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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더 내야"·한국 "더 줄 생각 없어"

 트럼프, 한미 외교·국방장관 동의한 잠정합의안 거부 공식화

 협상 동력 실종·정상 담판에 기대…교착 국면 길어지면 한미관계에도 부담

한미 양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잠정 합의안에 적시된 인상액보다 더 부담할 생각이 당장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실무진 차원의 협상은 이미 동력을 잃은 기색이 역력해 정상 간 담판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협상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작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한미 협상단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의 지휘아래 4월 1일로 예고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을 앞둔 지난달 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북 대비태세에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무급휴직은 어떻게든 피하고자 한 발씩 양보한 결과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갈등 요소는 서둘러 해결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는 공감대도 있었다.

어렵게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예상치 못한 '트럼프 변수'에 막혀 서명까지 이르지 못하자, 한미 협상단 모두 추가 협의 의지가 사라진 분위기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상황 이후에 또 한번 협의 내지는 협상해보자는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했더라도 생각을 바꾸길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더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잠정 합의안이 정식 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분위기다.

그렇다고 한국이 당장은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협상을 다시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판에 틀어버리면 한미 실무협상라인의 외교적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하에 협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점수를 얻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폭 인상은 수용하기 힘든 한국으로서도 미국 대선이 지난 뒤 새로운 국면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문제는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미관계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4천 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다만, 한미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분위기가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민변베트남TF 관계자들이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할머니는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베트남 유가족, 서울 중앙지법에 한국정부 상대 첫 소송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는 6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민변베트남TF)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 원고인 응우옌 티탄(60) 씨를 대신해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베트남TF에 따르면 응우옌씨는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시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마을에서 파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고 1년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함께 총격을 당한 응우옌씨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응우옌씨는 2015년부터 한국을 찾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2018년 4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민간법정의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고, 지난해 4월 청와대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103명의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민변베트남TF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소송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베트남 정부도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한국군 전투 사료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려면 한국의 단독 조사가 아니라 한국·베트남 정부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내가 신라젠 연루?…檢,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

"친노·친문 아닌 이낙연이 대선후보 될 수 없단 건 민주당 개무시 발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1일 검찰 수사 중인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설과 관련,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쫄리는' 게 있으면 이렇게 못 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때는 검사들도 '여기 파봐도 물이 안 나오나 보다'하고 접어야 한다"며 "구속된 신라젠 임원 두 사람의 휴대전화, 다이어리를 뒤져도 안 나올 거다. 실제로 전화번호를 모르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행사장에서 한 번 인사한 것 말고는…"이라고 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2주일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동안 증거 다 없앴을 것이고, 이제는 파도 물이 안 나올 거라는 시점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 없앤 증거를 다 찾아낼 정도로 열심히 수사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안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편지와 녹취록만 보더라도 채널A 차원에서 저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완전히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다"며 "채널A 본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던 것에 대해선 "저질 스릴러에서 나오는 비열한, 흔해 빠진 가족 인질극 방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쪽팔린 일"이라며 "못 참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권행보를 위한 계산이라면 내가 진짜 멍청한 것"이라며 "그런 비평을 들을 때는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도 생각 못 할 정도로 멍청한 놈인 줄 아느냐' 싶어 신경질이 났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아니어서 페이스메이커이고, 본선에 나갈 사람은 유시민 아니겠느냐'고 한 것을 두고는 "친노·친문이 아니어서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민주당의 당원, 지지하는 시민들, 정치인들을 정말 개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전통을 다 무시하고 이 전 총리를 디스하기 위해서 저를 수단으로 써먹는 이점 하나만 시정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결정하기 전 박주민 최고위원의 고민에 조언을 해준 일화도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혼자 (의석) 180개를 가지는 것보다 덜 가지고, 파트너가 있어서 180개를 채우는 쪽이 국회 운영할 때 모양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불안하니까 비례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이 이를 양해해 크게 욕먹을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선 "민주당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분"이라며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던 분을 싹 모셔서 함께 나갔고, 지난번에 큰 성공을 거둔 덕분에 민주당 수질이 4급수에서 2급수 수준으로 단박에 올라갔다. 모든 임무를 마친 다음 소박하게 비례대표 3명만 남기고 밖에 계신다"고 비꼬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 덕을 진보진영이 다 봤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그의 정치비평 중단 선언을 아쉬워했다.

박 최고위원은 "매우 많은 의석에 당 지도부는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다"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혹시나 사고가 터질까 봐 최고위가 급히 회의하고 이해찬 대표 명의 친전 형태로 '자중하라'고 보내기로 했다. 그게 아마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명동에서 구두수선점을 운영하는 김병양씨.

구두수선공 할아버지 평생 모은 12억 대학장학금으로 선뜻 내놔

장성 출신 김병양씨 전남대에 기부
서울서 30여년간 ‘명동 스타사’ 운영

“중학교에 입학하라는 어머니의 말이 듣지 않은 것이 평생 한이었습니다. 저같은 학생들이 더는 없도록 좋은 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17일 광주 전남대에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노 신사가 찾아왔다. 서울에서 명품 수선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양(84·사진)씨였다. 그는 평생 모은 현금과 주택 등 재산 12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죽기 전에 고향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 전남대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아내와 자녀들이 동의해줘 뜻을 이루게 됐다.”

전남 장성군에서 태어난 김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도 겨우 마쳤다. 학업 대신 직장을 택한 그는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식용유 제조공장을 다니며 가족 생계를 책임졌다. 그 시절 공장 인근에 있던 전남대는 그에게 선망과 추억의 대상이었다.

30대 초반이던 1969년 상경한 그는 남대문 시장, 명동 일대에서 식용유·얼음 등 배달일을 하며 돈도 벌었다. 1988년 배달일로 인연을 맺었던 명동 코스모스백화점 앞 귀퉁이의 한 구두수선가게를 인수했다. 쉰살 넘어 구두수선공이 된 그는 ‘명동 스타사’라는 그럴듯한 간판도 내걸었다.

명동 스타사는 구두뿐 아니라 가방·핸드백도 고쳤다. 명품을 수선하려면 외국으로 보내야 했던 손님들이 찾아오며 수입명품 전문수리점으로 자리잡았다. 독한 가죽 염색약 냄새를 참아가며 일을 하다 보니 한때는 직원이 25명까지 늘었고 명품 판매점과 백화점, 대기업들도 단골이 됐다. 지금은 딸이 물려받아 성업 중이다.

김씨는 은퇴를 하고보니 학업을 중단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어머니 말씀을 거슬러 상처를 드렸다는 죄스런 마음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이제는 나이 탓에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아내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자녀들은 다 결혼해 더 해줄 것도 없다. 학생들이 그저 열심히 공부해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미력이나마 돕고 싶다.”

전남대는 감사패를 전달과 함께 김씨의 기부 정신을 기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김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