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참모이자 현재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 역시 당시 국민의당에 합류해 상임고문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반면 김홍걸 의원은 당시 민주당 탈당파를 향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호남 분열과 갈등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했습니다.

김홍업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대중평화센터와 김홍걸 의원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 이희호 여사의 추모식 비용 지급 문제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현충원 추모식에 쓰인 장례비용 일부가 미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홍걸 의원은 김한정·설훈 의원등과 함께 입장문을 내어 “김대중 평화센터가 사회장(추모식)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이에 당시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는 “설훈 의원 등이 별도 후원을 받아 비용을 대겠다며 현충원 추모식을 한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현충원 추모식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치러진 고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 모습.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왜곡된 언론기사로 인해, 형제간의 재산다툼으로만 비춰져 무척 괴롭고 가슴이 아픕니다.” (23일 김홍걸 의원 보도자료 중)

“저의 부덕으로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 집행을 놓고 동생 홍걸이와 재산상속 다툼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염려를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과 어머니 이희호 여사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25일 김홍업 이사장 입장문 중)

두 형제는 노벨상 상금과 동교동 사저를 둘러싼 갈등이 형제간의 재산다툼으로 비춰져 ‘괴롭고 가슴이 아프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없이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주장만을 이어간다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향한 갈등을 비치는 건 매우 문제적이다. 돌아가신 분(김대중·이희호)들에게도 도리가 아니다.”

두 형제가 빠르게 갈등을 수습하고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 지 지켜볼 일입니다. < 황금비 김원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조국에 귀환한 147구의 호국영령에게 유가족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서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 직접 맞아

“통일 이전에 사이좋은 이웃 되길” 평화 통한 남북 상생의 길 강조

 고령층 고려해 첫 저녁 기념식 문 대통령 “호국영웅 영원히 기억”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화두는 ‘종전’과 ‘평화’ ‘번영’이었다. ‘삐라 갈등’으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북한을 향해선 종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책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 제안은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를 내린 데 대한 첫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뤄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6·25 기념식 사상 처음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6·25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이 더위에 취약한 고령층이란 점을 배려한 조처였다. 취임 뒤 처음 6·25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6·25 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에서 발굴된 6·25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미국 하와이에서 서울공항으로 모셔온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 기체에 미디어파사드 영상이 투영되고 있다. 태극기를 표현한 드론 불빛들이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7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147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 돌아온 유해는 1990년대부터 25년여 동안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것으로 미국에서 신원을 확인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밝혀진 것이다.

유해 봉환을 위해 최신예 공중급유기인 시그너스(KC-330)가 미국 하와이로 갔다.

문 대통령은 “조국은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며 “정부는 호국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 22개국 정상들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지난해 5천명 규모로 치러졌던 것과 달리 참전 유공자와 주한 외교 사절, 정부 주요 인사 등 300명 규모로 줄여 치러졌다.<성연철 기자>

‘영웅에게’ 6·25전쟁 제70주년 행사 귀환 전사자들에 최고예우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6·25전쟁 제70주년 행사가 열린 25일 저녁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한 일곱 병사를 호명했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뒤 지난 24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들의 이름이다. 문 대통령은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며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70년 만에 조국에 귀환한 147구의 호국영령이 25일 저녁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내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현단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굴된 6·25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미국 하와이에서 서울공항으로 모셔온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 기체에 투영된 미디어파사드 개식 행사 뒤 신원확인 국군전사자 유해 7구와 미군 유해 6구 유해가 운구되는 동안 가수 윤도현 씨가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불렀다.

이 곡은 김민기 씨가 1976년 작사, 작곡한 곡으로 평생을 푸른 군복에 바친 한 군인의 애환과 설음 그리고 소박한 나라 사랑의 마음이 담긴 노래이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 책임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북한에서 발굴된 6·25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미국 하와이에서 서울공항으로 모셔온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 기체에 미디어파사드 영상이 투영되고 있다. 기체 뒤로 거수경례하는 군인을 형상화한 드론 불빛들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등중사 류영봉 씨에게 복귀신고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등중사였던 류영봉 씨는 미7사단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고 김정용 일병의 입대 동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에 참전기장을 수여한 뒤 묵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고 김명순 이등중사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며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고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국군유해 147구 봉송을 지켜보며 거수경례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맨 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사·기소부 분리”vs“분리하면 기능 약화”

“권력에서 독립·중립이 성공 요건” 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첫 공청회에서 “공수처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에서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인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내부를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공소부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되, 수사부는 기소에 관여하지 않는 수사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또한 “수사와 기소가 인적으로 밀접하게 운영된다면 공소권이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진다”며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했다.

반면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소권을 갖는 점을 들어, 공수처 내 수사부·공소부 분리가 공수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는 또 하나의 경찰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일치하는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한 교수의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사부와 공소부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은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비해 소규모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조직을 나누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운영해도 무방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수처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축사에 나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 성공의 필수 조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정세력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구성원이 돼야 한다”며 “여당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적지않은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공수처 조직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파사현정’(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사자성어)을 언급하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임재우 기자 >

유튜브 과금체계 바꾼다…구글, 방통위 시정명령에 ‘백기투항’

방통위 주문 내용 수용, 과징금 납부·일간지 공표도 이행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8월말부터 월 구독형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국내 관련 서비스들처럼 해지 신청 즉시 처리되고, 남은 기간에 따라 요금이 환불된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30여개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기간에 비례한 요금 산정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해 명령받은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해지 신청을 다음달 결제일에 처리하는 것은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고, 1개월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당시 국내 관련 업계와 방통위 안팎에선 구글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구글은 일간지 광고와 유튜브 사이트 등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고, 과징금도 납부했다. 업계에선 “이용자 권익 보호 원칙이 걸린 거라 행정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구글에 대한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구글이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를 한 뒤 남은 구독기간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주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는 동시에 유료 전환 3일 전에 전자우편으로 알려주기로 하는 등 방통위 주문이 그대로 담겼다. 구글은 8월25일까지 업무처리 절차를 이렇게 개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원칙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글로벌 사업자에게 적용시켰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