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 없어내사 종결

        

이부진 등 4명의 프로포폴 투약 기록만 없어

경찰, 다른 환자 기록·의사 증언 등으로 추정

감정기관 중독·의존성 발생할만한 양 아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불법 투약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냈다. 프로포폴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정작 이 사장의 투약량 기록은 보관돼있지 않아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사장이 2016년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두고, “이 사장이 2016년 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23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사장은 2015년부터 이 병원에 미용 시술 목적으로 여섯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병원장의 진술, 이 사장의 병원 방문기록 등의 정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병원은 이 사장 등 환자 4명의 프로포폴 투약량 기록을 분실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은 대신 수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의 프로포폴 투약량과 병원 전체 프로포폴 반입량, 폐기량 등을 비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8개 전문기관은 감정을 의뢰한 경찰에 이 사장이 6회 투약을 받았지만, 각 시술 날짜에 약 7개월의 간격이 있으며, 추정되는 투약량도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발생할만 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재성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프로포폴 오남용 사실을 확인하려면, 의사가 얼마나 처방해서 투약했는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장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의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다른 환자들이 투약한 양과 비교 검토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이 병원과 병원의 세무사무소, 금융기관 등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내사를 벌여 이 사장과 병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추적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장의 불법 투약 의혹과 별개로 병원장이 일부 의료기록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해 이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지난해 3<뉴스타파>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한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채윤태 기자 >

 


'지자체장 또 성추행 쇼크' 오거돈 부산시장 자진사퇴 상보

기자회견 자청 "여성 공무원 면담 과정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추행 피해 신고받은 부산성폭력상담소 사퇴 요구에 백기

변성완 행정부시장이 권한 대행내년 4월까지 행정 공백 불가피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강제추행으로 인지했다""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며 흐느꼈다.

그는 "34기로 어렵게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시민을 위해 시정을 잘 해내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하다가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부산시정은 변성완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이끌게 됐다. 오 시장 취임과 함께 시청에 입성한 정무 라인도 일괄 사퇴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이어서, 부산시정은 1년간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임통지서 시의회 제출"바로 효력 발생"

23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임통지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됐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1130분께 오 시장의 사임통지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임통지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미투 의혹 넘겼는데 결국 여직원 성추행으로 자진 하차

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에도 미투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모 유튜브 채널이 오 시장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유튜버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오 시장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 측은 이들의 계속된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고 관련자 3명을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 시장 측은 당시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미투 의혹은 세간의 기억에서 잊히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오 시장은 6개월 만에 스스로 다른 성추행 사실을 밝히며 자진 사퇴했다.

오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는 한 사람에게 5분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행동, 말로도 용서가 안 된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서 2018년 한 회식 자리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양옆에 앉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사퇴 소식에 한 여성단체는 "오 시장이 그동안 보여준 낮은 성 인지 감수성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사퇴로 공석된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7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공백이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7일 치러진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로부터 시장 궐위 통보문이 공식 도착하면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오 시장 사퇴가 확정되면 보궐선거일은 내년 47일이 된다.

선관위는 내년 38일 이전에 사퇴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광역 단체장 자리가 궐위(직위나 관직 자리가 빈 상태)되면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47일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올해 128일이며 공식 후보등록은 내년 31819, 선거운동 기간은 32546일까지 13일간이다.

34기 신화서 한순간 불명예 하차 오거돈, 그는 누구인가

사퇴한 오거돈 시장은 오뚝이 같은 삶을 살았다. 4번째 도전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그의 인생 후반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행정고시 합격으로 1974년 부산시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그는 이후 내무부와 부산시 요직을 두루 거친 자타가 인정하는 행정 전문가이자 해양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첫 발령지인 부산을 잠시 떠나 대통령 정책보좌관실, 내무부 국민운동지원과장 등을 그쳐 1992년 다시 부산시 재무국장으로 부임한 뒤 줄곧 부산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등 시장직을 제외하고는 오를 수 있는 자리는 다 했다.

그는 언어장애 핸티캡을 선이 굵은 일 처리와 아래 직원과 원만한 소통으로 만회하며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그가 정치권에 발을 처음 내디딘 것은 20046·5 재보선이다. 그는 이때 열린우리당으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하지만 이때 도전 전력은 헛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다.

이후 한국해양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해양·물류밖에 없다며 해양수도로서 부산 역할을 강조하는 등 지역에서 원로로서 걸맞은 역할을 했다.

해양대 총장 시절에는 축제 등 여러 무대에서 평소 말을 더듬는 것과는 달리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러 '노래하는 총장'으로 불렸다.

부산지역 정치에서 그의 행보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지역 정치계는 평가한다.

그는 2014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 '통 큰 연대'란 말을 만든 주인공이다.

당시 보수 일색의 부산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이름을 달고 후보로 나서기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야권 연대를 통해 선거를 치르자는 개념이다.

그는 "20년간 독점해온 새누리당에 대항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통 큰 연대' 만이 시장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전략에도 당시 서병수 후보에게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34기 도전 끝에 부산시장 자리를 꿰찼다.

당시 그의 당선은 1995년 처음 시작한 민선 1기 지방선거 이래 23년 만에, 그 이전 보수정권의 임명직 단체장 시절을 합하면 30여년 만에 부산지방 권력이 보수에서 진보로 교체됐다.

그토록 꿈꾸던 부산시장직에 어렵게 오른 그는 취임 2년을 못 채우고 성추행이란 불명예를 안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측근보내 회유·증인없다 부인터질게 터진권력형 성범죄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 자리에서 사퇴했지만, 사퇴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사퇴하며 내놓은 입장문은 진정한 사과나 반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지난해 불거졌던 미투 의혹까지 다시 조명되며 시청 안팎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오 시장과 피해자 쪽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오 시장은 부산에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221)한 뒤 부산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던 이달 초 수행비서를 통해 피해 여성 직원을 집무실로 불렀고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했다. 조직 상하관계 사이에서 이뤄진 전형적인 권력형 성추행인 셈이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직원은 이날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등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고 밝혔다. 또 이런 우려 때문에 입장문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오 시장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내용이나 형식은 최소한의 성찰도 없었던 셈이다.

피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자신은 여느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며 월급날과 휴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 ‘보통이라는 말의 가치를 이제야 느낍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번 사건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성추행 뒤 측근을 통해 피해자를 회유하고 목격자가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달 말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받은 뒤에야 이날 사퇴를 선언했다.

오 시장의 과거 행적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구성을 미뤘던 모습이나 2018년 회식 자리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양옆에 앉힌 보도자료 등에서 (이번 사건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이를 성찰하지 않는 태도는 언제든지 성폭력 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오 시장은 미투 의혹이 불거졌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시청 광장 앞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장 근처에서 오 시장이 전 부산시청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가짜뉴스라며, 해당 유튜브 진행자 3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부산시 한 직원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비슷한 추문에 연루돼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으면서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성폭력 사건 자체가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였다. 권력의 상하관계,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가해자가 정확히 처벌받는 사례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쪽은 사건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피해자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 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부산/김광수 기자 >

         

공증 때 피해자가 사퇴시점 제시회유·협박 없었다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

오 시장 쪽 총선 뒤 사퇴제안보수언론 보도에

사실무근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해석유감 표명

정치적 해석으로 사건 본질과 상관없이 불필요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굉장히 유감이다.”

여성 직원 성추행을 시인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시점(23)을 두고 오 전 시장이 총선 뒤로 제안했다는 보수언론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 쪽이 강하게 부인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산성폭력상담소 서지율 상담실장은 24<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오 시장의 사퇴일을 ‘4월 말까지로 제시했다. 애초 피해자는 사퇴일을 정한다는 생각조차 없었는데, 상담소와 의논하면서 기한을 정해 (이달 말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증 내용도 오 전 시장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4월 말까지 사퇴한다는 게 전부다. (사퇴 날짜를 정하는)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은 없었다. 오 전 시장 쪽 관계자와 소통해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이 사건의 전말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피해자는 총선에 관심이 없었다. 자기 삶이 걸린 문제를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총선 등 정치적 영향과 엮으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까 걱정돼 피해자 입장문에서도 이 내용을 썼다.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 23일 상담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총선 시기를 연관 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다. 분명하게 말한다. 정치권의 어떤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무관하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오 전 시장을 고소할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 서 실장은 경찰이 내사 착수했다는 상황은 알고 있다. 오 전 시장이 어제 사퇴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고민하고 있다. 일단 이번주는 피해자를 추스르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22일 오 전 시장 쪽이 내일(23) 사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 피해자도 동의했다. 다만 문구나 시간은 조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상담소 쪽은 전날에도 오 시장이 밝힌 불필요한 신체 접촉’ ‘경중에 관계없이란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 실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이미 사퇴를 했다. 남은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용기와 지지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를 위해 부산시가 직속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구성, 조직문화 개선 등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동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5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하고 있다.

  

선관위 투개표 조작 불가능거짓 유포 강력대응

 “소수정당·무소속까지 합하면 선거구마다 득표율 다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개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낸 보도자료를 보면, 수도권 지역 사전투표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율은 서울 평균 63.95% 36.05%, 인천 평균 63.43% 36.57%, 경기 평균 63.58% 36.42%로 공교롭게 ‘63% 36%’ 비율이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 지역 39.21% 60.79%, 울산 지역 51.85% 48.15% 등 권역마다 득표 비율은 달랐다. 권역 대신 253개 선거구별로 따져도 ‘63% 36%’ 구도가 들어맞는 곳은 17개 선거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보수 유튜브 채널과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선거구의 사전투표 정당별 득표율이 ‘63% 36%’로 고정돼 숫자까지 일치한다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선관위는 다른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등 다른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을 포함시키면 ‘63% 36%’라는 비율도 달라졌다. 민주당-통합당-기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집계하면, 서울의 경우 61.31%-34.55%-4.14%였고, 인천은 58.82%-33.91%-7.27%, 경기는 60.68%-34.76%-4.56%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정당의 득표 비율은 유권자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그것만으로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참관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며 투표함이 교체됐다는 의혹, 투표함이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종료 후 정당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해, 출입이 통제된 선관위로 이송되고, 이후 24시간 폐회로티브이(CCTV)의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한다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 노현웅 기자 >

보수 유튜버 음모론에 통합당 차명진 이어 민경욱 가세

최고위·의총 이어 낙선자들 맞장구

일부선 당 휘둘려선 안돼비판,  유튜버와 공조-견제 사이서 딜레마

               

4·15 총선 직후 제기된 사전투표 조작설에 보수 유튜버뿐 아니라 통합당 낙선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 지역구에서)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그 의혹 한가운데 있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시스템은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야 한다며 사전투표 조작설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후보의 사전투표 개표 결과 관내 득표와 관외 득표 비율이 같아 결과가 미심쩍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법원에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이번 조처가 당과의 교감 아래 이뤄진 것이냐는 물음에 민 의원은 증거 보전 신청은 개인이 하고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경우 (당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 중앙당에서도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일 통합당 의총과 17일 당 최고위 등 공식 석상에서도 선거 조작 의혹이 거론됐다.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가운데)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일부 시민단체와 밝히고 있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음모론을 제1야당이 가세해 보수 진영 전체로 확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164만명을 넘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적북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보수 궤멸을 위한 가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북한 개입 음모론을 폈다. 지난해 11월에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한-아세안 특별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이 아니냐며 유튜버들이 앞서 언급한 의혹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민경욱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 등이 선거음모론을 펴는 것에 대해 통합당 내부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수도권 지역의 한 당선자는 유튜버가 우리로선 정말 든든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중도층 표심을 잡지 못해 선거를 진 당사자가 반성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거세게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반성하고 혁신을 결의해야 할 시점에 사전투표 의혹론을 물면 안 된다. 제가 바로 본투표 당일 투표를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서 낙선한 후보"라며 개표 조작설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더는 사전투표 조작설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이런 유튜버 농간에 계속 놀아나겠다고 선언하는 것"(18) 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유튜버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문도 통합당 안에서 나오지만, 음모론의 온상인 유튜브 채널에 통합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출연해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튜버와의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도와 줘 감사했다며 어떤 유튜버는 공천 관련 유착 의혹도 있다고 들었다. 거짓 낚시성 선정성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팔이로 전락하는 모습은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장나래 기자 >

 

                        

"청와대·정부 부처, 2015년 세월호 특조위 조사 조직적 방해"

"박근혜 정부 때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공무원 파견 저지검찰에 수사요청"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청와대와 여러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저지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특조위가 22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전 청와대 소속 9, 당시 인사혁신처·차장 등 인사혁신처 소속 8,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 총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활동 저지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20151030일부터 한 달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인사 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1719명의 공무원이 미파견된 것으로 특조위는 파악했다.

특조위는 "당시 인사혁신국장과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이 전 실장은 물론 현기환 당시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인사혁신처·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상호 공모해 실행한 결과로 드러났다""특조위의 동향이 포함된 문건이 청와대 부속실에도 발송된 점으로 미뤄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검찰은 2017년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당시 해양수산부 관련자 중심으로만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기소유예되거나 별다른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특조위는 국가적인 비극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진상규명기구인 만큼 해당 의혹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이번 주 중으로 해당 내용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하고, 관련자 진술조사 자료 등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월호 조사방해' 행안부 등 압수수색항적 의혹도 수사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특조위 유관 부처 대상해수부는 AIS 제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부처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돼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 전반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희생자 가족들 주장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옛 여권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의심한다.

사참위는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철(65)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2015101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이후 특조위가 제청한 진상규명국장 임용이 보류되고 정부 부처들의 공무원 파견도 중단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22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56)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64)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119일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한 뒤 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에 이어 전날 윤학배(59)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석(61) 전 해수부 장관과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도 조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은 대응문건 작성 지시 등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협의회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63) 전 국무총리, 김기춘(81) 전 비서실장,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최경환(65)·유일호(65) 전 기재부 장관 등도 조사방해에 가담했다며 세월호특별법상 직무집행방해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또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은 특조위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며 항로가 기록된 AIS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아직 제대로 그 내용이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