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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지연 “불기소 알리바이 만든다” 우려

외부 ‘수사팀 흔들기’ 잇따라, “불법행위 기소 못하면 존재이유 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뒤 두 달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을 이끄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보직 이동을 앞두고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수사중단’ 결정을 내린 뒤, 지난 7월부터 지난주까지 한 달 가까이 경영학·회계학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언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 승계 문제에 비판적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삼성에 우호적인 전문가들까지도 불러 의견을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 의견을 안 듣고 결론 내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주 수요일 만나는 주례 회의가 두 달 넘게 서면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도 결론이 지체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면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밀봉 보고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면보고가 없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론이 두 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수사팀 흔들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 언론을 통해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온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검찰은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 논의와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기정사실로 돼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는 게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건) 결론이 아무런 이유 없이 늦춰지면 외부에서 볼 때는 검찰이 (불기소)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낸 논평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단순히 기소권 남용 문제를 넘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함으로써, 아무리 막강한 경제권력이라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검찰, 장녀 명의 임야 공매…미납액 여전히 991억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1천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남은 미납액은 991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 미만 대에 들어섰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계속된 1454차 수요시위

 정의연 관계자 6명 참가... 유튜브로 생중계

‘제145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 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이날 수요시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해,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이날 행사 주관단체로 현장에 오지 못한 ‘경기청소년평화나비’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5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의연 관계자 6명만 참가했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최소 인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온라인으로 더 많은 분과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할머니들께 직접 찾아가 뵙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씩 전화로 안부를 여쭸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억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에서 출간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교육용 책자 두 권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주 수요시위 주관단체인 경기청소년평화나비 회원들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정의연은 이들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주관단체 구성원이 청소년인 데다가 경기도에서 오기에는 거리가 멀어 온라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영문 지침서: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5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교사ㆍ학생용 지침서가 소개되고 있다.

인근에서는 ‘자유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왜 코로나19 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민주노총을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정의연 기자회견장 인근으로 다가와 "10명 이하 집회는 금지되어야 하는 데 유튜버와 취재진을 포함해 (정의연 기자회견장에) 모여있는 사람은 그 이상이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강하게 항의했다.

자유연대 기자회견 현장에는 참석자 5명과 다수의 유튜버가 몰렸으나 "9명의 참가자를 유지해야한다"면서 4명의 유튜버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자회견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명 이하 집회는 주최단체 참가자 수에만 해당하는 것이다"며 "취재를 위해 온 기자들과 유튜버 수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이철우 김기현 하태경 장제원 허은아 등 거명

"친일세력과 결별 않는 통합당은 토착 왜구와 한 몸"

김원웅 광복회장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친일비호 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토착왜구와 한 몸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2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친일비호 정치인을 출당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비호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통합당은 토착 왜구와 한 몸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김기현 의원과 하태경, 장제원, 허은아 의원을 거명하면서 "친일청산을 반대하고 민족반역자를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자들은 패역의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조부인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변론한 분이자, 광복회원들이 존경하는 분"이라며 "김 위원장이 친일비호 정치인을 출당시켜 친일파 없는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회장은 "친일청산 주장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정치적 편향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과 민정당 출신인 자신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공화당 사무직원으로 일한 것이 부끄럽고 반성한다고 고백해왔다"며 "친일 반민족 족벌언론들은 내 고백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표현이 과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고 알려진 33인 중에서도 그 독립선언서가 과격하다는 말을 했지만, 역사는 정론직필을 썼다고 이야기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