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에 FTA 재검토 요구 서한

● COREA 2012. 2. 10. 16:44 Posted by SisaHan
민주통합당 “수정않고 발효 땐 폐기시킬 것”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문제와 관련,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한명숙 대표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은 국내 10대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꼬박 감면해주는 MB(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부자 감세는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대표는 이어 “박근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MB `747’(연 7% 성장, 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진입)은 쌍두마차”라며 “MB노믹스(이 대통령 경제정책) 실패는 결국 줄푸세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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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반드시 1회 감사

● COREA 2012. 2. 10. 16:34 Posted by SisaHan
외교부, 임기중 점검 밝혀

외교통상부가 170여개 재외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3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출장소 등 170여개 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중 한 번은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매년 60여 곳을 감사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30여곳에 대해 현지 감사를 벌이고 나머지 공관은 전산 및 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매년 20곳 안팎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해오다가 지난해에는 김성환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사대상을 30여곳으로 늘렸다.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으로 드러난 취약한 내부 감사기능 보강을 위해 10명에 불과한 감사인력을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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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퇴보” 실체 규명 촉구

● COREA 2012. 1. 14. 13:42 Posted by SisaHan

▶선관위 디도스사건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들 DDos사건 철저수사 시국선언 잇달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D Dos)공격한 사건의 배후수사가 미진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학생들의 ‘디도스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9일치 <한겨레> 1면에 광고를 싣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디도스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의 퇴보를 걱정하는 서울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광고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실체를 밝히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 여당 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도 이날 원주캠퍼스 총학생회, 이한열기념사업회와 함께 디도스 사건 관련 공동 시국선언을 냈다. 앞서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디도스 사태에 대한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
이날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광운대,서경대,  -충북대 등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소속 대학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디도스 사건으로 선거라는 소중한 권리가 정치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며 “특검을 구성해 디도스 사태와 연루된 정치인 및 정치 조직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모두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를 통해 왜곡된 정치문화를 바꾸자”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처음 제안해, 뜻을 함께하는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태성(23) 한성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문제를 넓게 봤을 때, 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적 문제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디도스 사건으로 선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현재 상황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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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파문 한나라 시끌

● COREA 2012. 1. 13. 14:39 Posted by SisaHan

▶돈봉투 살포를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회견하고 있다.


국회의장 연루‥ 재창당론 부상, 총선 앞서 패닉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당판을 뒤흔들 대형 뇌관으로 번질 조짐이다.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고 의원이 돈봉투의 전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동료 의원에게 지목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원희룡 전 최고위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직선거로 치러졌다고 주장,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유롭지 않다는 반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쇄신파와 친이계는 ‘재창당’을 집단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질 조짐도 보인다. 재창당은 한나라당의 해산을 전제한 것이다. 총선을 석달 앞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재창당론이 끊이지 않는 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파장이 ‘확장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승덕 의원이 돈봉투를 건넨 사람의 가방엔 또다른 돈봉투가 가득했다고 폭로하면서 의원들의 총선 공포감이 더욱 커졌다. 또다른 ‘관련자’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수 있고 당은 그때마다 당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면서도 감춰왔던 정당정치의 치부가 동료의원의 내부 고발로 폭로되면서 공황상태에 빠졌다. ‘금권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면 당이 사과하는 등 그때그때 단호하게 대처해 과거의 낡은 정치와 결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 쪽은 물론 당시 전당대회 캠프 실무자 등과 신속하게 선을 그으며 당으로 옮겨올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석달 뒤로 다가온 총선에 신경이 곤두선 의원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다.
장제원 의원은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사실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바로 인식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끝났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역 유권자들이 비꼰다. 한표 두표 모으면 뭐하냐.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와중에 재창당 논란이 공천권과 물갈이 논란으로 번질 경우 ‘분당’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영남의 한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재창당은 무의미하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며 “재창당 땐 결국 보수 분열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공천쇄신을 추진하는 박근혜 비대위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재창당으로, 분당까지 된다면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돈봉투 파문’ 불똥이 민주통합당에까지 튀었다. 영남 출신의 한 중진은 “대구의 한 전직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전당대회 예비경선(지난해 12월26일) 이전에 특정 후보의 돈을 받아 대구 지역의 대의원들에게 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도 한순간에 불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새롭게 거듭나려 통합했다는 정당에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구태가 확인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참여 선거단으로 64만여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이들의 참여 열기가 한순간에 분노로 폭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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